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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민선5기 한범덕 청주시장의 관행깨기 행보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를 바라보는 청내 공무원들의 반응은 변화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행정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관행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한 시장의 행보가 오히려 시민과의 소통부재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선4기 남상우 전 시장은 밀어붙이기식 '독선행정'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달리 한범덕 현 시장은 취임 전부터 대화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시정추진을 강조해왔다.

그 예로 최근 시는 시민 참여형 시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각종 현안사업에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나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의견수렴 과정이 오히려 원만한 시정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직원들의 볼멘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정도를 넘어 사업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경우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익명을 요구한 한 시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거쳤는가 거치지 않았는가가 결재 여부 결정의 핵심사항이 될 정도"라며 "심지어 시민단체의 요구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면 시장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해 입장이 난처해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시정 추진에 있어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기본적인 잣대 없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갈팡질팡 하다보니 실무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에게 얼굴 알리기에 적극적인 타 단체장들과 달리 주말 공식일정을 일체 소화하지 않고 있는 한 시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선출직 공무원도 근로자이다 보니 주말 일정이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대표로서 지역민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현저히 줄게 됐다는 우려에서다.

평일·휴일 관계없이 동 단위 행사까지 일일이 참여해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켰던 남상우 전 시장과는 정반대의 경우다.

한 지역인사는 "시 주최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에는 시장이 직접 참여해 행사의 격을 높여주고 시민들에게 시정의 큰 결정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소극적 대외활동은 자칫 시민과의 소통단절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시장의 측근은 "최근 받은 목 수술로 연설 또는 공식일정 소화에 다소 불편이 따르는 것"이라며 "완전히 회복되는 오는 10월 경 부터는 다양한 공식일정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충북 청주시의 한 신규 재래시장이 다음달 3일 개장추진을 하고 있던 예정이었으나 인근 상가업주들의 반발과 청주시의 제재로 개장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예정지에는 개장을 알리는 불법현수막들이 걸려있어 시민들이 혼란을 격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2010-08-24 저작권자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3지구 내에 개장을 추진하고 있는 풍년재래시장이 섣부른 사업추진으로 이를 반대하는 주변 지역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25일 추진위에 따르면 개장을 다음달 3일로 확정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재래시장이 들어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여건과 인근에 위치한 상가에서의 잇따른 민원으로 개장이 불투명해졌다.

풍년재래시장은 가경3지구 내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20여 명의 사업주들이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주민들이 값싸고 편리한 재래시장을 이용토록 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단계적으로 상가분양을 늘려 타 시장에서의 노점 상인들을 유입하는 등 그 규모를 키워 시에 향후 재래시장 인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재래시장 인정신청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 따라 도소매업 등을 하는 점포가 50개 이상이어야 하고 이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일때 가능하다.

이 재래시장으로 인정 받을 경우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제진흥원, 지자체 등으로부터 각종 예산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위는 지난달부터 육거리시장을 답사하고 현수막과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시장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추진위가 주변 인근 상가들을 상대로 재래시장 추진에 대한 동의도 제대로 얻지 않는 등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벌이면서 지역 상인들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다.

일부 상인들은 재래시장이 들어설 경우 혼잡한 주차난과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고 관할 구청 또한 지리적 여건상 재래시장으로서의 사업 추진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가경3지구 한 상인은 "추진위 내부에서도 재래시장 추진을 놓고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진행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할 구청에서는 도로법 45조(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에 의거 사업추진 자체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추진위 관계자는 "가경 3지구는 강서지구, 가경 4지구, 죽림지구 등 개발이 완료돼 수십만 청주 서부지역민들의 생활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며 "아직 동참하지 못한 주변상가들의 동의서를 받게 되면 재래시장 개장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흥덕구청 관계자는 "재래시장의 개장은 허가사항이 아닌 등록·신고 사항이라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기존 도로에 대한 무단점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특히 재래시장으로의 개장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8·8 개각에 따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죄송 청문회’로 변질되며, 인사청문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인 17대 국회 당시 장관급의 공직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이를 통한 대통령 견제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입법을 한 사례다.

