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등 광역의회 교육위원장 자리를 두고 지역구 의원들과 갈등을 빚어온 전국 16개 시·도의회 교육의원들이 전국 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마찰이 예상된다.

9일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회 교육의원이 참여하는 ‘한국교육의원협의회’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창립된다.

협의회는 또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자율성·중립성의 법제화 △지방교육자치법의 ‘교육의원 일몰제’ 규정 삭제를 통한 교육자치 회복 △시·도 의회 교육위원장 상임위 내부 선출 명문화 등을 내세울 계획이다.

교육의원들은 이날 창립과 함께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들의 교육위원장의 즉각 사퇴 및 교육의원 출신 교육위원장 재선출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전국 16개 시·도 의회 가운데 9곳은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으나 서울·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등 7개 의회에선 지역구 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어 교육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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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년 건립된 대전 자유회관이 건물 노후화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신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제공  
 
지난 1986년 건립된 대전 자유회관의 신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전시 중구 중촌동에 위치한 자유회관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의 취지로 창립된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등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다.

하지만 건립된지 25년이 지나면서 건물이 크게 노후돼 바람만 불어도 벽에 붙은 타일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각종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당초 자유회관 자리는 옛 대전교도소(대전형무소)가 있던 곳으로, 1919년 3·1 운동 당시 애국지사 등을 강제로 수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후, 지난 1984년 교도소를 유성구 대정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근현대사를 함께했던 영욕의 공간이기도 하다.

도산 안창호 선생과 몽양 여운형 선생 등이 이 곳에서 옥고를 치렀고, 6·25 동란 당시에는 수많은 애국지사가 산채로 우물에 수장되기도 했던 역사적 현장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제대로 보수 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화시설 마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지하에 오수가 스며드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아울러 옛 대전교도소의 망루와 우물 등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지만, 보수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당수 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돼 있고, 아이들이 아무런 제지없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안전사고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특히 자유회관의 건물과 토지는 현재 행정안전부 소유로 있고, 이를 신축하거나 개·보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자유회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사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맹 관계자는 “자유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새터민센터 등을 입주시켜 대전지역 초·중·고생들의 통일교육 전당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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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3개 광역 지자체, 광역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가 12일 오후 2시30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기로 하고 막바지 출범 준비에 돌입했다.

준비위원회는 그동안 행정도시 원안추진과 정상건설을 위해 충청권 민·관·정이 하나 되는 단일조직 결성의 필요성에 공감, 준비위를 최대한 간소하게 꾸려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사업방향과 목표, 계획, 출범선언문, 정관의 기초안 등을 확정했다.

출범식에는 충청권 3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각급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장과 충청권 국회의원, 정당 대표 및 해당지역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정부의 이전기관 변경고시가 이행된 이후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에 대한 충청권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타 지역과의 연대는 물론 정부와도 적극 공조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공대위 운영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상선 충청권비대위 상임대표는 "공대위는 행정도시 정상추진과 충청권 공동 발전을 위해 민선5기 재임기간동안의 한시적 기구로 출범하며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고 정치권이 공조 협력하는 거버넌스 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충청권의 역량을 총 결집해 상시적으로 공조협력 체제를 구축, 통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도시 건설 대책수립 및 감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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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이 시종 충북도지사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와 달리 “충북은 보 건설과 준설이 없어 큰 틀에서 찬성한다”며 입장 변화를 표명하고, 무상급식 시행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도와 교육당국이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하나씩 풀어지고 있는 ‘공약 보따리’들이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 여론에 부딪히고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변수가 생기면서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대강 사업


우선 도내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시종 지사의 ‘큰 틀에서의 찬성’ 입장표명을 놓고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이 지사가 지난 3일 "큰 틀에서 4대강 사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튿날 도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정상 추진' 의견이 담긴 회신 공문을 보냈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충북도 4대강사업 검증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단체는 그간 검증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강 10공구 등 충북도 주관 5대 사업의 공사를 유보할 것을 요구해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도는 긴급기자 회견을 자청해 해명에 나섰다.

송영화 건설방재국장은 "이 지사는 국가의 4대강 사업 전체가 아닌 충북의 4대강 사업에 국한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며 “일부 언론이 확대보도 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으나 되레 불길을 키워놓았다.

