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6월초 충남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침체 속에 2주간(5월 21일~6월 3일) 0.01%의 변동률로 2주전(0.00%)과 비슷한 보합세를 보였고, 전세시장도 2주간 0.03%의 변동률로 2주전(0.02%)과 유사한 보합세를 유지했다.

충북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가 없는 가운데 2주간 0.02%의 변동율로 2주전(0.02%)과 같은 보합세였고, 전세도 2주간 0.02%의 변동률을 보여 2주전과 유사한 보합세를 보였다.

◆충남 매매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2주간 0.01%의 변동률을 보여 2주전(0.00%)과 비슷한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부여군(0.22%) △계룡시(0.06%) △천안시(0.02%) △보령시(0.01%) 순으로 약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유일하게 69~82㎡대 0.05%, 66㎡이하 0.01%, 85-99㎡대 0.01%의 순으로 중소형 면적대가 약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면적대는 모두 보합세를 기록했다.

◆충남 전세

아파트 전세시장은 거래 없이 2주간 0.03%의 변동률을 보여 2주전(0.02%)과 비슷한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계룡시(0.23%) △아산시(0.14%) △연기군(0.10%) 순으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102~115㎡대 0.05%, 119~132㎡대 0.05%, 69~82㎡대 0.02%, 85~99㎡대 0.02%의 순으로 약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대형 면적대는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충북 매매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 침체가 지속되며 2주간 0.02%의 변동률로 2주전(0.02%)과 같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충주시(0.08%) △증평군(0.03%) △청주시(0.01%)가 약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면적대별로는 85~99㎡대 0.06%, 102~115㎡대 0.03%, 69~82㎡대 0.01%의 순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66㎡이하는 -0.03%의 하락세를 보였고 중대형 면적대는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충북 전세

아파트 전세시장은 2주간 0.02%의 변동률을 기록해 2주전(0.00%)과 유사한 보합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옥천군(0.16%) △진천군(0.14%) △충주시(0.13%) 순으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도 보합세였다. 면적대별는 85~99㎡대가 0.15%, 102~1115㎡대가 0.01%의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면적대는 모두 가격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목원대가 차기 총장선출을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언론을 통해 게시된 지난 3일자 ‘총장 초빙 공고’와 5일자 ‘총장 초빙 취소 공고’ 모습.

차기 총장선출을 앞두고 있는 목원대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목원대 이사와 교수, 직원 등으로 구성된 총장선출준비위원회(이하 총장선출위)가 언론에 '총장 초빙 공고'를 내자 학교법인 측에서 곧바로 '총장 초빙 취소 공고'를 내며 무효를 선언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은 총장선출을 둘러싼 정치놀음으로 대학이 혼란과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목원대 총장선출위는 지난 3일 학교 홈페이지와 일부 언론을 통해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 초빙 공고'를 냈다. 하지만 이틀 후인 지난 5일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에서 언론을 통해 '총장 초빙 취소 공고'를 내고 지난 3일자로 공고된 '총장 초빙'이 무효임을 선언했다.

학교법인은 공고를 통해 앞서 게시된 '총장 초빙 공고'는 절차상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향후 모든 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재공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법인 측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학교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 5월27일 열린 총장선출위 모임은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총장 선출은 구성원들의 합의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 관례"라고 적시했다.

학교법인은 "총장선출위 모임에서 회의록 등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이 실행된 '총장 초빙 공고'는 효력이 없다"며 "향후 총장 초빙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진행해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학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목원대지부도 공식 절차와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총장선출위의 독단적, 편파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목원대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공식적인 소집절차를 밟지 않고 상견례만을 갖기로 한 총장선출위 첫 모임에서 회의안건 등을 독단적으로 확정했다"며 "교수협의회장 등 몇몇 인사들이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 자신들이 준비한 안건대로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또 "총장선출위 위원들은 규정에 따라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교수협의회장은 여러 차례 교내 구성원들을 만나 교내의 특정 총장 후보자 지지를 요구했다"며 "총장선출위 규정과 운영세칙을 위반한 교수협의회장은 총장선출위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 관계자는 "향후 총장 선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갈등, 파행의 원인은 교수협의회와 총장선출위 소속 임시이사들에게 있다"며 "총장선출위가 또 다시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 지부를 무시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총장선출위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 진행한 만큼 학교법인에서 '총장 초빙 취소 공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총장선출위 간사는 "학교 측에 공문을 통해 '총장 초빙 공고'를 요청했지만 접수가 거절됐다"며 "총장선출위가 합법적으로 구성이 된 만큼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목원대 교수협의회및 총동창회,노동조합은 지난달 중순 총장 선출과 관련, 1·2위 득표자 중 1위 득표자를 가급적 총장으로 선출한다는 등 4개 항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국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이 일본보다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목 부위 부상환자 입원율은 건강보험 환자보다 무려 33배나 많았고, 경상자 입원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보상금을 노린 허위 입원 환자가 많다는 지적이다.

