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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지난 25일 충북 청주시 주중동 충북학생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열린 '충북교육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제3차 학교장 연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2010대한민국 교육의 즐거운 변화'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올해 전국단위로 진행되는 교원 평가제로 학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에 대한 국민지지도도 80% 이상이고 앞으로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많은 교사들이 교원 평가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한번 해보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자기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게 될 것"이라며 "교원 평가제가 반드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시·도교육감이 취임하면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전교조 등이 반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일부에서 일제고사라고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를 줄세우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특히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초등학교 3, 4학년생을 학교나 정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교육간극이 더 커진다"며 "학업성취도 평가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 특강에 참석한 한 교장으로부터 "교장공모제 비율을 5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교장 공모제는 교단을 개혁하자는 것이 아니고 교장단이 신뢰를 받고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