4대강사업 반대 충북생명환경평화회의(준)는 성명을 통해 "이 지사는 6·2지방선거 당시 지역사회와 합의했던 4대강 사업 전면재검토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4대강 찬성 논란을 일소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입장표명은 4대강 사업 논란의 공식적인 출구전략을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사업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선거 때와 비교하면 다소 파격적이라는 시각이 적잖다.

결국 이 지사가 당선을 위한 당 정책과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해 소신과 다른 공약을 내걸었다 하더라도 포퓰리즘의 굴레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무상급식

초·중학교 무상급식 문제도 예산분담을 놓고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갈등양상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과 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들은 초·중학교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지사를 비롯한 도내 단체장과 이기용 교육감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오는 9월 청원군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도내 전 지역에 확산 시행된다.

무상급식 실시는 교육당국의 자체 예산만으로는 어려워 도와 각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시행에 앞서 예산분담 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엇박자를 내는 등 향후 진행과정이 순탄치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학교급식 소요예산을 전년도보다 483억 원이 증가한 901억 원으로 보고,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각각 50%(450억 2700만 원)를 분담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입장은 기존 교육청이 편성한 절반 가량의 예산을 그대로 활용하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만 분담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예산 분담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당선이후 시행에 나서려고 보니 사실상 가장 중요한 재원마련 등의 현실적인 계획이 결여,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여야 등 정치권과 교육감 후보자들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따지지 않은 채 당선만을 위해 선거에 임박해 표를 얻고자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었다"면서 "당선 이후 공약시행에 나서려해도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던 탓에 난항을 겪게 되는 것으로,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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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비록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더라도,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쾌한 냄새나 느낌을 지속적으로 담아두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교육용 전기요금을 5.9% 인상했습니다.

여타의 공공요금 인상안과 함께 생각한다면, 그리고 순차적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공공요금 중 하나로서 먼저 적용된 것으로 이해하려 든다면, 그러려니 하는 생각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소 꺼림칙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육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전기료 평균 인상률 3.5%보다 훨씬 높다는 것과, 학교 공공요금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기료라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제가 살고 있는 충북에서는 ‘정책적 고려가 부족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재고해 달라’는 주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교총은 “학교는 전기료 인상에 따라 한정된 학교 운영비에서 고정비용이 상승하게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교육에 필요한 교육경비 등 일반 수용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과 초·중·고교의 무상급식과 어떤 연관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충북교총이 지적했던 것처럼 무상급식 전면 또는 확대 실시에 교육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 하반기와 내년도 학교 살림살이 예산에 대한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학교당국으로서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상분 만큼 무상급식 추진에 어려움을 가지게 될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국교총에서 표명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용 전기 판매량을 60MWh로 보고 ㎾h 당 공급원가를 기준으로 5~6원만 인상해도 전국 학교가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는 300억~400억 원에 이르게 될 터이니 전기료 인상으로 안게될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신빙성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 정책, 그리고 에너지 절약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테고요.

만약 정부가 그러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입장에서는 한정된 학교 운영비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이라는 고정비용 금액이 상승하게 될 것은 당연한 것이겠고, 이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곳에 집행되고 있는 교육경비 중 어떤 것을 줄이거나 없앨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냉·난방비를 줄이거나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과 같은 각종 기자재 사용을 제한하게 될 테지요.

그런데 왜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상분이 5.9%나 돼야 할까요?

앞에서도 먼저 언급했듯이 전기료 평균 인상률은 3.5%인데 말입니다.

그것도 여타의 부문에서보다 전기요금이 차지하고 있는 공공요금 부담률이 훨씬 높아 거의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말입니다.

혹여라도 제가 갖고 있는 의구심과 같이 무상급식의 전면 또는 확대 실시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정말 답답한 정책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교육기관의 경제 부담을 다른 산업부문이 나누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책을 지켜봐야 하는 제 마음은 심히 불편하기만 합니다. 불탄 http://ceo2002.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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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문화예술정책 토론회’가 9일 충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려 충북예총과 민예총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충북문화예술발전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지역 양대 예술단체인 충북예총과 충북민예총이 문화예술정책 발전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개진했으나 소모적인 공방전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9일 오후 도청 중회의실에서 양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문화예술정책 토론회는 최근 ‘공연분야 창작작품지원사업’에 대해 두단체가 불협화음을 빚자 충북도가 이에대한 투명성과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마련된 것.

