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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년에도 신규공사를 축소하거나 철회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지역건설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LH가 연간 사업비를 4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신규공사 입찰 기회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 신규공사 물량난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19일 LH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따르면 LH가 현재 계획된 사업을 모두 추진하려면 연간 45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재무개선을 위해 이를 30조 원 규모로 대폭 축소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착수사업은 시기조정·단계별 추진·사업방식 변경·장기보류 등으로 분류 조정해 사업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진행 중인 사업도 수지개선을 통해 사업 효율화를 도모하고 집행시기 조정을 통해 연차별 사업비 투입을 분산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LH의 사업비 축소 계획은 그동안 예상되어온 것이다.

하지만 축소 규모가 15조 원이 떨어진 30조 원으로 공식화함에 따라 신규 건설공사 발주 급감이 올해뿐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

최근 대전지역 LH 아파트 사업 부지를 일반에 매각하는 사업포기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LH 신규사업 참여를 계획했던 지역건설업계들이 사업계획을 수정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30조 원이라는 예산도 이미 착공한 사업은 공사비를 계속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신규공사 발주 억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또 LH가 국책사업인 세종시 건설사업과 혁신도시사업에는 적극적일 것으로 보여 지역건설업계는 대전 인근 세종시 건설사업에만 올인해야할 상황이다.

실제 LH는 올해 신규공사 발주를 억제하면서 상반기까지 연초 계획의 18.6%(2조 6400억 원)를 발주하는 데 그쳤다.

재무상태 악화가 불거진 3분기에도 신규공사 발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발주실적은 연간 계획의 3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발주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 힘겨운 한해를 보내고 있다”며 “LH 마저도 올해처럼 내년에도 사업축소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 공사 물량감소에 따른 대책마련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KAIST 박사과정 황성재 씨가 모바일 환경에 적용된 가상손가락을 이용해 멀티터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KAIST 제공

KAIST 학생의 작은 아이디어가 기술로 구현, 5억 원 대의 기술이전이 성사됐다.

주인공은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박사과정 황성재(28) 씨.

황 씨는 모바일 환경의 태생적 단점인 손가락에 의한 화면가림현상과 디바이스를 한손으로 잡은 상황에서 멀티터치 조작이 매우 불편하다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한 손가락만으로도 핀치 줌인·아웃 등의 멀티터치 기능을 수행하는 가상손가락(Virtual Thumb) 기술을 개발하게 됐다.

이 기술은 마치 사용자가 두 손가락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

즉 터치 지점의 대응점에 생성되는 가상 손가락을 이용, 실제 터치 동작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모사해 줌인·아웃과 회전각 기반의 다양한 명령을 수행하는 것.

또 객체 회전이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는 회전각 변화를 통해 다양한 명령을 직관적으로 매칭시킬 수 있다.

이는 별도의 명령 메뉴를 활성화하지 않아도 다양한 명령을 동시수행하게 만드는 기능이다.

코너 영역에서 줌인 명령의 경우 화면 중심으로 객체를 이동시키지 않아도 코너만을 효과적으로 줌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이북(eBook), 휴대폰, 태블릿PC, 내비게이션, 교육용 기기 등 손가락 터치기반 기기분야의 미들웨어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 ‘가상손가락’ 기술은 지난해 말 특허청이 주최한 ‘2009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황 씨는 “연구 과정에서 창출된 작은 아이디어가 발전돼 실제 기술사업화된다고 생각하니 기쁘다”며 “앞으로도 많은 창의적 연구를 통해 학계와 산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연구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KAIST 산학협력단은 그 동안 이 아이디어에 대한 시제품 제작 등의 지원과 마케팅활동으로 사업화를 성공시키고, 개발한 기술을 국내 이동전화기 제조업분야의 중소기업인 ㈜빅트론닉스에 특허양도비 5억 원을 받고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 서구 관저지구 일대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주 신세계 첼시 명품 아울렛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합쳐진 대규모 복합유통단지가 관저지구에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저지구 일대 부동산이 일제히 상승하는 등 부동산경기 침체기에 희망으로 등장하고 있다.