그러나 공직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탈법이 적발되더라도 국회는 공직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뿐 대통령은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등 이 제도의 취지인 대통령 견제 기능은 사실상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은행법 위반,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17번에 걸친 부동산 전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도시빈민들이 살고있는 ‘쪽방촌’ 투자 등의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국회는 아무런 조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 개각이 단행될 경우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와 관련, 제도적 보완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온 가운데 여야는 25일 이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들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청문대상인 장관, 총리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것으로 본다”며 “청와대는 이 점을 감안해 인사청문회가 끝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신중하게 민의를 수렴해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도 “17대 국회 때 장관들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한 사람이 바로 저이다. 우리가 야당 시절이었는데 여당에선 ‘당신들이 여당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 제도를 만드느냐’ 라는 얘기가 나와, 구속력까지 갖추는 법제도 개정으로 가겠다는 으름장을 놔서 장관들까지 청문회를 확대했다”며 “미비한 점이 많고, 국민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청문회가 끝나면 좀 더 보완하는 절차, 보완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총리 후보자는 탈법과 불법,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 장관 후보자들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고 있다”며 “이들 후보자들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국회가 실효성있는 조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자금 대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B급·C급 대학 50개교를 선별해 다음 주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충청권에서도 일부 전문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345개 국공립·사립·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정원충원율·재정건전성 등을 심의한 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B그룹 대학 44개교와 C그룹 대학 6개교를 각각 추려냈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다음 달 8일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이들 학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대입 수험생들의 대학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대학을 평가한 기준은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5%),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등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4가지 지표와 저소득층 학생지원 실적(15%), 대출금 상환율을 비롯한 재정건전성(20%) 등이다.

B그룹 대학은 신입생이 등록금의 70%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며, C그룹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30%만 빌릴 수 있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C그룹은 하위 15% 중에서도 학사운영이 부실하고 교육의 질이 현격히 떨어져 별도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학교다.

정부 주도의 대학 학자금 대출은 일반대출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든든학자금)로 나뉘며 대학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은 소득 8~10분위인 일반대출 희망자에게만 내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교과부는 그러나 B·C그룹 대학이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친서민 정책 기조에 따라 전액 대출에 제한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대학별 대출한도액 설정과 관련해 대학의 이의 신청 및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A∼C그룹에 속하는 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등급 분류는 대학에 교육환경의 개선과 질적 제고를 촉구하기 위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대학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 대학관계자는 “충청권 대학 중에는 취업률과 학생 충원율이 저조한 전문대 2곳 정도가 B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최근 실시된 충남지역 교장공모 결과 50대 초반 교장이 대거 임용되면서 ‘정년연장’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5일 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달 1일자로 임용되는 공모교장 23명(초등 15명, 중등 8명) 가운데 40% 가량인 9명(초등 5명, 중등 4명)이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학교장직을 맡을 수 있는 기간은 최장 8년으로 이 기간을 마친 뒤에도 정년이 남게 되면 교육전문직에 지원, 전문직으로 근무하거나 탈락할 경우 퇴직 또는 평교사로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공모교장 근무 기간의 경우 일반 교장 근무기간(8년)에 산입되지 않아 공모교장 임기를 마친 후 다시 일반 교장으로 임용돼 근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임용되는 50대 초반 교장들의 경우 공모교장 임기와 별도로 8년간 교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실질적으론 교장 정년이 연장되는 셈이다.

특히, 이들의 나이를 감안할 때 공모교장을 거친 뒤 또다시 8년간 교장직을 수행할 경우 정년과 거의 맞물리게 돼 퇴직 또는 평교사로 복귀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공모교장제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일부 교육감 측근들의 정년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육감 측근 인사들이 고속 승진에 이어 정년연장을 위해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는 악용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번 교장공모 자체가 교장 자격자만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 공모 실시됐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 외부인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과 20년 이상 경력 교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모교장은 임용 전 학부모와 주민들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다. 젊은 교장들이 임용될 경우 변화와 혁신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단지 젊다는 이유만으로 정년연장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수시모집 선발인원 23만 5250명 중 무려 14.6%인 3만 4408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입학사정관 전형을 적용하는 대학 수도 지난해 86개교에서 올해 126개교로 무려 40개교가 늘어나 수험생들의 선택폭이 한층 넓어졌다.

대전·충남 지역 주요대학들도 창의력과 열정 등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 수시인원의 10% 가량을 다양한 유형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충남대의 경우 프리즘인재전형과 선효행 및 사회봉사자 전형 등을 통해 총 501명을 선발하고 한남대는 한남인재 전형과 크리스천리더 전형 등 250여 명을 이번 수시에서 모집한다.

또 배재대는 PCU자기추천자 전형과 전공목적형인재 전형 등을 통해 150명을, 우송대는 잠재능력우수자전형과 솔브릿지 전형(솔브릿지 국제대)으로 40명을 뽑는다.

이 밖에도 중부대는 자기추천 전형과 미래리더자 전형을 통해 60명을 선발한다.