6일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및 보상 현황'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은 평균 70.4%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본의 경우 입원율은 평균 8.5%로 8.2배나 높았다.

교통사고 환자가 주로 호소하는 경추염좌(목통증)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율은 2.4%에 불과했지만 자동차보험 환자는 79.2%에 달했다.

입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상환자 입원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전체 입원율은 60.6%인데 반해 8급과 9급인 경상환자 입원은 각각 88.7%, 79.6%로 전체 입원율보다 높았으며 염좌환자 입원율도 74%나 됐다.

병원도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치료(CT, MRI촬영 등),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진료비 불일치로 인한 높은 입원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율도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16.5%에 달해 과대 보상을 노린 ‘가짜환자’ 비율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과잉 진료와 높은 입원율이 '한 몫 챙기겠다'는 교통사고 환자의 과대보상 심리와 병원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불필요한 입원이나 과다보험금 지급이 자동차보험료 손해율 증가 원인으로 작용,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본보다 입원실이 많은 것도 원인이 되지만 입원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상심리가 높은 입원율 반증한다"며 "부당 보험료 지급이 다른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동차 사고 시 병원의 치료나 입원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최근 본격적인 초여름 날씨로 접어들면서 아이스크림 할인전이 불붙었다.

하지만 개인 영세 상인들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형 급의 슈퍼마켓과 달리 높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는 통에 아이스크림 판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6일 아이스크림 판매 업계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와 중소형 슈퍼마켓에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 할인전을 펼치며 소비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12개 대형유통업체와 14개의 편의점, 25개의 슈퍼마켓을 조사한 결과 대형유통업체는 아이스크림을 10개 이상 구매하면 반값에 판매하거나 11개 묶음으로 3800원 균일가에 판매하고 있었다.

체인 편의점은 본사의 마케팅 지시에 따라 할인 없이 1+1, 2+1 증정행사 등을 진행하고 개인편의점은 할인을 하지 않거나 30%정도 할인을 하고 있었다. 동네 슈퍼마켓은 규모가 클수록 50%할인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70%특별 기획판매를 하는 곳도 있었다.

이처럼 가게마다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아이스크림 공급 업체로부터 가게마다 매입단가 차등 적용을 받는점 때문이다. 아이스크림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게는 매입단가를 낮춰 공급업자와 계약이 가능해 50% 할인판매해도 마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동네 슈퍼에서 마진을 적게 남기고 아이스크림을 파는 것은 고객들을 슈퍼로 끌어들여 다른 상품까지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 전략인 셈인 것이다.

아이스크림을 70%할인 판매하는 A슈퍼마켓 사장은 "아이스크림을 사러 온 손님이 다른 상품도 구매할 확률이 높다"며 "아이스크림 자체에는 마진이 남지 않지만 다른 상품의 이윤이 있기 때문에 매출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마진이 전혀 남지 않은 개인 영세 상인들은 아이스크림 판매에도 소외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대전 중구 호동의 B마트 사장은 "아이스크림의 매입단가가 다른 큰 유통업체보다 비싸서 20~30%정도 밖에 할인을 할 수 없다"며 "하지만 50%할인만 찾는 소비자들은 왔다가도 그냥 나가기 일쑤고 영세 상인들은 죽으라는 말 밖에 안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9일 발사예정인 나로호가 최종점검을 마치고 7일 발사대로 옮겨진다.

6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에 따르면 나로호는 이날 총조립 이후 발사를 위한 모든 점검을 마쳤다.

