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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충북 청원 오창테크노빌GC(이하 테크노빌GC)에 대해 이뤄진 KB국민은행의 ‘과다대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본보 19일자 6면보도>금융감독위원회와 KB국민은행 본점이 조사팀을 꾸려 과다대출 진위여부 파악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테크노빌GC 회원들로 구성된 정식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비대위는 최근 금감위와 국민은행 본점에 각각 탄원서를 제출, 테크노빌GC에 대해 이뤄진 국민은행 서울 송파지점의 대출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의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금감위 등에 정식조사를 의뢰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뒤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테크노빌GC는 지난 1월 25일 오창읍 성신리 일대 38만㎡면적에 9홀 코스와 클럽하우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개장했다.

전주주인 A 씨는 골프장 건설을위해 들어가는 비용 250억 원을 서울 강남구 KB국민은행 송파지점에서 대출 받았다.

시중은행을 통한 골프장 적정대출기준은 통상적으로 18홀 기준 300억~350억 원, 9홀기준 150억 원대로 알려졌지만 테크노빌GC의 경우 9홀임에도 불구하고 KB국민은행에서 250여억 원을 과다대출 해준 것으로 비대위는 전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테크노빌GC 개장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는 250여억 원으로, 기타부대비용을 제외한 골프장 전체공사에 드는 비용을 국민은행에서 전액대출 해줬다.

시중은행의 경우 부동산 담보 대출액을 은행의 담보평가금액 이내에서 책정하게 돼 있다.

25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빌려줄 경우 은행은 직접 현장을 방문, 업체의 모든 제반시설과 운영여건 파악, 사업자에 대한 채무상환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관례다.

따라서 테크노빌GC의 경우 담보물의 실금액과 상응하는 250여억 원의 대출금이 지금되기는 어렵다는게 금융업계측의 전언이다.

하지만 테크노빌GC의 전주주인 A 씨는 250여억 원 전액을 국민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 측이 대출금 지급 전 테크노빌GC에 대한 현장실사와 A 씨의 채무상환 능력 등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 의문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비대위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한 A 씨의 전방위적 로비가 있어 전액 대출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감위 등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정현 기자

    

5월3주차, 충남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침체 속에 2주간(5월7일-5월20일) 0.00%의 변동률로 2주전(0.00%)과 같은 보합세를 나타난 가운데 전세시장은 2주간 0.02%의 변동률로 2주전(0.10%)의 상승세에서 보합세로 변했다. 충북지역 아파트 매매시장도 거래가 없는 가운데 2주간 0.02%의 변동율로 2주전(0.01%)과 비슷한 보합세였고 전세시장은 2주간 0.00%의 변동률로 2주전(0.02%)과 유사한 보합세였다.

◆충남매매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2주간 0.00%의 변동률로 2주전(0.00%)과 같은 보합세였다. 지역별로는 △논산시(0.02%) △천안시(0.01%)가 약한 상승세였으나 다른 지역은 모두 거래없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유일하게 69-82㎡대가 0.06%의 상승세를 보인 반면에 66㎡이하는 -0.07%의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면적대는 모두 보합세였다.

◆충남전세

아파트 전세시장은 거래 없이 2주간 0.02%의 변동률로 2주전(0.10%)의 상승세에서 다시 보합세로 바뀌었다. 지역별로는 △공주시(0.11%) △아산시(0.04%) △천안시(0.03%)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다른지역은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였다. 69-82㎡대 0.08%, 85-99㎡대 0.04%, 102-115㎡대 0.01%의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중대형 면적대는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충북매매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 침체가 지속되며 2주간 0.02%의 변동률로 2주전(0.01%)과 비슷한 보합세였다. 지역별로는 △충주시(0.07%) △청주시(0.03%)가 약한 상승세였으나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69-82㎡대 0.07%, 66㎡이하 0.02%, 102-115㎡대 0.02% 의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다른 면적대는 모두 보합세였다.

