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대전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딜레마에 빠졌다.
자전거 전용도로·갑천물놀이장 조성 사업,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보문산 아쿠아월드, 목척교 복원 정비사업, 공영자전거 타슈 보급 등 민선4기 동안 무리하게 진행된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속속 노출되고 있지만 ‘시정·보완이냐 포기냐’를 놓고, 내·외적으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들 사업들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민선4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오명을 쓸 우려가 있고, 시정·보완이나 계속 사업으로 이어갈 경우 추가 예산 집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과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시정이 달라지면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과 큰 폭의 정책변화를 싫어하는 내부 직원들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염 시장은 안팎으로 수세에 몰렸다.
그러나 젊은 관료들이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명확한 만큼 시정·보완보다는 사업 포기를 단행해야 하고, 그 전제로 정책실명제·책임행정제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제도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실제 14억 4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대덕대로(계룡로 네거리~대덕대교 5.8㎞)구간에 조성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차로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면서 교통 불편은 물론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까지 대두됐다.
또 88억 원을 투입한 갑천 야외물놀이장은 비만 오면 불어난 물과 부유물이 상류에서 흘러들어 흙탕물로 변하기 일쑤였고, 물이 빠진 후 쓰레기만 쌓여 청소에만도 수일이 걸리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도 고가의 나무를 특정지역에 너무 식재했고, 도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보문산 아쿠아월드의 경우 당초 협약과 상관없이 시공사가 이 사업을 전담하고 있고, 진입로 협소 및 주차대책, 교통 혼잡 등의 문제점으로 개정시기마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척교 복원 정비 사업은 863억 원이 들어간 대형 프로젝트 사업임에도 △하상도로·하상주차장 폐지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난립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대한 개선안이 도출되지 않은 채 일단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과 시설상의 문제점을 고려해 보완·개선대책을 마련,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명확한 만큼 당장이라도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한 시 공직계도 "대형 프로젝트의 입안이나 정책 결정이 단체장 또는 고위직 간부에 의해 단행되는 반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감사에 따른 징계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머물고 있다"며 "정책 결정전에 정당한 건의를 귀 담아 들어야지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와 관련 24일 열린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장의 말을 거역하는 직원이 돼야 한다. 부당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간부 또는 단체장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향후 정책실명제 및 책임행정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또 내가 결제한 사안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자전거 전용도로·갑천물놀이장 조성 사업,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보문산 아쿠아월드, 목척교 복원 정비사업, 공영자전거 타슈 보급 등 민선4기 동안 무리하게 진행된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속속 노출되고 있지만 ‘시정·보완이냐 포기냐’를 놓고, 내·외적으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들 사업들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민선4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오명을 쓸 우려가 있고, 시정·보완이나 계속 사업으로 이어갈 경우 추가 예산 집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과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시정이 달라지면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과 큰 폭의 정책변화를 싫어하는 내부 직원들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염 시장은 안팎으로 수세에 몰렸다.
그러나 젊은 관료들이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명확한 만큼 시정·보완보다는 사업 포기를 단행해야 하고, 그 전제로 정책실명제·책임행정제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제도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실제 14억 4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대덕대로(계룡로 네거리~대덕대교 5.8㎞)구간에 조성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차로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면서 교통 불편은 물론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까지 대두됐다.
또 88억 원을 투입한 갑천 야외물놀이장은 비만 오면 불어난 물과 부유물이 상류에서 흘러들어 흙탕물로 변하기 일쑤였고, 물이 빠진 후 쓰레기만 쌓여 청소에만도 수일이 걸리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도 고가의 나무를 특정지역에 너무 식재했고, 도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보문산 아쿠아월드의 경우 당초 협약과 상관없이 시공사가 이 사업을 전담하고 있고, 진입로 협소 및 주차대책, 교통 혼잡 등의 문제점으로 개정시기마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척교 복원 정비 사업은 863억 원이 들어간 대형 프로젝트 사업임에도 △하상도로·하상주차장 폐지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난립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대한 개선안이 도출되지 않은 채 일단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과 시설상의 문제점을 고려해 보완·개선대책을 마련,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명확한 만큼 당장이라도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한 시 공직계도 "대형 프로젝트의 입안이나 정책 결정이 단체장 또는 고위직 간부에 의해 단행되는 반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감사에 따른 징계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머물고 있다"며 "정책 결정전에 정당한 건의를 귀 담아 들어야지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와 관련 24일 열린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장의 말을 거역하는 직원이 돼야 한다. 부당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간부 또는 단체장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향후 정책실명제 및 책임행정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또 내가 결제한 사안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