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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 금강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가 16일 부여롯데리조트에서 열려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부여=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 ||
◆고은아 대전환경련 사무처장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들이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앞서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판결이 그 예이다.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판결의 경우 “금강유역의 보를 설치하더라도 수위 조절로 홍수예방이 가능하고 수질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볼 수 없고 생태계 악화도 없다”고 해석했다. 이는 법원이 가치관과 과학적인 부분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수질악화 등 환경오염 문제는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수질이 악화에 있어 문제되는 것은 비점오염원이다.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이에 따른 생태계 교란 부분도 특정 요인만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하다.
◆김봉수 부여군개발위원회 부위원장
금강 하굿둑의 개방이 없는 한 금강의 미래는 없다.
특히 부여는 금강 하류지역으로 상류에서 각종 오폐수가 유입되는 곳이다. 또한 매년 홍수로 인해 피해가 많은 곳도 부여이다. 그러나 군장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하굿둑을 설치하며 강을 막았다. 이로 인한 부여의 생태계는 물론 물고기의 30%가 기형이다.
부여군은 금강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 1만 2000명의 서명을 받아 하굿둑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부여군은 하굿둑 개방없는 한 금강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박노찬 서천군의회 총무위원장
금강살리기의 핵심 쟁점은 하굿둑 개방이다. 서천은 하굿둑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금강하구는 철새도래지, 풍부한 생태자원 등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다. 또한 역사적 상징이 있고 환경·경제적으로 서천의 미래에 중요한 장소다. 이런 여건 때문에 금강하구는 서천군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돼 왔으며 미래가 걸려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하굿둑 수문 개방이 중요하다. 하굿둑 개방에 대한 지역의 공통분모가 형성된다면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남석 공주대 사학과 교수
공주와 부여는 백제문화유적과 관계가 깊다. 따라서 금강 개발에 앞서 문화유적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공주와 부여의 백제유적을 세계문화유적에 등재하려는 준비작업이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적 등재가 만만치 않다. 문화재로 완벽한 가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강살리기 사업은 개발이기 때문에 문화 유산 등재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등재 대상인 공주 곰나루의 경우 이 지역의 보 설치는 고려해야 한다.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중요하다면 보 설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고, 보가 중요하면 곰나루 지역을 등재에서 빼야하는 선택의 문제다.
◆정환영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
충남도가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지역 간, 행정과 주민 간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제도적으로 갈등문제 해소를 위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공정책 수립 시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충남도가 갈등영향분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금강과 관련된 7개 시·군의 주민협력기관 운영도 운영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금강살리기 사업에 갈등요인이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볼 때 어떤 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은 이미 엎질러진 물에 가깝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금강 사업을 지켜보는 일이다. 토목·환경·생태·역사·문화적으로 금강을 어떻게 관리할 지를 이제부터 깊이 생각해야 한다.
또한 금강과 그 유역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금강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금강을 분석해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2009년 세계최초로 세계문화유산 취소된 곳이 있다. 독일에서 프랑스와 인접한 작센 지역에 강이 흐르고 자연보호 늪지대가 있다. 그런데 이곳에 880여m에 걸쳐 다리를 건설한 것을 이유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 됐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백제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금강에 중형댐이 3개가 들어가면 등재가 힘들다.
앞날이 험난하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문화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찾았으면 한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통해 가치 있게 잘사는 방향을 만들기 원한다.
정리=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