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연구성과 공개비판 허용돼야”

     대학교수 등 학술분야 종사자의 연구성과는 명백하게 악의적이고 근거없이 음해하는 내용이 아닌 한 공개적인 문제제기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4일 경북 모 대학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교수 3명의 연구실적 표절 의혹을 제기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학 교수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술적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구성과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공적 관심 사안으로서 연구윤리 및 실적 평가의 공정성과 관련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해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교수는 지난해 3월 교수 임용·재임용에 관여한 대학 감사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예전에 썼던 논문을 표절하고 실적을 부풀린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대학 내부게시판에 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