이에 따라 나로호는 7일 오전 8시 15분 경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송돼 케이블과 기계 연결 작업을 거쳐 오후 4시경 기립상태로 전환된다.

이어 추진제 주입장치가 연결되고 방위각 측정을 통해 기립 정상 여부를 확인한 뒤, 오후 9시까지 각종 연결장치와 탑재 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나로호는 발사 하루 전인 8일 발사 리허설을 갖고 연료와 산화제 주입 등 발사 시나리오에 따라 발사 카운트다운에 들어갈 예정이다.

발사 예정시간은 9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40분까지 약 두 시간이며, 기상조건과 우주 상황 등을 고려해 발사가 결정된다.

관계자들은 지난해와 달리 발사 3일 전까지 각종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미뤄 발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태안 서부상가에 화재가 발생, 불타고 남은 앙상한 철구조물만 남아있는 현장을 한 주민이 지켜보고 있다. 태안군청 제공

최근 충남 태안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시장 상인과 인근 주민들은 지난 4일 오후 10시경 태안읍 남문리 서부시장에서 발생한 방화 추정 화재는 이미 예견이 됐음에도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소홀한 대처로 인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날 서부시장 화재는 상점 45개를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은 시장 내 상점 130여개 중 45개(762.3㎡)와 상점 내 보관 중인 식품과 집기류 등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3억8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가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차량 18대와 장비 38대, 소방인력 740여 명을 동원해 불길 잡기에 나섰지만 시장 내 진입로가 좁은 데다 상점 내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 관계자는 “건물형태가 조립식 판넬과 차광막 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발화 후 순식간에 건물전체로 불이 번졌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에서는 지난 2일과 3일 새벽 화재를 포함해 모두 3건의 방화의심 화재가 났고, 이달 들어 태안 일대에서만 10여 차례의 화재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모두 동일범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르자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4일부터 잠복근무와 순찰을 강화했지만 이날 밤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경찰의 부실한 수사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또 경찰은 화재 발생 직후 방화용의자로 추정되는 40대를 붙잡아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당직팀을 제외한 모든 수사인력을 동원해 화재 현장 등에서 탐문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재가 나자 태안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나섰다.

태안군은 지난 5일 군청 상황실에 실·과장과 상우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9개팀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민 지원 및 구호, 화재현장 정리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조재근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10년 째 슈퍼를 운영하는 A씨는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건물주의 요구에 마지못해 가게를 내놨다. 매출은 예전만 못한데 건물주가 배 가까이 오른 임대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임대료 인상요인은 없는데 왜 임대료를 올리냐고 건물주에게 묻자 ‘큰 기업’에서 두 배의 임대료를 제시해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고의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 재계약을 방해한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몇 개월 뒤 A씨가 운영했던 슈퍼자리에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문을 열었다.

대전지역 B골목의 상인들은 난데없는 SSM의 입점소식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외부에서 볼수 없도록 가림막을 설치한 뒤 공사를 진행한 매장이 SSM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이다.

B골목 상인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SSM이 입점한 후에는 일시정지 권고를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림막 공사를 한 것 같다”면서 “대전시에 사업조정신청을 해둔 상태로 주변 상인들과 힘을 모아 입점을 저지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소슈퍼마켓 인수 후 간판만 바꾸어 영업을 개시하는 등의 기습적·편법적 SSM 오픈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6일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SSM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조정신청 건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합의타결은 극히 저조한 상태다.

또 일부 업체의 경우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해 가림막 공사를 진행하고 중소슈퍼마켓을 인수한 후 간판만 바꾸어 영업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SSM이 문을 열기 전 다른 업종이 입점한다는 식의 허위 홍보를 하고,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 기존 중소상인과의 재계약을 거부토록 하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이처럼 SSM과 관련된 편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대책은 미흡한 상태다. 실제 이달 초 기준 사업조정신청은 200여 건으로 2006년 4건, 2007년 4건, 2008년 4건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합의타결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SSM 진출에 따른 골목상권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규제법률(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진출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사업조정제도란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인해 당해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

     은행권 변동형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사이에 둔 대출자들의 고민도 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본격화되던 지난해동안 시중은행의 변동형 대출금리 인하보다 보금자리론 등 고정형 대출금리의 인하 속도가 빨라지면서 금리격차가 축소, 고정금리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1월 17억 원에 불과하던 대전·충남지역 보금자리론 공급 실적은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띠며 10월 이후 줄곧 500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는 일부 대출상품에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 초부터는 시중은행도 변동형 대출금리를 인하하면서 다시 고정형 대출과 금리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달 사이 0.30~0.50%포인트 내린 4% 중반 내외에 머물고 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도 이달부터 고정금리 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5.7∼5.95%(e-보금자리론은 최저 5.50%)로 이전보다 0.40%포인트 인하했다.

