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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가 민간주도의 주민참여형 청주·청원통합 추진을 천명함에 따라 청주·청원 민간협의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동안 지난 1994년과 2005년에 이어 올 초까지 세 차례나 통합이 무산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관주도의 통합운동이었다.

통합운동이 관주도로 이뤄지다보니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보다는 '청원군수와 청주시장의 야합설', '충북도의 위상 축소설' 등으로 비화되면서 통합의 본질을 벗어난 소모적 논쟁이 통합실패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관 모두 앞으로의 통합추진은 민간차원의 통합추진기구를 구성하고 민간주도의 자율통합운동을 지향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구체적인 청주·청원통합 작업을 수행하는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에 앞서 주민 의견조율 작업을 맡게 되는 민간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크고 작은 갈등 없이 민간협의체를 원만히 구성하고 운영해 나아가야만 민간주도의 자율통합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는 '청주·청원통합 추진 합의문'을 통해 공동민간협의체 구성 방법을 '先독자협의체, 後공동협의체'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이 청원군수는 "청주와 달리 청원은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강제적인 흡수통합이 아니라 시와 군이 함께 발전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청주시는 통합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된 이후 시와 군을 아우르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혹시 모를 반대여론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찬·반 의견조율이 필요한 청원군의 입장을 감안해 군의 제안을 수용했다.

따라서 시민 90%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는 청주시와 달리 찬·반 의견이 상존하는 청원군의 독자민간협의체에서 통합에 대한 합의가 얼마나 원만히 이뤄지느냐가 큰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독자민간협의체 내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어 소모적 논쟁을 반복한다면 이전 통합 추진과정을 또다시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협의체 내에서 협의보다는 상대지역에 대한 요구 일색으로 진행될 경우 오히려 갈등을 키워 대화가 무산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한 지역 인사는 "독자협의체든 공동협의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목적지가 통합이라는 것"이라며 "청주시는 청원군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검토하는 기구로, 청원군은 모든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설득작업의 장으로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청원군의 주민공감대 형성이란 난제를 안고 있어 군민간 통합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독자민간협의체 운영으로 주민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공동협의체를 구성,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전도시철도의 무임손실액이 연간 100억 원을 넘는 등 경영악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료화 정책으로 무임손실액이 연간 총 운수수입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도시철도 경영 정상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사이 해마다 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200여억 원에 달하고 있다. 17일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시철도의 운수수입은 112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 증가한 반면 무임손실액은 같은 기간 대비 1.9% 증가한 56억 800만 원을 기록했다.

또 같은 기간 대전도시철도를 이용한 시민은 모두 174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늘었다.

그러나 우대권과 버스환승 등으로 올 상반기 발생한 무임손실액은 모두 56억 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의 55억 200만 원에 비해 1.9% 늘었고, 지난 2008년 88억 9000만 원에서 지난해 109억 원으로 무임손실액 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임수송이 늘면서 승객 1인당 평균운임은 지난해 상반기 647원에서 올 상반기 644원으로 낮아졌다.

문제는 갈수록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전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었고,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이에 따라 타 지자체 도시철도공사 등과 연계해 무임손실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거절당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복지라는 측면에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무임승차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따른 손실보전은 외면하고 있다"며 "아무리 공익적 사업을 담당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경영평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도시철도 승차권별 이용현황을 보면 교통카드가 60.9%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우대권(22.1%), 보통권(14.8%), 할인권·3S카드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7일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장결혼시켜 불법 입국시킨 김모(45) 씨 등 브로커 5명과 위장결혼한 한국인 남성 등 모두 46명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브로커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성 등 40명을 무료관광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베트남으로 데려간 뒤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 현지 브로커가 모집한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1200만~1500만 원을 받고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시킨 뒤 불법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브로커들을 상대로 불법입국 베트남 여성이 더 있는지 추궁하는 한편 국제 위장결혼 알선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실업급여 수혜자인 이 모(62·대전 유성구) 씨는 요즘 취업을 미루고 있다. 전에 다니던 직장과 구직활동을 했던 곳에서 ‘일할 수 있느냐’라는 제의를 종종 받지만 ‘그럴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실업급여 혜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씨는 “한 달에 받는 실업급여가 전 직장 급여보다 적지만 출근 안 하고, 시간 여유가 생기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일하는 것보다 낫다”며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취업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주부 박 모(44·대전 동구) 씨는 올해만 벌써 두 번이나 직장을 바꿨다. 또 현재 하고 있는 음식점 서빙일도 조만간 그만 둘 계획이다.