이날 주요 이슈로 제기된 ‘공연분야 창작작품지원사업’에 대해 양 단체는 주관단체 선정과정, 행사기득권 선점, 사업실행여부 공평성, 반박성명서 등에 대해 서로 입장차이만을 보였다.

충북민예총측의 김승환(충북문화예술연구소) 소장은 “충북도 문화예술정책수립과정에서 충북민예총의 기여도는 컸다”며 “공연예술지원사업은 한 단체에 편협되지 않는, 총체적인 시각에서 균등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예총측의 이윤혁(충북연극협회) 회장은 “도립예술단 창단과정에서 충북예총 공연단체가 10년전 부터 관립극단을 위해 힘써 왔다”며 “지난해 부터 시행된 지원사업은 나름대로 새로운 공연콘텐츠에 대한 지원인 만큼 두단체가 입씨름을 벌이는 일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들은 “지원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양단체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협의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소모적인 설전을 벌이기보다는 장르간 관계자들이 추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인 문화예술분야 11개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설명회에 그쳤다. 내용은 △전통문화진흥사업확대 △도지정예술단 운영 △문화예술진흥기금 100억원 추가조성 △문화예술단체운영 활성화 △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 △도민참여형 문화유산보조 및 활용 △종교유적지정비 및 문화관광자원화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운동 △충북영상미디어선테 설립 △도민친화형 박물관 미술관 건립지원 △문화예술복합공간조성 등이다.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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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으로 재정난이 심각한 충북도내 12개 시·군이 6·2지방선거 비용보전 부담으로 허리가 휘고 있다.

공직선거법 122조2항은 자치단체가 득표율 15%를 넘긴 후보에게는 선거비용 전액을, 10~15%를 득표한 경우에는 50%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 선거비용은 도지사와 교육감 13억 1300만 원, 시장·군수 2억 7700만~1억 100만 원, 교육의원 1억 5600만∼2억 6500만 원, 비례대표 도의원 1억 3000만 원 등이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는 역대 최다인 1인 8표제가 시행됐고,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으로 보전비용이 크게 늘었다.

8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보전비용 결정액은 도지사의 경우 18억 4480여만 원, 교육감 28억 4150여만 원, 시장·군수 27억 4090여만 원, 도의원 20억 8670여만 원, 비례대표 도의원 1억 9480여 만원, 교육의원 9억 9000여만 원 등 모두 149억여 원이다.

충북도는 도지사, 광역의원 등에 대해 41억 2600여만 원을 보전해줬다.

다음으로 청주시가 시장 4억 1600만 원, 시의원 9억 2600만 원, 비례대표 1억 2100만 원 등 모두 14억 6300만 원을, 충주시가 시장 2억 9300만 원, 시의원 6억 1700만 원, 비례 8600만 원 등 9억 9600만 원을 보전경비로 지출했다.

진천이 7억 8900만 원, 제천 6억 3600만 원, 청원 5억 8800만 원, 영동 5억 1900만 원, 음성 4억 4900만 원, 괴산 4억 2000만 원, 단양 3억 8400만 원, 보은 3억 8600만 원, 옥천 3억 7000만 원, 증평 3억 4300만 원 순이다.

문제는 과거에 비해 지자체가 부담한 보전경비가 증가한데다 상당수 지자체가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탓에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난재해나 예측불허의 시급한 사업에 한해 사용하기 위해 일반 회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인 예비비가 목적 외의 지방선거 보전경비로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선거보전경비까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다보니 각 지자체들의 볼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모 지자체 관계자는 "상당수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지방선거경비는 차치하더라도 보전경비만큼은 정부가 부담해줬으면 하는 게 공통된 의견일 것"이라고 전했다.

충북만 보더라도 각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기 그지 없다. 충북도를 비롯한 13개 지자체가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53.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가 43.2%로 가장 높고, 청원군(35.8%), 진천군(29.6%), 음성군(27.8%), 충북도(25.4%), 증평군(23.3%), 제천시(22.9%), 충주시(20.1%), 단양군(19.1%), 영동군(15.9%), 옥천군(14.3%), 괴산군(12.5%), 보은군(11.5%) 순이다.

