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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에 접어들면서 충북 도내 일부 구제역 발생지역 매몰지에서의 2차 환경 오염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파악돼 철저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충북도에 따르면 15일 기준 구제역이 발생한 도내 8개 시·군에 매몰지 228개소에 31만 6000여 두의 소, 돼지를 매몰했다. 이들 구제역 발생지역의 매몰지에 대한 시·군별 실태조사 결과 일부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제2차 오염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원군은 실태조사를 벌인 매몰지 22개소 가운데 5개소에서 매몰지가 함몰되거나 유공관으로 침출수가 발생했다. 또 △배수로 훼손, 연결부문 마무리 작업 미흡 △경사면에 매몰 처분한 지역에서 수평이 맞지 않아 배수 장애 등이 확인돼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진천군은 37곳 가운데 2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매몰지 한 곳은 구거부지에 인접해 장마철에 매몰지 유실이 우려되고 있다. 또 다른 한 곳은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괴산군은 일부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발생해 인근 계곡에 유입됐다. 이 매몰지는 하천에서 5m 떨어진 곳으로 비가 오면 계곡과 축사에서 흘러나온 빗물이 유입되는 곳이다.

제천시는 17개소의 매몰지에서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해빙기에 침출수 유출 등이 우려됨에 따라 보강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 지역의 매몰지는 평지 상태로 매뉴얼에 따라 가축을 묻기는 했으나, 야간작업과 동절기 땅이 얼은 상태에서 매립해 해빙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천시는 해빙기 동안 매몰지에 묻혀 있는 가축 사체가 썩고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 매몰지에서의 침출수를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매뉴얼에 따라 살처분 가축을 매몰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며 “그렇다고 매립지를 다시 들어내는 것은 추가 감염 전파 우려 때문에 위험하고, 성토나 차수벽 설치 등의 보안작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도 “구제역 전파 속도가 빨라서 전염병 차단을 막기 위해 매립을 서두르다 보니 일부 매립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내 구제역 발생지역의 매몰지들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보강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충주시는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에 도내에서 매몰지가 가장 많은 음성군의 경우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는 상태에 있어 현재까지 매몰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매몰지에서 2차 오염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전문업체를 선정해 보강작업을 벌이기 위해 사업비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종합

 

    

금강 하굿둑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바다와 막혀있던 둑을 터 부분 해수 유통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금강보와 부여보 일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금강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 진단을 실시해 오염의 근본 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금강사업 과정에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 건전성이 어우러진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충청권 최대신문인 충청투데이가 16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아름다운 금강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주제 발표자를 비롯한 토론자 모두 금강살리기 사업이 도민과 더불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금강사업과 효율적 수질개선 방안 △금강하굿둑의 발전적 전략 모색 △금강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등 총 3개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이어 박재묵 교수를 좌장으로 한 7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난상토론을 펼쳤으며, 이날 참여한 좌중들도 논의에 참가하며 토론회의 열기를 높였다.

토론회에서는 지리, 환경, 토목,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의 폭을 넓혔으며, 부여와 서천 지역의 토론 대표도 참가해 지역별 사안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공주와 부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 현재 정부가 진행하는 금강살리기 사업에 있어 보의 설치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서천과 부여의 경우 무엇보다 금강 하굿둑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 해소가 선결 사안으로 강조됐으며, 정부가 해당 지역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일었다.

이날 토론회의 참석한 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충남도와 부여군, 공주시 등 금강유역에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은 금강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아름다운 금강 미래에 대한 책임은 국토해양부가 아닌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충남도를 비롯해 공주, 부여, 서천 등 같이 논의하고 지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금강은 수천 년 내려오는 동안 우리들에게 벗이자 삶의 터전이고 젖줄, 희망으로 여겨진 곳”이라며 “오늘 토론을 통해 도민과 군민의 아픔을 달래고 아름다운 금강의 미래를 확보하는 희망의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서산경찰서는 사설경마장을 차려놓고 도박장을 운영해 17억 원 상당의 부당거래를 알선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정 모(43) 씨와 이 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박참여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현금 1300만 원과 컴퓨터, 모니터, 경마정보지 60권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산시 운산면 소재 A아파트에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 상황을 볼 수 있는 컴퓨터 모니터와 대형 벅걸이TV를 갖춰놓고 불법으로 경마장을 운영하면서 15억 원 가량의 부당거래를 중개한 혐의다.