A(30)씨는 “집을 사기 위해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면서 일단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했다”며 “남은 기간동안 이자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들었기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앞으로 출구전략 시행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금리가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 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받으려는 입장에서는 당장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보다 낮은 변동금리 대출로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향후 몇 년동안은 금리 인상이 유력한 만큼 보다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독수리군단이 성난 곰들의 집중타에 무릎 꿇으며 주말 두산과의 홈 3연전에서 1승 2패를 거뒀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는 6일 대전한밭야구장에서 열린 '2010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두산베어즈와의 시즌 10차전에서 1-7로 패배, 두산과의 주말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했다.

한화와 두산은 외국인 용병 선발투수를 내세우며 자존심 대결을 펼쳤다. 한화는 국내에서 아직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카페얀을 투입했고, 두산은 시즌 3승 무패를 보유한 왈론드를 내세웠다.

이날 승리투수가 된 두산의 왈론드는 6이닝 1실점의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반면, 한화 선발 카페얀은 5⅔이닝 동안 7점을 내주며 시즌 10패째를 기록, 끝없이 추락했다.

이날 경기는 3회초 최준석과 손시헌이 각각 2루타 2타점을 쳐내, 4점을 얻으며 사실상 이날 승부를 갈랐다. 3회초 두산은 이종욱, 오재원의 안타와 김동주의 볼넷으로 1사 만루의 기회에서 최준석이 좌중간을 깨끗하게 가르는 2타점 2루타로 선취점을 뽑아내며 0-2로 앞섰다. 다음 타선에 들어선 손시헌은 좌익수 앞 2루타를 날리며 2, 3루에 있던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 들여 0-4로 앞서 나갔다.

두산은 또 4회, 5회, 6회에도 계속된 찬스를 살리며 각각 1점씩 추가했고, 9회까지 안타 13개를 쳐내며 한화를 여유있게 눌렀다.

한화는 3회말 오선진의 안타와 정원석의 좌중간 2루타로 1사 2, 3루의 찬스에서 이대수의 희생타로 1득점을 기록했고 이후 7회말에 있던 무사 1, 2루의 찬스에 병살을 기록하며 추가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

한편 대전한밭야구장은 주말경기 이틀 연속 매진을 기록, 시즌 통산 8번째 매진을 기록했다.

한화는 8일부터 잠실에서 LG와, 11일부터 부산에서 롯데와의 3연전이 예정돼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검찰과 경찰이 6·2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엄정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검·경이 그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잠정 보류했던 정치인 등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여 지역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주지검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 내사 중이거나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소속 정당이나 신분, 당락여부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고,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최우선으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충북지방경찰청도 선거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한 이후 2일까지 모두 19명을 적발, 이 가운데 1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투표일인 2일까지 각종 불·탈법행위로 모두 131건을 적발, 이 가운데 26건을 검찰에 고발조치했으며, 7건은 수사의뢰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 어느때보다 뜨거운 쟁점대결이 펼쳐졌지만 선거법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167건에 비해 21.6%(-36건) 감소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외치는 공명선거정착은 이번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또 그간 지역정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특정정당 후보공천과정에서의 금품거래설에 대한 진위파악에 나서는 등 사정작업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직전 지역 언론보도로 인해 불거졌던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에 대한 내사설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조만간 수사진행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경의 신속한 수사방침에 맞춰 법원도 선거사범의 1·2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끝내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주일에 최소한 두번씩 재판을 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선거사범수사와 별도로 검·경은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토착비리수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선거로 인해 잠시 중단했던 도내 A공기업의 현안사업과 관련된 적법성 여부와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B봉사단체장 등이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남에 따라 잠시 보류했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정가 안팎에서 제기돼 온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여부파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