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한나라당 친이(친 이명박)계가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에 전력하는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친이계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며, 여야 관계는 물론 친이와 친박(친 박근혜)의 계파 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어 친이계가 이 같은 대립을 무릅쓰고 본회의 부의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하다.

친이 측은 세종시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기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를 통해 정당한 심판을 받고, 이를 역사에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친박은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은 세종시를 다시 본회의로 가져가는 것은 분열과 갈등만 조장한다”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친이 측의 이 같은 표면적 입장과 달리, 본회의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세종시가 원안으로 건설된다해도 정부의 수정안에 담긴 기업 및 대학 이전 등이 순탄치 않게 됨에 따라 결국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옳았다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출발한다.

이 같은 관측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충청권의 반발이 거세긴 하더라도, 당초 예상되던 각종 기업 및 대학들의 입주가 지지부진할 경우 현 정권에 대한 반감이 높은 충청여론도 호의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게 친이 측이 수정안 부의에 전력하는 핵심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 친이 측은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를 통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찬반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친이계는 세종시 수정안이 비록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됐지만 전체 국회의원 중 세종시 수정안을 찬성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고 판단, 본회의 표결을 하기 전까지 최종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기대도 함축돼 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더라도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데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하는 결단을 내릴지도 불확실해 상정과 표결이 언제 이뤄질 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박 의장이 상정하면 즉각 표결이 이뤄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회의 표결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

아직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친이 일각에서 ‘표결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게 맞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당장 표결해봐야 부결이 뻔한 만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여론의 동향을 지켜본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승부를 보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당장 표결하면 부결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여야의 입장과 박 의장의 결단 등 현재로서는 변수가 많아 세종시 수정안의 운명을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이 올해 연말까지 교원 평가제를 입법화하고 내년에도 이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25일 충북 청주시 주중동 충북학생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열린 '충북교육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제3차 학교장 연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2010대한민국 교육의 즐거운 변화'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올해 전국단위로 진행되는 교원 평가제로 학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에 대한 국민지지도도 80% 이상이고 앞으로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많은 교사들이 교원 평가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한번 해보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자기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게 될 것"이라며 "교원 평가제가 반드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시·도교육감이 취임하면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전교조 등이 반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일부에서 일제고사라고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를 줄세우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특히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초등학교 3, 4학년생을 학교나 정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교육간극이 더 커진다"며 "학업성취도 평가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 특강에 참석한 한 교장으로부터 "교장공모제 비율을 5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교장 공모제는 교단을 개혁하자는 것이 아니고 교장단이 신뢰를 받고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각 당 후보 공천이 속속 확정되면서 7·28 천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각 당들은 일찌감치 후보공천을 사실상 매듭지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대비한 예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박상돈 전 국회의원의 충남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자리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표밭다지기가 전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 이후 ‘총체적 난국’을 7·28 보선으로 돌파한다는 구상이고, 민주당은 6·2 지방선거의 상승세를 이어받아 7·28 보선 승리와 정국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자유선진당 역시 ‘안방탈환’을 내걸고 결연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5일 김호연 김구재단 이사장(전 빙그레 대표이사)을 공천키로 합의했다. 공천심사위원회는 김 이사장과 엄금자 호서대 초빙교수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김 이사장 측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에 대한 공천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박완주 천안을 지역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사무소를 열고 ‘민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박 위원장은 6·2 지방선거에서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인 승리의 여세를 고스란히 몰아간다는 복안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양승조 도당위원장도 적극적인 후방지원을 약속하며 충남도내 일대의 표밭을 누비고 있다.

정 대표는 27일 천안에서 열린 ‘단합과 승리를 위한 당원 교육연수대회’에서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인, 충남의 유일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너무나 외롭다”면서 “7·28 보선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반드시 만들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번 당원단합대회를 계기로 다음주 중 7·28 보궐선거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자유선진당도 지난 25일 박중현 연세멘파워비뇨기과 원장을 공천·확정하고 지역구 재탈환을 위한 광폭행보를 시작했다. 박 원장은 의사출신으로 천안시의회 의원과 뉴라이트 의사연합 충남사무처장, 연세대 외래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멘파워비뇨기과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박 원장은 “선진당의 부흥을 위해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다”고 출마소감을 밝혔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최근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대출영업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조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객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고객들이 계좌 개설 당시 체크카드 사용을 위해 강제적으로 동의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빌미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모(32·대전시 대덕구) 씨는 최근 한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900만 원 까지 가능하다며 대출을 신청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어떻게 자신의 대출한도를 알고 있냐는 이 씨의 물음에 은행 직원은 주거래은행인데다 지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연체가 없는 우수 고객이어서 조회가 가능했다며 상품 설명에 열을 올렸다.

