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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대전 동구 하소동의 한 돼지농가에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침출수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매몰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작업을 위한 중장비를 막아서며 방역당국에 항의를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전국적인 살처분의 아비규환 속에서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대전지역에서도 구제역이 사상 최초로 발생했다.

특히 방역당국의 미숙한 초기 대응과 정책적 판단 미스로 구제역 예방에 실패하면서 대전지역 구제역 역시, 인재(人災)였다는 지적을 비켜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동구 하소동의 한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날 오전 양성으로 판정됐다.

시와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정밀역학조사와 함께 포크레인 10대, 덤프트럭 5대와 인력 100여 명을 투입, 이 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 2100마리를 모두 살처분키로 하고, 해당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시는 매몰처리 시 콘크리트 옹벽과 차수막을 설치해 침출수 유출을 막고, 발효촉진 및 악취저감을 위해 EM(유용미생물)균을 도포 하는 등 환경오염 최소화에도 주력하는 한편, 발생농가 인근에 3개소의 방역통제초소를 추가로 운영키로 하는 등 구제역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에 대전에서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지역 내 전체 돼지 사육두수의 63%가 이날 전부 살처분됐으며, 구제역 청정지역이라는 타이틀까지 모두 반납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와 함께 현재 발생지역에 전부 매몰하는 방식으로 인해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2차 피해도 또 다른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해당 농가에서 기르던 새끼돼지가 폐사한 시점은 지난 11일로 모두 100여 마리가 죽은 뒤인 14일 오후 5시 30분에서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이 기간 중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타 지역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제역 1차 백신이 접종된 시점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로 2차 백신을 접종하기도 전에 전부 몰살돼 1주일만 먼저 접종했어도 예방이 가능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결국 전국적으로 300여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살처분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3일 이상 지체됐고, 중앙정부가 지역에 백신을 늦게 반출하면서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에 근거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은 지난해부터 요구했지만 발생지역 및 농촌지역이 최우선이라는 점 때문에 물량배정에서 밀렸고, 이에 따라 접종도 늦어졌다”면서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전부를 살처분키로 했고, 침출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구제역의 유입 원천차단을 위해 11억 6000만 원의 예산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청정도시 유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끝까지 막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현재 대전지역 내 우제류의 전체 사육 규모는 모두 391농가에 9274마리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1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교육과학강국대전충청연합 창립1주년 기념 특별강연이 열려 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과학 교육 및 연구 특성화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김재현 공주대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연구 및 산업화 기능이 더해져 교육과 과학기술, 산업이 함께 조성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과학강국 대전충남연합은 1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염홍철 대전시장과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의 글로벌 과학기술교육 특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염 시장은 “과학벨트는 지난 2005년 한국 국토개발종합계획 수립 당시 이미 충청권에 조성키로 했고, 이후 한나라당의 대선과 총선 공약에도 등장했고,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적 조사에서도 최적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정부가 이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교육계와 과학계가 사실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교육과 과학은 곧 정직과 진실”이라며 “과학벨트가 과학과 교육의 인재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 논의되기도 전에 정치논리에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재현 공주대 교수는 “세종시를 글로벌 과학기술 교육 특성화와 연계함로써 우수 연구인력 확보가 관건인 과학벨트의 성공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며 “막대한 국비가 소요되는 세종시와 과학벨트 구축의 상호 보완전 추진이 효율을 극대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학벨트와 기초과학연구원’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화학연구원 이규호 박사는 “과학벨트와 세종시를 연계함으로써 대덕특구와 오송·오창, 서울, 인천, 청주 등을 연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과학벨트의 세종시, 대덕특구의 연계 구축은 국가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만원 권 지폐에 세종대왕을 그린 김기창 화백 '운보의 집' 일부가 경매 법정에 등장했다.

15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충북 청원군 내수읍에 있는 토지 2만 5772㎡, 건물 총면적 961㎡ 규모인 이 부동산 중 도예공방, 편의시설, 주차장 등이 경매 대상이다.

지난해 10월 첫 경매가 진행된 이후 네 번이나 유찰을 거듭했고 오는 2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릴 5회차 경매(사건번호 청주2계 2010-8153)에서는 감정가의 41%인 10억 6370만 원에 진행될 예정이다.

