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율 일본보다 8배높다

     국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이 일본보다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목 부위 부상환자 입원율은 건강보험 환자보다 무려 33배나 많았고, 경상자 입원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보상금을 노린 허위 입원 환자가 많다는 지적이다.

6일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및 보상 현황'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은 평균 70.4%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본의 경우 입원율은 평균 8.5%로 8.2배나 높았다.

교통사고 환자가 주로 호소하는 경추염좌(목통증)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율은 2.4%에 불과했지만 자동차보험 환자는 79.2%에 달했다.

입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상환자 입원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전체 입원율은 60.6%인데 반해 8급과 9급인 경상환자 입원은 각각 88.7%, 79.6%로 전체 입원율보다 높았으며 염좌환자 입원율도 74%나 됐다.

병원도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치료(CT, MRI촬영 등),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진료비 불일치로 인한 높은 입원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율도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16.5%에 달해 과대 보상을 노린 ‘가짜환자’ 비율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과잉 진료와 높은 입원율이 '한 몫 챙기겠다'는 교통사고 환자의 과대보상 심리와 병원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불필요한 입원이나 과다보험금 지급이 자동차보험료 손해율 증가 원인으로 작용,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본보다 입원실이 많은 것도 원인이 되지만 입원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상심리가 높은 입원율 반증한다"며 "부당 보험료 지급이 다른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동차 사고 시 병원의 치료나 입원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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