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이냐, 우라늄 광산 개발이냐.’
충청도가 우라늄 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재앙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다.
충남도와 대전시, 금산군을 비롯해 지역민 대다수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금산 우라늄 광산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광업권자인 토자이홀딩스㈜가 개발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산 우라늄 개발 논란은 지난 2009년 광업권자인 토자이홀딩스㈜가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일대에 대한 우라늄 채광 계획을 충남도에 제출하며 시작됐다.
당시 충남도와 금산군은 토자이홀딩스㈜가 제출한 채광계획인가신청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를 나눴으며, 그 결과 조건부 허가 가능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2009년 5월 21일 우라늄광산개발을 결사반대하는 진정서를 충남도에 제출했고, 이에 도는 지역주민동의서 및 환경보전을 고려한 보완책을 마련토록 업체 측에 요청했다.
광업권자인 토자이홀딩스㈜는 2010년 1월 29일 보완책을 마련해 충남도지사에게 제출했으나, 채광 인허가와 관련한 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도는 지난 2010년 2월 17일 우라늄 광산개발 환경보존대책에 대한 첫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광산 개발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시작했고, 이를 근거로 같은 해 3월 3일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나 토자이홀딩스㈜는 이에 대항해 5월 31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현재까지 행정심판 심의 의결이 유보된 상황으로 광산 개발로 인한 생존권 침해 및 환경재앙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이번 토론회는 우라늄 광산 개발로 인한 지역민의 생존권과 생태환경의 존폐를 걸고 충남도와 대전시, 금산군, 시민단체, 지역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그 의미가 막대하다.
경제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지역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우라늄 광산 개발이 강행된다면, 개발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충청인이 고스란히 안게 될 것이란 우려다.
특히, 우라늄 광산 개발로 인한 피해가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닌 특징이 있어, 자칫 당장의 개발 이익에 눈이 멀게 된다면 미래의 세대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토론회 관계자는 “금산 우라늄 광산 개발의 결과에 따라 500만 충청인의 미래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충남의 백년대계를 가눌 수 있는 지혜가 모여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