남편의 급여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해 시작한 일이지만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적고, 일이 끝나는 시간도 오후 10시가 넘는 늦은 저녁이어서 하는 일에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처럼 이런 저런 이유로 일터를 자주 바꾸는 이른바 ‘취업 유목민’이 늘면서, 음식점 등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일이 손에 익을 때 쯤이면 그만 두고,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

한 요식업체의 대표는 “입·퇴사가 잦아지면서 고객 서비스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구직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일자리 마련과 근로조건 개선, 실업급여 수령만을 위한 이직 방지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속보>=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법인 통합화에 대한 개선을 위해 과학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국민연합(이하 과실연)과 한국과학기자협회는 1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국가 연구개발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과실연은 현재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출연연 법인 통합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 추진 방식의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난해부터 이와 관련해 개편안을 마련한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 안의 합리적 반영이 부족한 점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정부의 추진 시기에 대한 적정성 논란과 사후 문제 발생 시 미흡한 대비책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이병기 과실연 공동대표는 “현재 정권이 2년 여 남은 시점에서 출연연 개편을 해야하느냐”며 “만약 다음 정권이 과기부 등 관련 부처를 만들 경우 관련 기관은 다시 불안한 조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실연은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보다 다각적인 의견 교환과 함께 민간위가 마련한 통합안의 폭넓은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기에 연연하지 말고 정권과 무관하게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건설적 방향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야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안이 확정 전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이후 안이 마련되면 토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인사 개편 등으로 오는 20일 예정됐던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4개 관련 부처의 출연연 선진화 방안 공동 발표를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전체 일정에도 다소 조정이 따를 전망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 청주의 초교 저학년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고함과 폭언을 일삼는 것은 물론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모 초교 A 교사는 지난달 중순께 2학년 학생들과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던 중 "김치가 쉬었다"며 "누가 이따위로 김치를 만들었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후식으로 나온 수박을 식탁에 올려놓고 으깨는 등 폭력적 행동을 보였다.

A 교사는 영양교사 B 씨에게 이를 항의했으나 "먹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며 급식실에서 나가자 음식이 담겨 있는 식판을 집어던지는 등 극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이를 현장에서 지켜본 어린 학생들이 귀가 후 학부모에게 말해 밝혀진 것으로 어린이들은 A 교사가 평소 수업시간에도 고함과 욕설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A 교사는 지난 3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어린이들과 급식실에서 배식을 기다리던 중 큰소리로 떠든다며 C(8) 군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는가 하면 4월에도 수학시간 중 문제를 틀린 학생들 모두에게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폭력이 자주 발생하자 지난 6월에는 한 학부모가 이 학교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A 교사가 수업시간에 고성과 폭력을 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학급 학부모 D 씨는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담임교사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은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A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학가면 따라가서라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기도 해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당할까봐 문제를 삼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 교장 D 씨는 식판을 던진 것과 관련 "A 교사와 영양교사를 불러 두 사람을 화해시켜서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A 교사는 "영양교사를 나무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조언한 것이었는데 나도 들러 엎을 수 있다는 말에 화가 났다"며 "그러나 식판은 절대 던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A 교사는 또한 "학생들의 뺨을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학교는 문제가 확산되자 지난주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담임교사를 교체하고 A 교사를 전담교사로 전보 조치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대전시가 민선5기 공약사업 및 자치구 재정지원 등을 위해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2315억 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972억 원, 특별회계 343억 원 등 모두 2315억 원으로, 내달 열리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번 추경 편성안이 최종 확정되면 시 예산은 당초보다 8.6% 증액된 2조 9168억 원(일반회계 2조 2143억 원, 특별회계 7025억 원)이 된다.

회계별 재원 및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770억 원,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344억 원, 지방채 142억 원 등 모두 1972억 원이다.

특별회계의 경우 상·하수 및 지역개발기금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가 285억 원, 주택사업 및 교통사업 등 11개 기타특별회계가 58억 원 등 모두 343억 원으로 짜여졌다.

특히 시는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10억 원), 의료관광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비(3억 5000만 원) 등 이번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민선5기 첫해를 맞아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94억 원을 계상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첫 도입된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한 지역상생발전기금(265억 원)과 행정운영비 예산절감액 34억 원을 포함, 302억 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자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또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114억 원, 징수교부금 6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2억 원 등을 계상, 열악한 자치구 및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 아래 당초 1045억 원을 발행키로 계획했던 지방채를 142억 원 축소했으며, 지방채 상환을 위해 적립하는 감채적립기금에 90억 원을 추가 적립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제190회 1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내달 17일 확정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침체돼 있던 한나라당 대전시당이 전열을 재정비하는 등 활로모색에 나섰다.

내부적으로는 당직 개편으로 조직력을 강화하고, 외적으로는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해 대외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간다는 구상이다.