'운보의 집'은 김 화백이 완공해 지난 1988년부터 소유하다가 2001년 1월 별세하기 전까지 왕성한 작품 활동을 벌이며 생활했던 곳이다. 타계 직전인 2000년 12월 '주식회사 운보와 사람들'에 증여돼 소유권이 이전됐으나 부도나면서 경매 처분, 2006년 1월 현재 소유자에게 낙찰된 바 있다.

낙찰자는 재단 측과 조경석, 조경수를 둘러싼 법정 다툼을 최근까지 벌여왔으며, 은행으로부터 빌린 15억 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다시 경매법정에 서는 비운을 맞았다. 이번 경매 대상에서 조경석과 조경수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문화계에서는 '운보의 집'이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보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운보문화재단에서 해당 부동산의 인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재단은 지난 네 차례의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아직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구제역도 걱정이지만 이러다 수입산에 국민들 입맛이 길들까봐 더 걱정입니다.”

구제역 여파로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연일 오르면서 수입산 돼지고기의 수요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축산농가들은 수입산 돼지고기가 소비자들의 입맛을 잠식해 국내산 돼지고기가 외면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국내산 돼지고기와 비교할 때 품질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수입산 돼지고기를 선택한다.

이 같은 소비행태가 늘면서 지역 축산농가들은 구제역 종식을 기다리다 지쳐 전업을 고려하기도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공주의 한 돼지농가 김모 씨는 “이동제한이 풀린다는 소식에 시름은 약간 덜었지만 공급량이 많지 않아 돼지고기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국내산 돼지고기를 찾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모두 다 정리하고 다른 농사를 짓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축산농민들은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국내산 돼지고기 구입이 지역 축산농에게 큰 힘이 된다고 설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최근 많은 축산농민들이 실의에 빠져있는 만큼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국내산 육류를 많이 구매해 주는 것 뿐”이라며 “농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지역민들이 국내산 돼지고기를 많이 팔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북도내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을 책정하면서 신입생과 재학생의 인상률을 각기 다르게 적용해 신입생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청주지역 각 대학으로부터 입수한 지난 5년간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서원대의 경우 지난 2008년 재학생 등록금 인상률은 3.5%였으나 신입생은 6%를 인상했으며 올해도 재학생 등록금은 3%인 반면 신입생은 5%를 인상하기로 했다.

주성대학도 지난 2007년 재학생 등록금은 4.5%를 인상했으나 신입생은 6%를 인상했으며 2008년도에도 재학생은 4%를 인상한 반면 신입생은 4.9%를 인상했다. 또한 올해에도 재학생 등록금은 동결했으나 신입생 등록금은 5%를 인상해 각기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

청주대도 지난 2007년 재학생 등록금은 6.5%를 인상했으나 신입생은 이보다 2%가 높은 8.5%를 인상했으며 2008년에도 재학생은 6.6%, 신입생은 8.9%를 인상해 재학생보다 신입생의 등록금 인상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각 대학들이 재학생보다 신입생의 등록금을 더 많이 인상해온 것은 재학생의 경우 총학생회에서 재학생을 대표해 등록금책정위원회에 나서고 있어 학교 측의 계획대로 등록금을 인상시키기가 어려운 반면 신입생은 아직 대학생 신분이 아니어서 등록금 책정과정에서 대학 측이나 총학생회 모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신입생은 등록금을 얼마로 책정했는가에 관계없이 신입학을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라도 등록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을 대표할 기구가 없다는 것도 한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대학들은 각 언론에 보도자료를 보내면서도 재학생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알려 마치 신입생들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자료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성대학 관계자는 "신입생은 앞으로 2년간 대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다. 대학자체의 법인 전입금만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원대는 "3년여에 걸친 내부 분규로 투자를 하지 못했다"며 "기숙사 신축, 강의동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입생부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돼 신입생 등록금 인상률을 더 높였다"고 밝혔다.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원대, 청주교대, 충청대학 등은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대전지역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0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23만 4000원)보다 1.7% 증가한 23만 8000원으로 서울, 대구, 경기에 이어 4위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월평균 사교육비 24만 원보다 낮은 액수지만 광역 시 중 부산 20만 8000원, 인천 22만 원, 울산 23만 1000원, 광주 21만 3000원 보다 높은 액수다.

초·중·고별 사교육비는 전체 고교(평균 22만 7000원)중 일반고가 26만 9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초등학교 25만 4000원, 중학교 22만 1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가 86.8%로 중등을 앞질렀으며, 중학교 72.6%, 전체 고교(평균 59.2%) 중 일반고가 66.5%를 기록했다.