이 씨도 지난달 중순경부터 서산시 석림동 상가 지하에 사설도박장을 운영하면서 2억 원대의 부당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매주 금·토·일요일에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를 이용해 마사회의 경주상황을 시뮬레이션 화면으로 보면서 도박 참여자들의 사설 마권을 구입해주고 배당금을 주는 수법으로 경마도박장을 운영해 왔다.

도박참여자들은 농사를 짓는 인근 농민들과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등으로, 이들은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마권을 구입해 도박을 하는 등 1일 1300만 원의 현찰이 오갔던 도박 규모로 볼 때 참여자들 대다수가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도박 참여자 3분의 1 가량이 가정 파탄을 맞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수의 게임기와 넓은 공간으로 인해 노출되기 쉬운 불법 게임도박장과 달리, 컴퓨터 1대와 좁은 공간으로도 개장이 가능한 인터넷 사설경마도박장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독버섯 같은 불법 사설경마도박장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갓 도축된 신선한 국내산 돼지고기, 많이 구입해주세요.”

향후 유통되는 국내산 돼지고기가 구제역 파동 이전보다 높아진 신선도로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구제역 여파로 한동안 공급이 끊기다시피 했던 국내산 돼지고기의 비축량이 점차 동이 나면서 향후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도축 즉시 시장에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냉동상태를 거친 수입산 육류에 비해 국내산 돼지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은 최상의 품질을 맛볼 수 있다는 게 유통가의 설명이다.

농협 관계자는 “돼지고기 유통이 활발하던 구제역 파동 이전에는 도축 이후 냉동과정을 거쳐 1년 이내 유통을 하면 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비축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지금부터는 도축 즉시 유통을 실시해야 해 오히려 소비자들은 고품질의 돼지고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 등 국내산 육류 유통 관련업체들은 이를 기회로 수입산과의 힘겨운 경쟁을 이겨내겠다는 각오다.

한 육류 유통업체 관계자는 “사실 구제역 파동이 너무 길어지면서 축산농민과 관련업체가 모두 큰 시름에 젖어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기상황에 오히려 고품질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삼아 다시한 번 힘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오르는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걱정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9일 현재 대전지역 돼지고기 삼겹살 500g 소매가격은 1만 2800원으로 일부 식당에서는 수입산 쇠고기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현재 국산 돼지고기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매 재개와 유통 활성화가 이어지면 어느 정도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국내산 돼지고기 사랑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축산농민과 관련 업체에 큰 힘이 되므로 많은 구입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를 빛낸 바른언어상 시상식을 마치고 나서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원점 재검토 발언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 약속하신 것인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이 지시겠다는 것 아니냐”고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가 과학벨트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시상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과학벨트,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견해를 밝히라는데 그게 제가 답할 사안이 아니라 가만히 있었을 뿐”이라면서 “과학벨트에 대해선 언급한 적이 없지 않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최근 홍준표 최고위원이 과학벨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한 최고위원께서 (과학벨트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데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처리해야 하며 제가 아니라 당 지도부가 먼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여권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박 전 대표는 대통령 책임론과 관련해 “(과학벨트는)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이고, 저는 그런 결정 등에 결정권이 없다”면서 “국가 전체를 보고 어떻게 하시는가는 대통령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 오토월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오토월드 조합)이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다.

