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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에 대한 민·관·정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 상당공원 사거리에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를 기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법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4·5면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원점에서 재검토 발언으로 충청권이 거세게 반발, 영·호남권 등 전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어 국론분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같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지난 18일 개원한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이 뜨거운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발해 야당에서 개정안을 제출,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정치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임시국회에 제출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은 호남권 민주당 의원들과 같은 당 소속 변재일 의원, 자유선진당이 발의한 3개 법안이다.
광주·호남권 민주당 국회의원 17명은 광주, 대전, 대구 등 과학벨트 삼각축 입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광주, 대전, 대구 등 R&D특구를 관할지역으로 하고,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외에 별도 지역에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기초과학연구원에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같은 당 소속 변재일 의원(청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전·충남·북, 세종시 등 충청권 지역을 거점지구로 명기했다. 거점지구에는 외국어 서비스 등 국제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세종시와 같은 국제 명품도시와 연계하도록 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에서 충청권과 호남권이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을 각기 제출하면서 국회 입법에 앞서 당내의 엇갈리는 이견을 먼저 조율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호남권 국회의원들이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이라는 당론에 반기를 들어 호남권 입지를 위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당내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의 개정법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이라는 당론을 지키기 위해 호남권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자유선진당도 지난 1월 5일 충청권 입지를 명기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대전, 세종시, 충남·북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과학벨트 및 지구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에서 제출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과정은 여당인 한나라당의 호응도 불투명한 상태에 야권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핵심 정치 쟁점 중 하나인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정치권의 법안 싸움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자칫 야권에서의 이견 조율에 실패할 경우 충청권 입지를 명기한 개정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