하지만 보전경비를 정부가 부담하기 위해선 법령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관련부처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122조의2항에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지방선거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법령이 개정된다면 정부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선거비보전액·재정자립도>

지자체 선거비용보전액 재정자립도(%)
충북도 41억 2600만  25.4
청주시 14억 6300만 43.2
충주시 9억 9600만 20.1
제천시 6억 3600만 22.9
청원군 5억 8800만 35.8
보은군 3억 8600만 11.5
옥천군 3억 7000만 14.3
영동군 5억 1900만 15.9
증평군 3억 4300만 23.3
진천군 7억 8900만 29.6
괴산군 4억 2000만 12.5
음성군 4억 4900만 27.8
단양군 3억 8400만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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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천 야외수영장 개장 일주일을 앞둔 8일 시청 용역직원들이 갑천 야외수영장을 정비하며 청소 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이번 주말 개장을 앞둔 대전 갑천 야외물놀이장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과 수질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향후 제대로 운영이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게다가 환경단체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물놀이장과 함께 하상여과시설을 설치했지만 정작 자연 여과를 담당하는 모래층이 얇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국·시비 90여억 원을 들여 유성 유림공원 인근 갑천에 하상여과시설을 설치하고, 정화된 물을 유성천 유지용수로 공급하는 동시에 물놀이장을 만들어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정화수는 갑천에 설치된 하상여과시설을 통해 1일 3만ton 규모로 자연 집수를 하게 되며, 이 물을 펌프로 유성천 상류까지 끌어올려 방류하는 방식으로 물놀이장에 공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유성천 하류 부분에 길이 300m, 폭 50m의 야외 물놀이시설을 조성했으며, 기존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은 관로를 통해 하류로 우회하는 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갑천에 물놀이장을 조성할 경우 자연적인 하천흐름을 방해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여과수로 공급되는 하천수질 문제도 담보할 수 없어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제기해 왔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시가 채택한 하상여과방식은 유럽이나 외국의 경우 최소 10m~15m 이하의 하상퇴적 여과층에서 자연 정화된 물을 담수하지만 갑천은 고작 2.5m~3m에 불과한 하상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수영에 적합한 1급수 이상의 여과수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문제는 물놀이장 이용이 많은 7월과 8월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는 것.

대전은 지난달 10일 이상 1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고, 이달 들어서도 3일이나 비가 내렸다.

특히 집중호우 시 하천이 쉽게 범람하기 때문에 현재 물놀이장에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우회하는 공법은 맞지 않는다는 것.

실제 지난 6일 물놀이장이 조성되고 있는 유성천은 이날 오전에 내린 비로 흙탕물이 홍수를 이뤘고, 하천 곳곳이 상류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와 부유물이 눈에 띄었다.

시는 시간당 10㎜ 이하로 비가 내릴 경우 하천 범람 없이 우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지만 이날 오후 11시부터 내린 비는 시간당 ㎜ 안팎이었다.

이밖에 시는 여과수 공급 관로 내에 80cm 길이의 UV램프 3개를 장착, 공급수를 살균할 계획이지만 물이 관로를 지나는 짧은 시간동안 살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하상퇴적층 여과공법은 모래층이 10m 이상 돼야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는데 반해 갑천은 3m도 채 되지 않는다"며 "하천 범람 후 물놀이장에 쌓인 오염물을 제거하는 데만도 수백만 원이 넘는 청소 예산이 들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여과시설 완공 후 몇 차례 시험가동을 한 결과 수질이 크게 나쁘지는 않았다"며 "유지관리 비용도 1년에 1억 원 내외로 많지 않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시 오염문제가 우려되지만 청소 등 지속적인 관리가 수반되면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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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가 무심천 하상도로의 휴일 차량통제 방안을 검토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시에 따르면 오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연보호협의회, 모범운전사회, 상당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말 무심천 하상도로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일요일 등 휴일에 하상도로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워킹코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그에 따른 우회도로 대책 등에 대해 논의된다.

그동안 콘크리트 하상도로가 하천오염 등의 원인이 된다며 철거 뒤 생태환경을 조성하자고 주장해온 환경단체도 당장 하상도로 철거가 어렵다면 시범적으로 휴일에 한해 차량을 통제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의로 하상도로 철거에 대한 청주시의 입장변화도 점쳐진다.

