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이 시종 충북도지사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와 달리 “충북은 보 건설과 준설이 없어 큰 틀에서 찬성한다”며 입장 변화를 표명하고, 무상급식 시행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도와 교육당국이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하나씩 풀어지고 있는 ‘공약 보따리’들이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 여론에 부딪히고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변수가 생기면서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대강 사업
우선 도내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시종 지사의 ‘큰 틀에서의 찬성’ 입장표명을 놓고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이 지사가 지난 3일 "큰 틀에서 4대강 사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튿날 도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정상 추진' 의견이 담긴 회신 공문을 보냈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충북도 4대강사업 검증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단체는 그간 검증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강 10공구 등 충북도 주관 5대 사업의 공사를 유보할 것을 요구해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도는 긴급기자 회견을 자청해 해명에 나섰다.
송영화 건설방재국장은 "이 지사는 국가의 4대강 사업 전체가 아닌 충북의 4대강 사업에 국한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며 “일부 언론이 확대보도 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으나 되레 불길을 키워놓았다.
4대강사업 반대 충북생명환경평화회의(준)는 성명을 통해 "이 지사는 6·2지방선거 당시 지역사회와 합의했던 4대강 사업 전면재검토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4대강 찬성 논란을 일소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입장표명은 4대강 사업 논란의 공식적인 출구전략을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사업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선거 때와 비교하면 다소 파격적이라는 시각이 적잖다.
결국 이 지사가 당선을 위한 당 정책과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해 소신과 다른 공약을 내걸었다 하더라도 포퓰리즘의 굴레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무상급식
초·중학교 무상급식 문제도 예산분담을 놓고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갈등양상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과 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들은 초·중학교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지사를 비롯한 도내 단체장과 이기용 교육감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오는 9월 청원군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도내 전 지역에 확산 시행된다.
무상급식 실시는 교육당국의 자체 예산만으로는 어려워 도와 각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시행에 앞서 예산분담 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엇박자를 내는 등 향후 진행과정이 순탄치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학교급식 소요예산을 전년도보다 483억 원이 증가한 901억 원으로 보고,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각각 50%(450억 2700만 원)를 분담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입장은 기존 교육청이 편성한 절반 가량의 예산을 그대로 활용하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만 분담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예산 분담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당선이후 시행에 나서려고 보니 사실상 가장 중요한 재원마련 등의 현실적인 계획이 결여,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여야 등 정치권과 교육감 후보자들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따지지 않은 채 당선만을 위해 선거에 임박해 표를 얻고자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었다"면서 "당선 이후 공약시행에 나서려해도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던 탓에 난항을 겪게 되는 것으로,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이 시종 충북도지사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와 달리 “충북은 보 건설과 준설이 없어 큰 틀에서 찬성한다”며 입장 변화를 표명하고, 무상급식 시행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도와 교육당국이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하나씩 풀어지고 있는 ‘공약 보따리’들이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 여론에 부딪히고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변수가 생기면서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대강 사업
우선 도내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시종 지사의 ‘큰 틀에서의 찬성’ 입장표명을 놓고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이 지사가 지난 3일 "큰 틀에서 4대강 사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튿날 도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정상 추진' 의견이 담긴 회신 공문을 보냈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충북도 4대강사업 검증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단체는 그간 검증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강 10공구 등 충북도 주관 5대 사업의 공사를 유보할 것을 요구해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도는 긴급기자 회견을 자청해 해명에 나섰다.
송영화 건설방재국장은 "이 지사는 국가의 4대강 사업 전체가 아닌 충북의 4대강 사업에 국한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며 “일부 언론이 확대보도 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으나 되레 불길을 키워놓았다.
4대강사업 반대 충북생명환경평화회의(준)는 성명을 통해 "이 지사는 6·2지방선거 당시 지역사회와 합의했던 4대강 사업 전면재검토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4대강 찬성 논란을 일소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입장표명은 4대강 사업 논란의 공식적인 출구전략을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사업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선거 때와 비교하면 다소 파격적이라는 시각이 적잖다.
결국 이 지사가 당선을 위한 당 정책과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해 소신과 다른 공약을 내걸었다 하더라도 포퓰리즘의 굴레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무상급식
초·중학교 무상급식 문제도 예산분담을 놓고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갈등양상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과 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들은 초·중학교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지사를 비롯한 도내 단체장과 이기용 교육감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오는 9월 청원군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도내 전 지역에 확산 시행된다.
무상급식 실시는 교육당국의 자체 예산만으로는 어려워 도와 각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시행에 앞서 예산분담 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엇박자를 내는 등 향후 진행과정이 순탄치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학교급식 소요예산을 전년도보다 483억 원이 증가한 901억 원으로 보고,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각각 50%(450억 2700만 원)를 분담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입장은 기존 교육청이 편성한 절반 가량의 예산을 그대로 활용하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만 분담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예산 분담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당선이후 시행에 나서려고 보니 사실상 가장 중요한 재원마련 등의 현실적인 계획이 결여,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여야 등 정치권과 교육감 후보자들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따지지 않은 채 당선만을 위해 선거에 임박해 표를 얻고자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었다"면서 "당선 이후 공약시행에 나서려해도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던 탓에 난항을 겪게 되는 것으로,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