19일 관저지구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첼시가 관저지구에 들어설 것이라는 충청투데이 보도 이후 일주일 사이 관저지구 일대 아파트들이 일제히 500만 원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신세계가 서구 관저지구에 58만여㎡ 규모의 대규모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시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프리미엄 아울렛을 비롯해 국내 유일의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관저지구에 대한 투자가치가 한껏 상승하고 있는 모양세다.

이전까지 관저지구는 서구지역 내에서나 대전에서 저평가된 지역이지만 신세계 입점과 함께 지하철 2호선 경유, 관저체육공원 완공, 인근 도안신도시 조성 등 부동산 호재가 즐비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관저지구 아파트 매물이 일주일 사이 절반 정도가 걷어들여 졌고 아파트 매매값도 500만 원을 뛰어넘는 가격으로 치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저지구 부동산 업소에는 일주일 동안 하루에 3~4통씩 아파트 매물과 인근지역 땅에 대해 문의를 하는 고객들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저지구 지역민들도 부동산 호재에 반겨하며 부동산 카페를 중심으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확실하지 않은 신세계 복합유통단지 위치도를 상세히 올려놓는가 하면 첼시 아웃렛 매장이 들어서있는 경기도 여주 아웃렛 입점 이후 인근지역 부동산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글에서 부터 관저지구 내 수혜지역을 일일히 거론하는 등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이같은 관저지구에 불고 있는 부동산 가치 상승 호재에 대한 여파가 도안신도시로까지 번져갈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동산 업계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전 서구 관저지구 내 공인중개사 대표는 “신세계 복합유통단지 입점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관저지구에 전세대란 현상만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이후 전세대란현상이 매매시장으로 까지 번져가고 있다”며 “하지만 집주인들이 대전시 발표이후 매매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집을 찾는 고객들이 도안신도시 미분양 물건이나 전매물건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교육전문가 그룹에 속하는 교수와 교사 10명 중 6~7명은 입학사정관제 확대에 따른 특혜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한국교육학회와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소속 교수 및 학자 203명과 일선학교 교원 7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수 및 학자 61.6%, 교원 70.4%가 ‘특혜시비 등 우려가 있어 공정사회와 배치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교수·학자 38.4%, 교원 29.6%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또 공정사회를 위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실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기제 마련’(31.4%)을 가장 먼저 꼽았고 다음은 ‘사교육 및 공교육 선택 기회 불공정 해소’(22.7%), ‘공평한 교육기회 부여’(21.5%) 등의 순이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북도의 사업방향 선회로 추진이 중단된 오송메디컬그린시티사업이 신구 지방권력 간의 정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2012년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정우택 전 지사와 이승훈 전 충북도정무부지사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지않겠냐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김동환 충북도의회 의원은 지난 18일 도정질문을 통해 “오송메디컬그린시티사업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도민 현혹사건”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우택 지사 등 민선 4기 당시 핵심 인물들의 책임론까지 거론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오랜 측근인 김동환 도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사업제안자 측은 물론 이승훈 전 정무부지사까지 나서 “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동환 도의원이 민선 4기에 추진된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에 대한 도정질의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메디컬그린시티사업은 되는 사업으로 정우택 지사가 재선됐으면 문제없이 추진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메디컬그린시티사업이 선거용이었다면 선거 후 사업 추진을 위해 논의한 것은 무엇이며 바이오밸리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며 “지역발전을 위해 사심 없이 일한 사람들을 선거에 졌다고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풍토가 중앙 정치에서는 몰라도 동고동락할 충북지역 정치에서는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과거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현재 민생문제, 미래 먹을거리 문제에 대해 고민해주기 바란다”며 “모르면 용감하다고 하지만 허위사실로 도민을 현혹하지 말아 주길 바라며 같은 일이 재발하면 필요한 추가적 절차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이 지사의 측근인 김동환 도의원이 사업추진이 중단된 오송메디컬그린시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정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이 지사 측과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김종록 충북도정무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동환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도 입장이 아니다. 이시종 지사도 질의내용을 전혀 몰랐다”며 도와의 연관성 차단에 주력했다.