남상우 전 시장 재임시절 청주시는 오는 2017년 하상도로와 하상주차장 등을 연차적으로 철거키로 하고 그에 따른 대안으로 무심동·서로 확장·포장공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00억여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다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지속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하상도로 철거와 함께 무심동·서로 확장공사에 대한 재조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범덕 현 시장은 무심동·서로 확장공사에 대해 공급위주의 도로정책에서 수요관리로의 전환측면,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투자 가능성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무심천 하상도로의 차량통제에 대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심천 하상도로는 그동안 환경단체로부터 철거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교통 관련 기관·단체 등은 이 도로가 폐쇄되면 도심교통 체증이 심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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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년 전 처음 교직을 시작한 예산에서 오는 26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김중기 예산교육장을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교육철학, 예산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들어봤다.

-그동안 예산교육장으로 재직하면서 예산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교육 정책은 무엇인가.

“예산은 내가 태어나 학교를 다니고 자란 고향이다. 교직생애 40여 년 중 대부분을 예산교육 발전을 위해 몸담아 오면서 특히 마지막을 예산교육 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거웠다. 지난 1년 반 동안 무엇보다 학력증진을 최우선으로 삼아 바른 심성을 갖춘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초·중교별 전략회의를 수차례 실시하면서 학교별 특성과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초·기본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했으며,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영재교육원, 학생 맞춤형 캠프 운영 등 학력증진에 매진한 결과 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괄목할 만한 향상을 거뒀다. 특히 지난해는 자기수업브랜드 갖기와 실험사랑 과학교육 등에서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받는 등 내실 있는 교육활동으로 많은 성과와 실적을 거양한 뜻 깊은 한 해였다. 또 충남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으로 재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롭게 문을 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장애 없는 교육 실현을 위해 남다른 힘을 쏟았다.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상담실과 치료실, 직업·진로실, 자료실 등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작업치료사와 언어치료사 등 8명의 전문인력이 배치, 장애 인식 개선 및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허브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요즘 학력신장 못지않게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특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은 충절의 고장이다. ‘6현의 얼 계승을 통한 예산인의 자긍심 함양’을 특색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친숙한 우리 고장의 훌륭한 인물인 윤봉길, 김정희, 최익현, 이남규, 김한종, 신현상 선생을 통해 충·효·예의 정신을 계승하고 향토애와 예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교육은 인성교육의 근간이 된다고 믿고 있다. 인성교육은 무엇보다 이론이 아닌 실천과 체험중심의 교육이 중요하기에 역사문화유적 학습자료 제작과 활용, 6현 및 의좋은 형제 현장체험학습 실시, 윤봉길 의사의 얼 계승을 위한 한·중 국제교류, 신규 및 전입교사 6현 현장 탐방 등 다양한 체험학습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바른 품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바른 품성 5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바른 품성 5운동 예산 행복 릴레이’는 예산교육청의 역점과제로, 칭찬과 질서, 공경, 봉사, 나라사랑의 바른 품성 함양을 위해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칭찬릴레이 운동을 전개했다. 또 1교 1특색과제로 학교 특성에 맞는 바른 품성 5운동을 선택적으로 실천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바른 품성 5운동 실천 미담 사례 발굴과 표창, 바른 품성 문화백일장이 계획돼 있다.”

-예산교육 발전을 위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와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 각자의 역할이 궁금하다.

