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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대전과 충남에 어떤 공약을 했고, 얼마나 이행했을까.

한나라당이 같은 해 말 발간한 대선 공약집 ‘일류국가 희망 공동체 대한민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전에 7대 공약을, 충남에 6대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대전지역 공약을 살펴보면 번복된 공약이 있는가 하면, ‘추진 중’이라는 애매모호한 꼬리표만 달고 있는 공약도 상당수에 이른다.

대전지역 공약 파기의 첫 신호탄은 국립 근·현대사박물관 건립이었다.

대선 당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이전 예정인 충남도청을 활용해 국립 근·현대사박물관 건립안을 제시했으며, 이명박 후보도 대전 유세 과정에서 건립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정부는 2008년 8월 돌연 서울 광화문에 짓겠다며 공약을 번복했다. 대전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했고 급기야 대전시도 유감을 표시했지만, 정부는 무응답이었다.

또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자기부상열차 연구·생산기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하지만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을 인천으로 낙점하면서 이상한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이 많다.

특구 관계자들은 “자기부상열차와 관련된 모든 기술과 시설이 연구단지에 있는데, 이를 실험하고 실용화할 수 있는 시범노선은 인천에 있는 비효율적인 모습이 됐다”고 말했다.

또 국립과학관과 엑스포과학공원을 리모델링해 첨단과학기술테마벨트로 조성하겠다던 공약 역시 오리무중이다.

다만, ‘대전시~세종시 간 대전도시철도 1호선 연장 및 대덕특구 주진입로 개설’ 공약은 지켜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충남지역 공약은 ‘세종시 건설’과 ‘과학벨트 조성’ 등 민감한 사안이 많다보니, 추진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파기와 번복, 재추진을 거듭하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세종시 건설은 지난 2009년 9월 정운찬 국무총리의 등장과 함께 ‘수정’이 추진됐지만,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국가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정안 국회 제출’을 강행했지만, 다음 해 6월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다시 원안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세종시 원안 건설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역시 대통령 핵심 공약으로 ‘일류국가 희망 공동체 대한민국’ 31쪽과 34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지난 1일 이 대통령이 신년좌담회에서 사실상 백지화시킨 상태다.

또 계룡시에서 ‘세계 군(軍)평화페스티벌’을 국가 주도 행사로 개최하겠다던 공약은 비공인엑스포로서 국가차원 개최는 곤란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이 밖에 당진·평택항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50만 평 부지 추가 확보 △보령 신항만 건설 △신평~내항간 항만진입로 건설 등을 약속했지만, 현재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충남 공약 가운데 이행되거나 지켜진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핵삼 추진 사업인 금강뱃길 복원사업과 서해선철도 건설,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	1. 대덕 첨단기술 산업화단지 조성   - 대덕R&D특구 첨단기술 융합화 산단 100만평 조성    - 기술사업화센터 설립
	2.첨단 과학기술테마벨트 조성    - 첨단과학기술 연구집적지로 랜드마크화    - 국립중앙과학관을 첨단과학 체험 위주 리모델링    - 한국과학기술원 산하에 과학영재 아카데미 설립
	3. 로봇 연구 및 생산클러스터 구축    - 로봇 사회문화센터 설립  -대덕연구단지 로봇 하이브리드 센터 설립
	4. 자기부상열차 연구·생산기지 조성  - 자기부상열차 연구·생산 집적화 단지 조성   - 자기부상열차 품질시험 및 성능인증센터 건립
	5.  암전문 의공학 연구개발센터 설립
	6. 세종시 권역 광역연계 교통망 구축  - 대전시~세종시 도시철 1호선 연장, 대덕특구 주진입로 개설    - 세종시~청주국제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
	7.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충남도청 활용)
충남	1. 세종시의 'Vision World City' 프로젝트 추진     - 행정도시 기능과 자족능력 위해 과학벨트 연계
	2. 당진·평택항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확충  -50만평의 부지를 추가 확보 -보령 신항만 착공 적극 검토
	3. 금강뱃길 복원사업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5.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세계 군평화 페스티벌 개최   - 논산시로 국방대학 이전, 계룡시에 국방복합산업단지 조성  - 세계 군평화 페스티벌 국가주도 행사로 개최
	6.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대전 충남지역 대통력 공약 사항>