김 부지사는 “이시종 지사의 국정감사 발언이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 지사가 언급한 '컨설팅'은 BMC 회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이 외국병원, 학교와 MOU 단계에 있는 등 컨설턴트 진행과정이었다고 말한 것”이라며 “민선 4기 사업을 검증하면서 더 잘하기 위한 일환이지 '폐기 수순'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김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밀' 부분이라면 조사를 해 봐야 하며 내부 문제는 앞으로 파악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해명 자리가 아니라 도의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이시종 지사의 한 측근도 “김동환 의원 도정질문과 관련해 단 한 글자도 사전 협의한 바 없을 뿐 아니라 메디컬그린시티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의견을 나눈 적도 없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제18회 충남도 농어촌발전대상에 수산분야 편현숙(보령·47) 씨가 선정됐다.

충남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농업관련 단체장, 학계, 언론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농어촌발전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편 씨는 작목부문 수상자(5명), 시책부문 수상자(3명) 중에서 압도적 표차로 대상에 선정됐다.

특히 편 씨는 여성으로서 어촌계장을 역임하며 어장환경개선과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돼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부분별로 작목부문의 △식량작물 당진 최상묵 씨 △원예·특작 천안 연종흠 씨 △축산 부여 김정숙 씨 △임업 부여 김영국 씨 등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책부문의 △환경농업 부여 소부리 영농조합법인 △수출 당진 서정만 씨 △유통가공 천안 김용희 씨 △지원기관 공주연기 축산업협동조합 △관련단체 농촌지도자 아산시연합회 둔포면회 △특별상 금산 김완성 씨 등 총 5개 부문 11명이 선정됐다.

이날 선정된 수상자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남다른 열정과 신념으로 농어업 발전방향과 성공가능성을 보여준 농어업인이다.

이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다음달 중에 시행되며, 우수농업인 국내외 선진지 견학 시 우선 선발된다. 또 농업인 교육에 강사로 참여하고 차기 농어촌발전상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한편 충남도 농어촌발전대상은 1993년부터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영농 및 수산 기술 보급과 작목개발 등 농어촌발전에 기여해온 개인과 단체 등 457명의 우수 농어업인을 시상한 바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성추행을 하거나 금품을 받아 챙기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된 충북경찰들이 슬그머니 복직해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복직돼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일부 경찰관은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적법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경찰공무원 재임용 현황 자료’를 본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지난 8월까지 성추행 등 각종 비위를 저질러 파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충북경찰 16명 중 5명이 복직돼 현재 현장에서 경찰관으로 근무 중이다.

지난 5년 간 충북에서는 각종 비위를 저질러 108명의 경찰관이 각종 징계를 받았고 이 중 16명이 파면과 해임 같은 중징계를, 19명이 정직, 15명이 감봉, 58명이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각종 비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등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뒤 복직된 경찰관 5명 중에는 음주사고와 금품수수 등과 함께 성추행과 같은 파렴치범도 있었다.

지난 2008년 충북의 모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경사는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과 함께 새로 전입 온 여경을 축하하는 회식자리를 가졌다.

회식자리에서 A 경사는 자신이 윗사람 임을 내세우며 새로 전입 온 여경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했다.

A 경사는 결국 이같은 사실이 감찰 등에 적발되면서 파면됐지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행정안전부의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최근 슬그머니 복직해 경찰관으로 근무 중이다.

지난 2006년 충북의 모 경찰서 경무과에서 근무하던 B 경정도 경찰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 챙기다 적발돼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조치 됐다.