이 씨는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통해 내 대출한도까지 조회가 가능하다면 잔액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강제적으로 개인정보 공개를 하게 해 놓고 영업을 위해 내 정보가 알려진다니 찜찜하기 짝이 없다”며 볼멘 소리를 냈다.

자영업자 김모(37·대전시 서구) 씨 역시 소상공인 무담보 대출을 해주겠다는 한 은행의 전화를 받았다.

김 씨는 “은행 직원이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을 보고 전화했다며 내 대출가능 금액까지 제시했다”며 “처음 보는 사이트에 내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내 점포의 주소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고객이 공개에 동의한 수준까지만 조회하고 연락을 하고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모습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주거래은행의 경우 영업상 신용등급이나 연체내역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만을 조회할 뿐 잔액이나 거래내역 등의 내용은 알 수도 없을 뿐 더러 조회하지도 않는다”며 “대출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이달 들어 대전·충남지역 소비자심리가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지역 소비자들의 이 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11로 전월(110)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현재생활형편CSI(소비자동향지수)는 98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했고, 생활형편전망CSI도 전월보다 1포인트 오른 104를 기록했다.

현재경기판단CSI는 전월보다 3포인트 오른 105로 나타났고, 향후경기전망CSI는 111로 전월보다 2포인트 오르며 향후 경기 전망이 긍정적임을 나타냈다.

소비자들은 향후 경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수출·환율 등 대외 요인’(33%)을 가장 먼저 꼽았으며, '유가 등 물가수준'(31%), '고용사정'(14%)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 가계수입전망CSI는 전월과 동일한 100을 기록했고, 소비지출전망CSI는 110으로 전월(109)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가 전월(95)에 비해 6포인트 상승한 101로 나타나 기준치(100)를 웃돌았다.

충북지역도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6월 충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향후 생활형편과 소비지출 전망을 좋게 보는 시각이 다소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이달 도내 소비자심리지수가 115로 지난달(114)보다 1p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심리지수를 구성하는 개별지수에서 현재경기판단CSI는 지난달 101에서 5p 증가한 106으로 나타났고 향후경기전망CSI도 지난달보다 3p 오른 114를 기록했다.

또 현재생활형편CSI와 가계수입전망CSI, 소비지출전망CSI는 지난달과 같은 수치로 집계됐다.

반면 생활형편전망CSI는 지난달(105)에 비해 2p 감소한 103으로 나타났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대전시가 국립산악박물관을 계족산이나 보문산 인근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나섰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산림청이 이달 말까지 국립산악박물관 건립부지 공모를 받아 내달 초 현지 심사를 거쳐 늦어도 내달 말쯤 최종 부지를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계족산이나 보문산 인근지역을 적합부지로 결정하고, 28일 국립산악박물관 건립부지 공모에 유치제안서를 제출키로 했다.

시는 산림청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박물관 입지에 있어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내년 가양비례공원에 한국등산지원센터가 들어선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지역의 특색과 장점을 내세워 산악박물관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어 대전시와의 경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치전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진 지자체는 지리산(국립공원 1호)을 끼고 있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와 산악지형인 강원도 등이다. 전북의 경우 세계적인 산악인 오은선 배출과 문화·예술·관광의 중심지라는 점, 전남은 지리산 3대주봉 가운데 2개 보유, 교통편리, 주변관광시설이 풍부하다는 점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경남은 지리산 천왕봉과 최단거리, 강원도는 기존 사설 박물관이 있어 입지부지에 적합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미 구체적인 검토 안을 확정하고, 각 분야 관련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심사)단 구성을 마친상태"라며 "현재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지자체는 없지만 문의는 잇따르고 있고, 경합자체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한 지자체들이 마지막까지 신중한 검토를 하고 마감이 임박해 제안서를 접수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보다 다소 초라한 여건이지만 교통 요충지로 어느 곳보다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