이들 학교에서 실시 예정인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존 성적 위주 선발 방식에서 탈피해 학생부 등 정량적인 성적뿐 아니라 개인 환경과 특기, 대인관계, 논리력, 창의력 등 잠재력까지 정성적 평가를 종합해 옥석을 가리게 된다.

더욱이 각 대학별로 평가 방법이 다른 데다 같은 학교라도 전형별로 학생부 적용방식이나 요구하는 ‘스펙’이 달라 본인에 맞는 전형을 잘만 선택한다면 ‘틈새시장’ 공략이 충분하다.

특히, 현행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토익과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과 해외봉사실적,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등의 반영이 금지돼 실적적으론 면접과 자기소개 작성이 당락을 가르는 키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해당 학과 지원 동기 등 본인이 갖고 있는 열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면 현재 자신의 실력보다 한 단계 높은 학교와 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역 모 대학 한 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관제는 성실한 학교생활을 기본으로 지원 당시 어떤 전형을 선택하느냐와 자기소개서, 면접 등이 당락을 좌우한다. 화려한 ‘스펙’은 큰 의미가 없다”며 “학생부와 경력 등의 반영 비율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고른다면 일반전형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청주대학교에 중국인 유학생이 늘면서 안덕벌 인근이 ‘중국인의 거리’로 형성되고 있다. 청주대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근처에 중국 전통 음식과 술을 파는 중국식품점 외경.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중국인이라는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단골도 꽤 생겼는 걸요.”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인근 안덕벌에서4년 째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영범(42) 씨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손님으로 만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다.

지난 2006년 안덕벌에 마트를 개점 할 당시에는 10명 중 2명 수준에 달했던 중국인 유학생 고객들이 꾸준히 늘어 이제는 절반 가까이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 씨는 “너무 어려운 말을 제외하고 간단한 중국어 정도는 할 수 있다”며 “손짓, 발짓을 쓰다보니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대학교 인근이 충북의 차이나타운으로 자리잡고 있다.

청주대에 중국인 유학생이 늘면서 안덕벌 인근이 자연스럽게 ‘중국인의 거리’가 형성됐다.

안덕벌 입구를 시작으로 청주대학교 기숙사까지 이어지는 안덕벌 거리를 올라가다보면 현지에서 수입한 중국식 재료와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중국 식품점에서부터 중국식 선술집 등 중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한 다양한 상점들이 줄지어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서는 중국 식품점 등과 같은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가게 말고도 중국어 안내문을 붙인 한국 가게들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흔하디 흔한 PC방에만 들어서도 중국의 유명 포털사이트가 즐겨찾기에 추가돼 있고 중국 게임이 심심찮게 깔려 있는 것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 중 하나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업종을 불문하고 한국 가게에서도 주요 고객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또한 안덕벌을 지나다니다 보면 중국어를 주고 받는 유학생들을 만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근의 웬만한 상가들의 아르바이트생들 조차 중국인 유학생으로 이뤄질 만큼 안덕벌 거리가 새로운 차이나타운이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청주대가 지난 2004년부터 글로벌화를 내세우며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확대해 적극적으로 유학생 유치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청주대의 중국인 유학생은 2006년부터 꾸준히 늘기 시작해 지난 2008년 700여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는 1000여 명 가까이로 늘었다.

안덕벌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상수(40) 씨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다 보니 안주메뉴에도 중국식 요리를 추가했고 주변 상가 주인들과도 유학생들과 관련된 정보들을 주고 받곤 한다”며 “자연스럽게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거리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1=조사요원 A씨는 통계조사를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지만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다. 초인종을 누른 뒤 조사요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통계청장 명의의 협조공문도 내보이지만 막상 조사에 참여하는 주민이 예상외로 적기 때문이다.

조사요원 A씨는 “간곡히 요청해도 사양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조사요원에게 욕설까지 하는 주민도 있다”면서 “막상 설득에 성공한다해도 조사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짜증을 내는 등 조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2=조사요원 B씨는 더욱 황당한 일을 겪었다. 통계조사 차 한 가구를 방문해 해당가구에 조사참여를 요청했는데, 가구주가 조사요원 B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조사요원 B씨는 “시끄럽게 하지도 않았고 단지 해당가구에 조사참여를 재차 부탁드린 것 뿐인데 갑자기 경찰관이 다가와 황당했다”며 “사정을 얘기하고 풀려났지만 그 때 기억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각종 국가 통계가 사회 전반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통계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는 저조해 통계당국이 통계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독가구의 증가로 빈집이 많은데다, 방문사기 등이 극성을 부리면서 조사요원을 외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또 각종 여론조사가 난립하면서 통계조사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진 것도 국가 통계조사를 회피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통계조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도 조사시간이 조금만 길어지거나 항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경우도 적지 않는 등 통계의 신뢰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처럼 통계조사가 쉽지 않자 조사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방법도 동원된다조사대상이 거주하는 지역에 통계조사 실시를 알리는 현수막을 미리 게첨하는 것은 기본이고, 치약, 고무장갑 등 답례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조사불응가구는 점점 늘고 있다는 게 통계청 안팎의 얘기.