6·2 지방선거 참패의 아픔을 배양분 삼아 다가올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윤석만 대전시당 위원장은 17일 시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2년 총선 보다 급한 것이 정권 재창출”이라며 “이를 위한 시당 활성화 차원에서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당은 우선 오는 19일 조신형 전 서구청장 후보(전 대전시의원)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정책위는 세종시나 4대강 문제, 대전시 정책 등에 대해 시당 차원에서 대안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이병배 전 시당 사무처장이 중심이 돼 푸른 봉사단을 확대 개편되는 한편,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트위터 활동을 전담할 부대변인을 새로 임명키로 했다.

아울러 한기온 서구갑 위원장을 대학원장으로 하는 정책대학원 3기를 발족한다. 기존의 정책대학원이 선거 직전에 출마 예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면, 3기 대학원은 젊은층 등을 대상으로 친 한나라당 인사를 넓히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에 배정된 3명의 전국위원으로 이장우 전 동구청장, 이은권 전 중구청장,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을 추천했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 대전시장과 구청장, 광역·기초의원에 의존하다보니 시당의 역할이 위축된 상태”라며 “이번 조직 재정비는 살아보겠다는 몸부림이며 집권 여당의 시당으로 제 역할을 수행해 잃어버린 시민들의 사랑을 되찾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당 지명직 최고위원과 관련 “안상수 대표를 만나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오토바이 날치기범이 차 안에 있던 현금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지난 3월 15일 오후 5시경 대전경찰청 112지령실로 긴급신고가 접수됐다.

전화를 건 이모(28·여) 씨는 신호대기 중 오토바이 날치기범이 조수석에 있던 현금 8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순찰차 3대와 당직형사팀을 급파했지만 결과는 황당함 그 자체였다.

알고 보니 이 씨는 돈을 빌려준 친구가 채무 상환을 압박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것.

결국 이 씨는 허위신고 혐의(경범죄처벌법)로 즉결심판에 청구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신고 전화 112에 대한 허위·거짓신고가 매년 수천건에 달해 경찰력 소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건수가 미약하고, 수위도 낮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말까지 112신고센터에 접수된 범죄신고는 총 15만6000여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허위·장난, 오인신고가 4859건(3.1%)에 이르고, 중요 범죄사건 외에 교통 및 질서유지 등 생활민원이 12만5691건(80.5%)을 차지했다.

즉 전체 신고 건수의 86.6%가 강력범죄 발생시 신속한 현장 출동을 저해하는 민원성 신고인 셈이다.

실제 112신고센터에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납치 등의 강력사건이 신고되면 긴급 상황으로 판단, 현장출동은 물론 용의자 파악, 도주로 차단 등 일련의 과정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경찰을 비롯해 강력 형사팀까지 대규모 인력이 일시에 동원되기 때문에 허위나 장난신고일 경우 자칫 ‘치안부재’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손실이 나 자신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오정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시공사가 빠르면 오는 26일 선정,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 년째 표류하던 오정농수산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오정동시장은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대·최고 수준의 농산물 물류기지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오정동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입찰사인 ㈜계룡건설 컨소시엄과 ㈜쌍용건설이 기본설계에 대한 최종 심의과정을 거친 뒤 빠르면 26일 최종 시공사를 결정할 예정이며 곧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최종사업자 선정의 주안점은 합리적인 물류동선과 시장활성화를 위한 고객들의 동선을 설계했는가와 공사중 시장영업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시공계획 설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사업비 379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3년 5월 완공예정인 오정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정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연면적 3만 3000㎡, 지상 2~3층 규모로 채소경매동과 복합상가동, 쓰레기처리장을 새롭게 신축하고 기존의 담장을 대신할 조경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기존과 확연하게 다른 시장의 모습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채소경매동은 연면적 1만 5000㎡에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되며 청과경매장은 연면적 6000㎡ 지하 1층, 지상 2층규모, 청과물동은 연면적 1만 2000㎡ 지상 2층 규모로 재건축된다.

최종 시공사가 선정되면 곧바로 1단계 사업이 시행되며 오는 2011년까지 168억 원을 들여 채소경매장을 신축하고 2단계 사업으로 2012년까지는 69억 원을 투입, 청과경매장을 신축 할 계획이다.

완공되는 2013년까지는 3단계 사업으로 142억 원을 투입해 청과물동을 재건축하는 사업을 진행된다.

이와함께 건물 신축으로 인한 공간 협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대체부지 1893㎡를 추가 매입해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어느 건설사가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찰 가격이나 설계를 검토해 최종 시공사를 수일내에 결정돼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오정동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7년 개장한 오정시장은 낙후된 시설과 협소된 공간 제약 등으로 농수산물의 기능에 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