     충남 당진경찰서는 22일 전직 은행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빌미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0) 씨와 부인 B(36)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9월경 저신용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전직 은행출신인 것처럼 속인 뒤 “사금융의 대출수수료가 비싸니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20~30% 가량을 수수료로 받는 등 2009년 8월부터 9월말까지 모두 175명으로부터 1억 4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저신용자 대상 대출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접근, 대출방법이나 제출서류 등을 안내했으며 수시로 독촉전화를 해 대출사실을 알아챈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김수환 추기경 선종 2주기 특별사진전'이 열리는 22일 대전 둔산동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모녀가 함께 손을잡고 사진전을 관람하고 있다. 대전교구청 제공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2년 전 고(故) 김수환 추기경은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선종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 쬐는 22일 오전 10시 대전 둔산동 평송청소년문화센터 1층에는 잔잔한 피아노 연주곡이 흐르는 가운데 ‘김수환 추기경 선종 2주기 특별사진전’이 열려 고인에 대한 추모 열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사진전은 천주교 대전교구청이 '꿈, 그리고 부르심', '세상 속 교회', '가난한 이들과 살고 싶었는데…', 이 땅에 평화를', '영원히 당신과 함께' 등 모두 5개 주제로 나눠 준비한 120여 점의 사진이 선보였다.

전시장은 오전 시간임을 감안,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진전이 개막한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4000여 명이 찾을 만큼 고인을 그리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부모의 손을 잡고 전시장 입구부터 떠들썩하게 뛰는 아이들을 비롯해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찾아온 임산부까지 평생 가장 낮은 자리에서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해' 살아온 김 추기경의 삶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사진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희망의 불씨를 태우고 있다.

전시장 입구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김 추기경 앞을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던 박민구 (38) 씨는 “김 추기경의 사진을 보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자연스레 미소를 짓게 된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전시장에는 김 추기경이 지난 1950년대 독일 유학시절, 교복을 입은 개구쟁이 모습과 천진난만하게 웃는 모습이 관람객들의 미소를 자아냈다.

이날 충남 천안에서 사진전을 보기 위해 왔다는 변봉순(여·74)씨는 “교복을 입은 모습과 유치원생 모자를 쓰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어지는 흑백사진들은 지난 1970~80년대 노동자를 위해 앞장서며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디뎠던 고인의 고뇌가 생생하다.

김 추기경의 사진을 보며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진 선동혜(여·52)씨는 “김 추기경은 종교의 가치를 떠나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거목으로 고인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 켠이 아련하다”고 눈물을 훔쳤다. 김 추기경은 선종 직후, 각막 기증으로 진정 '아낌없는 사랑'의 전형을 제시했고 기증문화를 선도하는 계기로 이어지기도 했다.

대전교구청 유흥식 주교는 “어둡고 각박한 메마른 사회이기에 김 추기경님의 사랑이 자꾸 그리워 진다”며 “모든 이를 끌어안은 넓은 마음을 본받고 싶어 사진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 저축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수성하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금융당국이 우량 저축은행 판단기준을 BIS비율 8%에서 10%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발빠르게 대처하려는 자구노력으로 풀이된다.

22일 지역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우량과 부실 저축은행의 평가기준으로 판단되다보니 BIS비율 10%를 넘기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같은 경기침체기에 은행들이 현금 확보에 매달리게 되면 시중 유동성은 더욱 위축되고, 가계와 기업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BIS비율은 더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실제 대전과 충남지역 7개 저축은행 가운데 현재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8%를 넘는 곳은 예금주들에게 안정성을 강조하면서도 10%대 진입을 위해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를 잇달아 발행하는 대신 금리높은 상품을 출시, 자금을 유입시키거나 영업이익을 얻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 저축은행들의 행보는 22일들어 급격히 안정돼 가고 있는 지역 저축은행 시장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8%대의 BIS비율(지난해 12월 말 기준)을 기록하고 있는 미래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은 이날 오전부터 전날보다 고객이 크게 줄며 오후들어 토마토저축은행의 경우 10억 원의 예금이 유입되며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타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이들 저축은행은 본점에서 BIS비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증자 등 일시적인 BIS비율 상승보다 소상공인 대출 등에 따른 영업이익으로 인한 자연증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충남 연기군에 영업점을 두고 있는 한주저축은행 역시 BIS비율이 6.45%(지난해 12월 말 기준)로 예금주들의 불안에 따른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후순위채나 증자 등의 방법보다는 영업이익으로 BIS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한주저축은행은 지난 21일 8억 원 가량이 입금되는 등 수신고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 BIS비율이 10%대를 넘는 세종·오투·서일·아산저축은행은 안정적인 BIS비율을 바탕으로 정상영업을 통해 현재의 수치를 지켜낸다는 전략이다.