충청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사회가 요구하는 통계는 점점 늘고 있는 반면 조사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면서 “농촌보다는 도시가 불응율이 더욱 높다. 각종 국가통계가 사회각분야 유용하게 쓰이는 만큼 일반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에게 통계조사의 중요성을 어필할 수 있는 홍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충청지방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동향, 광업제조업동향 조사 등 경상통계 외에도 오는 10월 지역별고용조사, 11월 인구주택총조사, 12월 농림어업총조사 등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민주당 김원웅 전 의원이 정치적 사면초가에 봉착했다.

의정보고서 제작·배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당 소속 대덕구의원 3명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데다, 대덕지역 위원장 추인마저 대의원들의 ‘보이콧’으로 무산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25일 민주당 대전시당 및 대덕지역위원회 대의원 등에 따르면 대덕 지역위원장은 현 위원장인 김원웅 전 의원에 대한 대의원들의 추인절차가 거듭 무산되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덕구 대의원대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두 차례의 정회에도 불구하고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은 6·2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잠재돼 있던 김 전 의원과 대덕구 지역 의원이나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 간 불협화음이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김 전 의원이 대덕구의원 3명의 의정보고서 관련, 선거법 위반에 관여한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지역 대의원들의 ‘보이콧’에 직접적인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대전시당 개편대회가 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어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1차 시한인 오는 31일까지 추인을 받지 못하면 김 전 의원을 제외하고 대덕 지역위원장을 재공모할 방침이다.

대덕지역위원회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추인을 받아야하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면서 “지난 지방선거와 의정보고서와 관련한 사안들이 중첩돼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당내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오는 27일 출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김 전 의원의 정치 행보에도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동구에 선병렬 전 의원, 서갑에 박병석 의원, 서을에 박범계 시당위원장을 각각 인선하고 추인절차를 마쳤으며, 중구에 이서령 위원장은 추인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10개 지역위원회에서 천안갑 양승조 의원, 공주·연기 박수현 위원장만이 후보자선정을 거쳐 추인을 마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천안을 박완주, 당진 김홍장, 부여·청양 박정현, 홍성·예산 정보영 후보자들은 지역대의원들의 추인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지역에서 운행하는 유치원 통학차량 상당수가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신고되지 않아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유치원을 비롯 어린이집, 학원 등 대부분의 아동 이용시설들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이 보호차량 신고 없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서 운영 중인 유치원은 국·공립 84곳, 사립 147곳 등 모두 231곳에 달한다.

원아수도 공립 3313명, 사립 1만 7059명 등 모두 2만 372명으로 많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등록된 유치원 통학차량은 국·공립 7대, 사립 315대 등 모두 322대지만 정작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신고된 차량은 23.9%(77대)에 불과하다.

게다가 운행차량 대부분이 전세버스나 지입차로 유치원에서 직접 구입해 운행하는 차량은 58대 뿐이다.

법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은 황색 도색, 경광등, 발판, 어린이용 안전벨트 등 보호시설을 설치한 후 인솔교사가 동승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안전시설 설치는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인 데다 규정대로 시설을 갖추려면 수백만 원의 개조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 많은 아이들이 안전장치 없는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셈이다.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이 지나가면 차들은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하며 앞지르기도 금지돼 있지만 보호차량으로 신고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타고 있어도 이같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 낡은 전세버스나 지입차 등이 통학차량으로 이용되면서 사고 위험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말 현장학습을 다녀오던 한 어린이집 차량이 고속도로 상에서 냉각수가 폭발하면서 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 5명이 다리 등에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차량은 17년이 넘어 노후한 데다 35인승 버스에 57명의 어린이가 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이 차량 역시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학부모 임모(34·서구 갈마동) 씨는 "아침마다 유치원 차량에 아이를 태워 보내지만 안전시설도 없는 것 같고, 차량도 오래돼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어린이 이용시설은 반드시 보호차량을 등록해 운행하도록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 대부분이 통학차량을 운행하지만 대다수가 어린이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어린이보호차량 신고가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신고 없이 운행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