하지만 B 경정 또한 A 경사와 마찬가지로 행안부의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복직해 현재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충북 모 경찰서에서 정보계에서 근무하던 C 경사도 지난해 혈중알콜농도 0.098%로 음주사고를 낸 뒤 도주해 해임된 뒤 최근 복직됐다.

이처럼 비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등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복직이 가능했던 것은 행안부의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그 의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징계를 받아 파면 또는 해임된 경찰관들이 행안부의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복직 결정이 내려지면 경찰에서는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경찰에서도 이유가 어찌됐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리면 법이 그렇기 때문에 경찰 징계도 어쩔 수가 없다”며 “소청심사 결과에 대한 공개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남도의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내딛고 있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9일 장기승 의원 등 18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충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 재정안을 심사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으며, 제9대 충남도의회 최초의 의원발의안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정립해 출산과 양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충남도의 저출산 정책지원으로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지원 정책을 적극 개발해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 발굴과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 문화복지위는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출한 ‘충남도 장애인 연금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심사했다.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연금 비용 중 국비를 제외한 부분과 관련해 충남도가 30%, 시·군이 70%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중증 장애인의 연금 비용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돼 도내 장애인들의 복지수준이 한 단계 격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날 충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근절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김지철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지난 8월말 시·도교육위원회 임기만료와 함께 논의가 보류됐던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 조례 개정안이 각 시·도의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광주시와 경기도의회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이 전격 통과되면서 대전과 충남에서도 조만간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란 조심스런 기대가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확보 및 학원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일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당초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별 조례 개정을 올해 초까지 마치고 입법예고를 통해 지난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학원가의 반발과 각 시·도교육위원회의 학원 ‘눈치보기’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어 왔다. 게다가 교육의원 직선제를 포함한 6·2 지방선거와 교육위원회 임기만료 등으로 인해 관련 조례가 시·도의회로 자동승계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대전의 경우 지난 4월 회의에서 교육위와 집행부의 설문조사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 등을 들어 심의가 보류됐고, 충남은 검토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역시 보류됐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지난 18일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데 이어 19일에는 학생 수와 학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05명 중 7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대전·충남을 포함한 나머지 시·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부분 시·도교육위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심의 보류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경기와 광주가 먼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심의를 미룰 수 있는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심의가 보류됐던 대전교육청은 현재 보완작업을 진행 중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늦어도 올 연말까지 교육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심의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 역시 그동안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 통과를 요청하겠다’는 원칙 외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지만 최근 집행부 실무자들이 교육의원들을 만나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오는 11월 열리는 다음 회기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 통과는 의회 고유의 권한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문제라 쉽사리 통과를 장담할 순 없지만 타 시·도 흐름을 볼 때 올해 안에 대부분 지역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여권 핵심부가 추진 중인 연내 개헌 논의 착수가 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특임장관의 개헌 주장에 이어 한나라당 주류 측이 연일 개헌 논의 착수를 제기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친박(친박근혜)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내 개헌 논의 착수 여부가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 개헌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정치권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내 친박은 여권 주류 측의 개헌 입장에 대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주류 측이 개헌 논의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인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19일 “지금은 개헌 얘기를 꺼내도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개헌은 해야 되지만 이 정권이 정권 초기에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임기 반환점을 돌고 나서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겠다고 한다면 그 진정성을 믿기는 어렵다”고 개헌 논의 주장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전남 함평군영광군장성군)도 “18대 국회에서 개헌은 이미 어려워졌다고 본다”며 “요즘 정치권에서의 개헌 논의는 매우 어려워진 것을 붙들고 일부 지도자들이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4대강 사업 문제를 옆으로 밀어놓고 개헌이라든가 하는 다른 문제에 나선다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서울 동대문구을)은 “내년 상반기까지가 개헌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개헌특위를 가동하게 되면 개헌 전망이 밝아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개헌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