이들 저축은행은 불안함에 전화문의를 해 오는 고객들에게 높은 BIS비율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서민금융기관으로 지역민들에게 담보 및 여신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지역 내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우량 저축은행 기준을 강화할 경우에 대비해 경영전략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은 사실”이라며 “증자 및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일시적인 BIS비율 상승을 노릴 수도 있지만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지역 저축은행	BIS비율
오투저축은행	13.70%
세종저축은행	11.43%
한주저축은행	6.45%
아산저축은행	14.54%
서일저축은행	13.48%
미래저축은행	8.65%
토마토저축은행	8.89%

<지역 7개 저축은행 BIS 비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한도액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가지급금의 지급시기도 앞당겨 즉각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한 것으로 전해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7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는 6만 4000여 명에 달하며, 이 중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는 675명(지난해 12월 말 기준), 92억 원으로 알려졌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들과의 저축은행 사태 관련 긴급회의에서 가지급금 한도액 증액문제와 지급시기 조기시행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규모가 1500만 원이나 3월 신학기에 가계자금 수요가 많아 이를 3000만~5000만 원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으나 금융위는 2000만 원까지 늘리는 문제를 예금보험공사와 논의해 조만간 결과를 내놓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지방은행에 유동성 부족이 없도록 정책금융공사의 간접지원금 90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정무위는 23일 예금보험공사 공동기금 내에 금융권의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일반면접이 여전히 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방식의 우선순위로 손꼽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기업은 서류전형의 이력서 검토 시 자격증보다 전공과 관련분야 인턴 등 ‘경험’을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인수)이 실시한 '2011년 상반기 신규인력 수요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 면접(53.5%), 서류전형(38.6%) 순으로 심사 비중을 두고 있다.

고용정보원은 설문 대상기업의 대부분이 이력서(98.0%)와 면접(96.5%)을 통해 신입 사원을 선발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등에 비해 이력서와 면접의 비중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면접 방식은 일반 면접이 98.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프레젠테이션 면접(9.7%)과 영어면접(5.2%)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비율이 낮아졌다.

서류전형의 경우 이력서 항목별 중요도는 '전공' 30.9%, '관련 분야 인턴·아르바이트 경험' 25.7%, '면허·자격증' 17.6% 등의 순이었다.

인턴·아르바이트 경험은 순위는 2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하반기(14.7%)와 비교하면 그 중요도가 크게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각각 35.3%와 25.1%의 중요도를 보인 전공과 면허·자격증의 중요도는 올 상반기 들어 중요성이 감소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면접 이외에도 구직자들의 관련지식과 경험을 중시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어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해 전공분야 및 관련 직종 인턴 등의 경험을 쌓는 것이 더욱 유리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100인 이상 일반 기업체 8962개를 모집단으로 했으며, 실제 조사가 이뤄진 업체는 1656개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생존이냐, 우라늄 광산 개발이냐.’

충청도가 우라늄 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재앙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다.

충남도와 대전시, 금산군을 비롯해 지역민 대다수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금산 우라늄 광산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광업권자인 토자이홀딩스㈜가 개발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산 우라늄 개발 논란은 지난 2009년 광업권자인 토자이홀딩스㈜가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일대에 대한 우라늄 채광 계획을 충남도에 제출하며 시작됐다.

당시 충남도와 금산군은 토자이홀딩스㈜가 제출한 채광계획인가신청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를 나눴으며, 그 결과 조건부 허가 가능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2009년 5월 21일 우라늄광산개발을 결사반대하는 진정서를 충남도에 제출했고, 이에 도는 지역주민동의서 및 환경보전을 고려한 보완책을 마련토록 업체 측에 요청했다.