특히 최근 오토월드 전 조합감사 A 씨가 조합 이사장 B 씨와 전 조합 임원 C 씨 등을 업무상 비리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갈수록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오토월드 조합은 유성구 복용동에 소재하는 80여 개의 중고차매매상사들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조합원들의 조합비, 매매계약서 판매대금, 전산입고 수입금 등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지난 2007~2009년 오토월드 조합 운영과 관련해 조합 수익금 누락, 지출의 불투명성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16일 오토월드 조합 전 감사 A 씨에 따르면 조합의 2008년 수입과 지출회계와 관련한 수기기장 등 관련 자료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 씨는 조합에 직·간접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2008년 당시 조합에서 사용한 통장 5개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조합은 그동안 수기기장을 하지 않고 수시변경이 가능한 전산기장만 기록했고 지난해 초 감사시도를 감지하고 전산입고 신청서 전체를 폐기해 감사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으로 조합의 비리의혹을 제기하자 총회의 결정이 아닌 이사회만의 협의를 통해 (나를) 두 차례 ‘제명’하는 등 (자신들의) 과오를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토월드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조합이 일방적으로 특정 성능점검업체에만 특혜를 주고 기존의 점검업체의 자동차는 일부러 입고시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조합이 지정한 업체는 대당 5000원에 해당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를 조합 측에 지불토록 하고 있다”며 “성능검사 비용 상승에 따른 피해가 소비자와 영세한 상사딜러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장 B 씨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반론할 것도 없다”고 잘라 말한 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모든 조사를 받았고, C 씨와 관련한 문제점은 현 조합감사가 문제점을 규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최근 정유사 석유제품 공급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전지역 주유소 석유제품 판매가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주유소 업계는 정유사 제품가격 상승기 때 공급받은 제품을 판매 중이라 가격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소비자들은 주유소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2월 1주 현재 국내 정유사 공급가는 휘발유가 전주보다 ℓ당 16.74원 낮아진 1721.72원으로 3주째 하락세를 보였고, 경유 역시 ℓ당 1526.04원으로 지난주보다 13.09원 낮아지며 하락세로 전환했다.

반면 15일 현재 대전지역 평균 주유소 판매가는 휘발유 1858.38원, 경유 1653.49원 등으로 지난 1일보다 각각 17.74원, 21.32원 올랐다.

이에 대해 지역 주유소 업계는 1개월 전 받은 제품이 남아 아직 낮아진 공급가의 제품을 받지 못해 가격을 인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전의 한 주유소 업주는 “대부분의 주유소가 그렇겠지만 우리 주유소의 경우 월 1회 꼴로 탱크를 채우는데 아직 지난 달 받은 제품들이 남아 그 물량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달 물량을 채울 때에도 공급가가 여전히 낮다면 가격 인하를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받아놓은 제품의 가격을 왜 올리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오피넷 측은 90%에 달하는 자영주유소의 가격책정에 대해 통제할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1월 말 기준 국내 자영 주유소는 1만 1750여 개로 전체 주유소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정유사의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한다고 해도 직영 주유소가 아닐 경우 정유사나 석유공사 등이 가격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오피넷 측의 설명이다.

오피넷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유사 공급가가 일반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기간은 2주에서 3주가량 걸려 단순계산으로는 휘발유 가격은 이번 주, 경유는 3주 후 부터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맞다”면서도 “주유소들의 판매가격은 주유소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보니 업체들이 인하하지 않으면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급가 하락에도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의 상승에 대해 많은 소비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주유소 판매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직장인 유모(38·대전시 서구) 씨는 “낮아진 공급가에도 판매자들이 가격을 올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폭리”라며 “결국 소비자들이 알아서 싼 곳을 찾아다니는 방법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의 고충을 모르는 체 하고 자기 뱃속만 채우려는 주유소들의 횡포가 원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북 청원군 오창읍 모 지역의 전 이장이 지난 2006년 거액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 전 이장이 보조금을 횡령한 방법은 너무나 손쉽게 이뤄져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A 전 이장은 사지도 않은 농기계 5대를 구매했다며 세금계산서와 농기계업체로 송금한 영수증을 제출했다. 하지만 A 전 이장은 송금한 농기계구매대금을 곧바로 돌려받았다.

또 농토배양 사업을 위한 농기계 임차대금으로 540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정산서를 제출했다. 이 또한 마을에 농기계를 가진 주민 5명에게 각각 50만 원을 주고 본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마을 주민들의 도장으로 임차료 수령증을 작성했다.

A 전 이장이 이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 일부를 횡령했지만 당시 사업정산서에는 ‘사업추진 적합’, ‘사업비 집행 적정’, ‘사업보조사업 효과 매우 큼’이라고 기록됐다.

향후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도 ‘계속 지원 필요’로 돼 있다. 청원군의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감독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정산검사를 담당한 청원군 직원 B 씨는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현지 확인조사를 나갔지만 농민들이 제출한 서류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중요한 사업이고 잘 운영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전혀 의심치 못했다”고 말했다.

청원군의 보조금 횡령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청원군 모 지역의 양봉저존저장고 지원사업에서 보조사업자와 제품공급업체가 보조금 일부를 편취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보조금 사업비는 ‘눈먼 돈’ 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횡령 사실이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청원군은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문제가 속출하자 지난해 ‘청원군 보조사업 집행 매뉴얼’을 만들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이 매뉴얼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설명과 세부추진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정산검사를 세분·강화했다.

