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앞둔 출연연은 ‘가시방석’

     국가 연구기관 거버넌스를 추진 중인 정부가 대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지만 각 출연연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은 정부 주도 출연연 통합안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 26일 정오를 기한으로 각 출연연들에게 국가 과학기술 및 출연연 발전을 위한 의견을 A4용지 두 장 분량으로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출연연들은 내부 회의를 통해 건의안을 마련 중에 있지만, 내용의 상당수가 정부안의 불합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안의 보다 적극적인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출연연들은 개편이 이번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국가 과학기술 체계를 종합 관리할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정책, 재정의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 법인 통합에 따른 대량 구조조정 등의 불안감을 성토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 예산권을 갖지 못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안의 핵심인 부처 소관 편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또 법인 통합으로 인해 연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서 법인 대표자의 출신에 따라 특정 연구 분야의 과도한 지원 또는 소외되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통합으로 사업 범위가 확대되거나 분할의 위기에서 벗어난 일부 출연연들은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의견수렴이 현재 추진 중인 속도에 미뤄 너무 늦은 소위 뒷북에 그치거나, 각 기관 무마용의 형식적 의견 수렴에 머물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안을 주도하던 청와대·교과부·지경부·기재부·행안부의 태스크포스팀(이른바 역삼동팀)이 지난주 해산한 것에 미뤄, 정부안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구체적 시행만 남았다는 것.

때문에 이번 출연연 대상 의견 수렴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출연연 개편안은 이달 말까지 법제연구원의 법안 검토를 거칠 예정이며, 오는 정기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