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14일 “구제역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장비, 인력, 재원 등을 지방으로 나눠 시·도지사가 구제역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충남도청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천 개의 국가사무 중 효율성을 따져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업무를 지방으로 나눠야 할 것”이라며 “구제역의 경우도 국립수의검역원에서만 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구제역 판정기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최종 판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구제역이 매년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중앙과 지방간 권한이 8:2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 6:4 정도까지 조정하고, 지방소비세 규모를 늘리는 등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충남도가 건의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대해서는 한전과 행안부 등 관련 기관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충남도청 방문후에 대전시청을 찾은 이 위원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문제와 관련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고, 최대한 빨리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학벨트 입지 선정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합리적인 방안으로 갈 것”이라며 “대통령이 여러 정보를 취합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은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 정부 출범 후 모두 1180여 개의 지방분권에 대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현재까지 처리된 건수는 40여 개에 그치는 등 지방분권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12월 대통령 소속으로 발족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정부의 지방분권을 총괄, 조정,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