이와함께 충남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7만 8000원으로 13위를 차지했으며, 초등학교 20만 3000원, 중학교 19만 2000원, 일반고 14만 2000원 순이었다.

지역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2만 1000원, 경기 27만 1000원, 대구 25만 원 순이었으며, 전북이 16만 4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24만 2000원보다 0.8%감소, 실질금액으로는 3.5% 감소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3.6%로 전년대비 1.4% 감소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조 9000여억 원으로, 1인당 사교육비와 전체 학생수가 감소한 영향으로로 전년대비(21조 6000억 원) 3.5% 감소했으며, 지난 2007년 사교육비조사 시작 이래 감소세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교육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선행학습 및 학교수업 보충을 꼽았으며, 사교육 결정권은 학부모가 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이번 통계를 토대로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등을 위한 교육 정책 추진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조사는 전국 초·중·고 1012개교 학부모 4만 4000명을 대상(지난해 3~5월, 7~9월 지출된 사교육비 기준)으로 지난해 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도립예술단이 새 지휘자 선정으로 분위기 쇄신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군 순회연주를 주 목적으로 창단된 충북예술단’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 지역 음악계의 목소리다. 사진은 챔버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모습. 충북도청 제공

해외유학파 젊은 연주자가 충북도립예술단 챔버오케스트라 지휘봉을 잡았다.

제2대 상임지휘자로 선정된 이종진(44) 씨는 세계적인 명문 음악대학인 미국 뉴욕 줄리어드 음대와 일리노이 음악대학교 대학원을 나온 연주자로 알려졌다. 해외유학에 이어 국내로 유턴, 서울대 음악대학 대학원에서 지휘석사 과정을 밟은 음악인이다.

오는 2013년까지 2년간 도립예술단의 새 조타수 역할을 하게 될 이 씨는 국내·외 유수 대학 출신과 실력을 검증받아 도립예술단 챔버오케스트라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또 40대라는 젊은 리더십이 지역 연주활동에 새 바람을 예고하고 있으며, 충북과 연고가 없어 단원을 이끄는데 학연과 지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다.

충북도 문화예술과 김기원 과장은 “외부 심사위원을 구성해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지휘자를 선정했다”며 “도민과 함께 하는 사랑받는 예술단으로 거듭나 수준높은 공연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도립예술단이 새로운 선장을 맞이함으로써 챔버오케스트라 분위기 쇄신에 대한 기대감은 풍만하다. 그러나 지휘자는 해외에서 갈고 닦은 음악적 역량에 맞춰 실력을 발휘(?)하기보다는 도립예술단 챔버오케스트라가 ‘도내 시·군 순회연주를 주 목적으로 창단된 충북예술단’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다.

충북도청 행사를 비롯해 시군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확대를 위한 연주활동을 인지하고, 정통클래식 연주보다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중적 공연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충북도의 구미에 맞는 연주에 이끌리고, 전문음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려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음악인 A씨는 “충북에 토대를 둔 챔버오케스트라단은 타 연주단과 달리 단원과 주민이 소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역 예술단이란 차별성이 있는 만큼 이에 걸맞게 지역을 이해하고, 능력있는 지역 출신 지휘자가 선정이 안되 아쉽다”고 토로했다.

명색이 충북 대표예술단이라는 챔버오케스트라가 제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지휘자 한 사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게 음악계 중론이다.

우선 챔버오케스트라 악기 편성이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현재 단원구성은 바이올린 5명, 첼로 3명, 비올라 2명, 더블베이스 2명 등 상임단원 12명과 관·타악기 비상임담원 9명으로 구성됐다. 이런 편성은 정통 챔버오케스트라단이나 교향악단이라고 볼 수 없다.