광업권자인 토자이홀딩스㈜는 2010년 1월 29일 보완책을 마련해 충남도지사에게 제출했으나, 채광 인허가와 관련한 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도는 지난 2010년 2월 17일 우라늄 광산개발 환경보존대책에 대한 첫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광산 개발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시작했고, 이를 근거로 같은 해 3월 3일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나 토자이홀딩스㈜는 이에 대항해 5월 31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현재까지 행정심판 심의 의결이 유보된 상황으로 광산 개발로 인한 생존권 침해 및 환경재앙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이번 토론회는 우라늄 광산 개발로 인한 지역민의 생존권과 생태환경의 존폐를 걸고 충남도와 대전시, 금산군, 시민단체, 지역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그 의미가 막대하다.

경제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지역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우라늄 광산 개발이 강행된다면, 개발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충청인이 고스란히 안게 될 것이란 우려다.

특히, 우라늄 광산 개발로 인한 피해가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닌 특징이 있어, 자칫 당장의 개발 이익에 눈이 멀게 된다면 미래의 세대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토론회 관계자는 “금산 우라늄 광산 개발의 결과에 따라 500만 충청인의 미래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충남의 백년대계를 가눌 수 있는 지혜가 모여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가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의 핫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어서 정부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오는 24일부터 각 분야별 대정부 질문을 갖고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점검한다.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 갑),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이 나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추궁할 예정이다.

3선의 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충청권 입지는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약속대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황식 총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 역시 “충청권 입지가 최적인 만큼 과학벨트는 충청권으로 와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정부 질문은 아니지만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는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충청권 입지의 당위성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선진당 류근찬 최고위원(보령·서천)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충청권 과학벨트 선정을 정부 측에 촉구할 방침이다.

이어 내달 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천안을)이 나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에 대한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의원은 충청권 중에서도 천안 입지를 주장하고 있어 질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의원 측은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치논리 배제를 촉구할 방침”이라면서 “과학벨트 최적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의 반영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정계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연대론’을 제기하고 나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권을 잡기 위해선 선진당 단독으론 어렵다. 모든 정파와의 연대를 열어 둬야 한다”면서 “과거 소수파였던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JP(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손을 잡고 정권을 창출했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민주당과 연대를 통해 정권 창출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연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결국은 과거(자민련)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고 선진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충청권 정치인들이 눈앞에 작은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말고 집권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새로운 정치지형 변화를 위해 나부터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세대교체 문제 등도 지적하는 등 충청권 정치지형 전반의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간담회에서 “과학벨트는 6월 중으로 충청권에 입지가 정해지는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포항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충청권 입지는 허울만 오게 될 공산이 크다”고 예상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에 대한 민·관·정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 상당공원 사거리에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를 기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법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4·5면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원점에서 재검토 발언으로 충청권이 거세게 반발, 영·호남권 등 전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어 국론분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같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지난 18일 개원한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이 뜨거운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발해 야당에서 개정안을 제출,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정치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임시국회에 제출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은 호남권 민주당 의원들과 같은 당 소속 변재일 의원, 자유선진당이 발의한 3개 법안이다.

광주·호남권 민주당 국회의원 17명은 광주, 대전, 대구 등 과학벨트 삼각축 입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광주, 대전, 대구 등 R&D특구를 관할지역으로 하고,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외에 별도 지역에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기초과학연구원에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같은 당 소속 변재일 의원(청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전·충남·북, 세종시 등 충청권 지역을 거점지구로 명기했다. 거점지구에는 외국어 서비스 등 국제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세종시와 같은 국제 명품도시와 연계하도록 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에서 충청권과 호남권이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을 각기 제출하면서 국회 입법에 앞서 당내의 엇갈리는 이견을 먼저 조율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호남권 국회의원들이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이라는 당론에 반기를 들어 호남권 입지를 위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당내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의 개정법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이라는 당론을 지키기 위해 호남권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자유선진당도 지난 1월 5일 충청권 입지를 명기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대전, 세종시, 충남·북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과학벨트 및 지구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에서 제출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과정은 여당인 한나라당의 호응도 불투명한 상태에 야권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핵심 정치 쟁점 중 하나인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정치권의 법안 싸움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자칫 야권에서의 이견 조율에 실패할 경우 충청권 입지를 명기한 개정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