하지만 이 같은 청원군의 노력에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이번 오창읍의 횡령사건과 같이 일단 보조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는 경우에는 속수무책이다.

감사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보조금 사업 선정과정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보조금 사업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면서 실제 필요치 않은 사업도 무조건 ‘신청하고 보자’는 보조사업자들을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감사 전문가는 “일단 보조금 사업이 결정되면 담당공무원들은 원활한 사업완수를 위해 보조사업자에게 끌려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며 “보조금 사업 선정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사업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살펴야 보조금 횡령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

    

대전 동구청 공무원들이 3년에 걸쳐 2억 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동구청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 둔산경찰서는 16일 직원 격려금 등의 공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직 고위공무원 A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업무추진비 의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공무원 B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청에서 개최하는 행사지원금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것처럼 공문서를 꾸미는 등 허위 집행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2007년부터 2009년까지 613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1억 9750만 원을 유용한 혐의다. 조재근 기자

    

	▲ 아름다운 금강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가 16일 부여롯데리조트에서 열려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부여=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고은아 대전환경련 사무처장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들이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앞서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판결이 그 예이다.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판결의 경우 “금강유역의 보를 설치하더라도 수위 조절로 홍수예방이 가능하고 수질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볼 수 없고 생태계 악화도 없다”고 해석했다. 이는 법원이 가치관과 과학적인 부분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수질악화 등 환경오염 문제는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수질이 악화에 있어 문제되는 것은 비점오염원이다.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이에 따른 생태계 교란 부분도 특정 요인만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하다.

◆김봉수 부여군개발위원회 부위원장

금강 하굿둑의 개방이 없는 한 금강의 미래는 없다.

특히 부여는 금강 하류지역으로 상류에서 각종 오폐수가 유입되는 곳이다. 또한 매년 홍수로 인해 피해가 많은 곳도 부여이다. 그러나 군장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하굿둑을 설치하며 강을 막았다. 이로 인한 부여의 생태계는 물론 물고기의 30%가 기형이다.

부여군은 금강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 1만 2000명의 서명을 받아 하굿둑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부여군은 하굿둑 개방없는 한 금강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박노찬 서천군의회 총무위원장

금강살리기의 핵심 쟁점은 하굿둑 개방이다. 서천은 하굿둑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금강하구는 철새도래지, 풍부한 생태자원 등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다. 또한 역사적 상징이 있고 환경·경제적으로 서천의 미래에 중요한 장소다. 이런 여건 때문에 금강하구는 서천군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돼 왔으며 미래가 걸려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하굿둑 수문 개방이 중요하다. 하굿둑 개방에 대한 지역의 공통분모가 형성된다면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남석 공주대 사학과 교수

공주와 부여는 백제문화유적과 관계가 깊다. 따라서 금강 개발에 앞서 문화유적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공주와 부여의 백제유적을 세계문화유적에 등재하려는 준비작업이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적 등재가 만만치 않다. 문화재로 완벽한 가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강살리기 사업은 개발이기 때문에 문화 유산 등재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등재 대상인 공주 곰나루의 경우 이 지역의 보 설치는 고려해야 한다.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중요하다면 보 설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고, 보가 중요하면 곰나루 지역을 등재에서 빼야하는 선택의 문제다.

◆정환영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

충남도가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지역 간, 행정과 주민 간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제도적으로 갈등문제 해소를 위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공정책 수립 시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충남도가 갈등영향분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금강과 관련된 7개 시·군의 주민협력기관 운영도 운영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금강살리기 사업에 갈등요인이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볼 때 어떤 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은 이미 엎질러진 물에 가깝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금강 사업을 지켜보는 일이다. 토목·환경·생태·역사·문화적으로 금강을 어떻게 관리할 지를 이제부터 깊이 생각해야 한다.

또한 금강과 그 유역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금강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금강을 분석해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2009년 세계최초로 세계문화유산 취소된 곳이 있다. 독일에서 프랑스와 인접한 작센 지역에 강이 흐르고 자연보호 늪지대가 있다. 그런데 이곳에 880여m에 걸쳐 다리를 건설한 것을 이유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 됐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백제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금강에 중형댐이 3개가 들어가면 등재가 힘들다.

앞날이 험난하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문화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찾았으면 한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통해 가치 있게 잘사는 방향을 만들기 원한다.

정리=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