지휘자가 교체됨으로써 단원 물갈이 문제도 거론되 기대와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다. 예술단은 최근 단원실기평정을 실시, 상임단원 12명 가운데 3명이 경고를 받아 기존 단원 물갈이가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음악계 인사들은 “무엇보다 첫 단추를 잘끼우는 일이 중요하다”며 “도립예술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앙상블을 정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충북도교육청이 올해 학교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해 친환경 우수식자재 사용시 추가되는 비용을 해당 시·군이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총 급식일수가 줄어들 수도 있음을 내비쳐 일부 지자체와 갈등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과정에서) 친환경 우수식자재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해당 시·군에서 보전해줘야 하며, 이에 따른 시·군 자치단체 분담금의 일부를 교육청에서 추가 부담하지 않겠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어 "각 시·군에서 친환경 우수식자재 지원금 등의 예산이 추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식자재 사용 의무화를 지원조건으로 하는 것은 예산부족 사태를 유발해 학교급식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도교육청은 "올해 편성된 740억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을 운용하는 만큼 (친환경 우수식자재 사용시 해당 지자체의 추가비용 지원이 없다면) 도내 12개 시·군별 급식일수가 동일하게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강경 방침은 지난 11일 청주시가 '학교급식지원심위원회' 결과 지역쌀 사용을 의무화하는 대신 무상급식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키로 하면서 추가비용 부담 주체는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청주시 사례를 시작으로 도내 다른 지자체도 지역 농산물 공급 의무화를 요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 논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시행 전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지역 우수농산물 공급시 추가예산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일선 학교에서 아무리 아껴쓴다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주시가 요구하는 지역쌀은 비교적 덜하지만 만약 가격변동률이 높은 채소류 등의 공급 의무화를 요구한다면 소요예산에 따른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현물지원을 두고 빚었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된 만큼 교육청도 예산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치중해야 할 것 아니냐"며 "시행 전부터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 단정짓고 일선 지자체에 비용을 전가하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청주시 외에도 충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상급식에 지역 농산물 지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져 교육청과 지자체간 갈등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이명박대통령이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려 할 때 "충청도에서 표좀 얻으려고 했다"고 말해서 국민들이 이만저만 실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또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백지화하겠다면서 "그냥 충청도에서 표좀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게 게재돼 있는 대통령 당선자 공약에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이 보란 듯이 다섯 번째로 올라와 있군요.

대통령이라면 모든 국정을 관장하고 있고, 대통령후보의 공약도 소위 '싱크탱크'에서 만들어질테니 대통령 본인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스스로 "충청도에서 표좀 얻자고 거짓말을 했다", "공약집에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한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적 배신감과 실망감은 어떻게 하실건지요?

주자(朱子)의 어록을 집대성한 <주자어류(朱子語類)>를 보면 '자기기인(自欺欺人)'이란 말이 나옵니다. 즉 "남을 속이는 것 역시 자신을 속이는 것"이란 뜻이죠.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굳이 노자(老子)를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약속을 쉽게 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심을 대통령께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막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 간신배들입니다.

이런 때에 한나라당에서 대전시장을 지낸 박성효 최고위원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도 나오지 않고, 선거 때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공약이 이렇게 우습게 변질될 수 있나' 하고 충청도민은 당혹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이 공약은 한나라당 공약집과 대선후보 공약집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청와대 참모들이 안 챙겼느냐"고 질타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점심약속에 늦거나 못 지킬 때 상당한 이유와 미안함을 표시하는데 대통령 말씀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면서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충청권의 민심"이라고도 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국민이 정치판에 대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왜 정치인이 말을 바꾸냐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일하는 대통령에서 한걸음 나가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박성효 최고위원의 오늘 발언은 충신으로서의 간언입니다. 충신의 간언을 물리친다면 결코 성공한 정권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간신배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겁니다.

Paul F http://its-daejeon.tistory.com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14일 “구제역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장비, 인력, 재원 등을 지방으로 나눠 시·도지사가 구제역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충남도청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천 개의 국가사무 중 효율성을 따져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업무를 지방으로 나눠야 할 것”이라며 “구제역의 경우도 국립수의검역원에서만 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구제역 판정기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최종 판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구제역이 매년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중앙과 지방간 권한이 8:2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 6:4 정도까지 조정하고, 지방소비세 규모를 늘리는 등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충남도가 건의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대해서는 한전과 행안부 등 관련 기관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충남도청 방문후에 대전시청을 찾은 이 위원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문제와 관련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고, 최대한 빨리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학벨트 입지 선정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합리적인 방안으로 갈 것”이라며 “대통령이 여러 정보를 취합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은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 정부 출범 후 모두 1180여 개의 지방분권에 대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현재까지 처리된 건수는 40여 개에 그치는 등 지방분권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12월 대통령 소속으로 발족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정부의 지방분권을 총괄, 조정,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