“예산의 미래를 위해 예산교육의 발전은 중요한 필수요소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모두 교육의 주체이며 공동체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각자의 역할과 공동체로서의 협력을 다할 때 예산교육의 발전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먼저 학생들은 꿈을 가져야 하며, 정보화 사회, 글로벌 사회 속에서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책과 컴퓨터, 교사와 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나의 스승이라는 자세로 배우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학생들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모두 그 사람 내부에 있으며, 해답을 찾기 위해선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일본의 에노모토 히데다케의 철학을 음미할 때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파트너가 되는 일이다. 학생들이 자기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 스스로 비전과 목표를 세우게 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다. 교사의 영원한 파트너는 ‘학생’이며, 학생이 있음으로써 교사가 존재한다. 또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바뀌고 있는 패러다임에 맞게 교육 마인드를 빨리 전환해 잘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만드는 교사, 학생들이 변신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교사가 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학생들이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수업을 리드해야 한다. 최근 학부모 교육과 함께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자녀 교육을 학교와 함께 협의하고 가정과 학교가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급격한 사회변화로 결손가정이 급증하고 가정교육이 약화된 상황에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및 학교참여, 모니터링을 통한 교육수요자로서의 협력과 요구는 예산교육 발전의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 또한 교육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라는 점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교육예산 확보와 지원은 물론 학생들을 위한 문화 및 체험공간을 확충하는 일이 필요하며,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생활지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복지지원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육자로서 교육철학과 예산교육장으로서 가장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지난 40여 년간 우리 사회와 교육계는 그야말로 변화와 격동의 시대를 거듭해 왔지만 교직에 첫발을 내딛었던 40년 전과 지금의 교육 소신은 변하지 않았다. 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 학생에 대한 관심이 바로 그것이다. 교육이란 ‘멈춰 있던 고개를 누군가에게 돌리는 일’이다. 즉, 아이들이 스스로 역경을 이겨내고 길을 찾아 나갈 때, 가야할 방향을 몰라 두리번거릴 때, 갈림길이 앞을 가로막을 때, 바로 그 때 멈춰있던 고개를 돌려 우리 학생들을 바라봐 주는 일, 그것이 교사고, 교육은 바로 이러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생각해 왔다. ‘스승과 제자는 없고 선생과 학생만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요즘 세태다. 하지만 교육은 학생들에게 사랑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학교경영과 학급경영도 마찬가지다. 교육은 교사가 정성을 쏟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 예산 교육의 방향은 학력증진과 인성교육, 창의성교육 등 크게 3가지다.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놓쳐서는 안 되지만, 재임 1년 반을 되돌아볼 때 ‘Yes-edu 고객감동 예산교육’을 목표로 학력증진에 매진해 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하위권이던 예산학력을 중위권으로 발돋음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종합장학지도와 방과후학교 등 5개 영역에서 우수교육청 표창을 수상한 점도 자긍심을 갖고 있다. 반면 도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개원과 다양한 장애학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그동안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온 특수교육분야에서 아직 성과를 인정받지 못해 아쉽다. 또 중국어, 영어 등 외국어 교육을 비롯해 수학, 과학 등 영재교육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영재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이 계속 거론돼 왔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않은 소망으로 그쳐 수월성교육 강화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예산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한 말씀.

“세상이 변하고 아이들이 변했다. 교육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비롯한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가 이러한 변화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20세기가 지식형 인재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창의형 인재의 시대라고 한다. 우리가 크게 달라진 시대 흐름을 헤쳐 나가려면 기존의 사고 틀을 과감하게 허물고 여러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의력은 암기식, 주입식 교육으로는 길러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공부를 소홀히 해도 창의력을 계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바이올린 소리도 못 내면서 즉흥곡을 켤 수 없듯이 공부의 기본이 없으면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될 수 없는 것이다. 학습능력과 창의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튼튼한 기초·기본 학력신장과 더불어 독서교육과 예술·체육교육, 과학교육 등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데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 공부가 즐거운 학생은 공부를, 운동이 즐거운 학생은 운동을,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밀착교육을 하는 등 보다 세분화된 학생 맞춤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문화교육이나 특수교육, 유아교육 그리고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학교마다 ‘Wee클래스’를 설치하고, 교육청에는 ‘Wee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들에게 전문가의 지속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제공한다면 인성교육과 생활지도, 학습능력의 향상은 보다 쉽게 이뤄지리라 생각한다.”

정리=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

사진=예산교육청 제공

김중기 예산교육장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온양고등학교와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한 김 교육장은 지난 1969년 예산초등학교에서 교직을 시작, 신암초등학교 교감을 비롯해 삽교초등학교, 덕산초등학교 교장과 충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유아·특수담당 장학관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3월부터 예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2007년 교육발전에 이바지 한 공을 인정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행정력과 온화한 인품을 겸비한 교육자로 평가받고 있는 김 교육장은 응봉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인 성숙경(59) 씨와 참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부부 교육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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