◆충북전세

아파트 전세시장은 2주간 0.00%의 변동률을 기록해, 2주전(0.02%)과 유사한 보합세를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0.02%) △충주시(0.02%)가 미약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에 청원군(-0.01%)은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은 가격 변동 없이 보합세였다. 85-99㎡대가 0.15%, 66㎡이하는 0.04%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135-148㎡대는 -0.08%, 85-99㎡대는 -0.01%의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면적대는 모두 가격 변동 없이 보합세를 형성했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천안함 침몰 조사 결과와 관련, 24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23일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도 촉구할 것"이라며 "독자적 대응조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방안 등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이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에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양국 정상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북한의 책임 소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또 29~30일 제주에서 원자바오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와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는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주로 평일에만 열려 응시 대기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비록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의무적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지만 재응시 대기자들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특히 직장인들은 특정일에 꼬박 6시간의 교육 이수는 여건상 녹록지 않은 만큼 주말이나 평일 오후 시간대로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결격기간이 끝나 면허를 다시 따야 하는 직장인 이모(32) 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돼 직장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 빨리 다시 취득해야 하는데 특별안전교육은 휴가 내기도 어려운 평일에만 열려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면허 응시 대기자인 최모(44) 씨는 "회사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모르고 있는데 면허를 다시 따려면 며칠은 휴가를 내야 하고, 휴가 사유를 어떻게 말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결격기간이 끝난 만큼 어느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23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대전 7884명, 충남 1만 1722명, 충북 8175명을 비롯, 전국적으로 28만 4980명에 이른다.

이 중 대부분이 운전면허시험 재응시를 희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06년 6월 1일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면허시험에 재응시하는 경우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기존 면허 취소자가 신규 취득자보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운전 재발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강화 차원에서 신설됐다.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평일에 열린다.

주말에는 매달 두 번째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된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을 위해 한달에 한번 열리는 주말 교육을 확대하고, 법규위반자 교육 등 다른 교육처럼 야간에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 종류도 많을 뿐 아니라 교육 진행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국 89명의 교육 인력이 전국 46개 교육장에서 10가지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직장인을 위한 주말 교육 추가 신설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으로 정원이 줄고 추가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 신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지금 찾으면 손해를 보는데, 한 달이라도 버텨야죠.”

이 모(30·여·대전시 유성구) 씨는 지난달 정기예금 만기가 찾아왔지만 아직까지도 돈을 찾지 않고 있다.

이 씨는 “현재 보통예금에 비하면 높은 이자일 뿐 아니라, 지금 만기된 예금을 찾아도 마땅히 맡길 곳이 없다”며 “조만간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기예금 만기가 되도 돈을 찾지 않는 고객들이 늘면서 은행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고객들이 만기 후 부과되는 잔여금리가 오히려 현재 새로 가입하는 보통예금 금리보다 높다는 것을 알고 고의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리가 조만간 인상될 것이라는 분위기에 고객들은 혹시라도 당장 다음달에 금리가 인상될 것을 기대하며 돈 찾기를 주저하는 모습이다.

실제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인상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데다, 최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금융권이 15개월 째 동결된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 하고 있어 이 같은 분위기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씨는 “주변 지인들도 이자가 오를 때까지 최대한 버티려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 서구 둔산동의 고속·시외버스정류소가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마다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1998년 대전정부종합청사 공무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임시로 설치된 둔산동 고속·시외버스정류소는 현재까지도 자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인도를 점령하고 있어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정류소는 건립 당시 '임시'라는 조건부 형태로 설치됐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장 및 승·하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대로변에 그대로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고 있어 출퇴근 시간대나 주말이면 이용객과 이 일대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뒤엉켜 교통체증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5월 현재 둔산정류소는 일평균 18개 노선에 255회의 시외·고속버스 이용, 4000여 명의 가까운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는 대전지역의 12개 터미널·정류소를 비교 해봐도 일반 터미널에 버금가는 규모로, 하루에도 수십여대의 버스와 택시들이 주정차 위반이나 사고위험을 감수한 채 1개 차로를 점거, 승객들을 맞고 있다.

문제는 둔산 고속·시외버스정류소가 공공시설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된 임시허가물로, 도시계획 당시 별도의 터미널 부지가 있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한 채 없어졌다는 점이다.

당시 대전시는 시외버스정류장을 설치할 경우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상이계획상 이전계획수용 및 동심 지대 통과 교통억제를 위한 자동차 정류장 폐지' 방침에 따라 공용청사 부지로 전환했다.

여기에 동일 행정기관에서의 각기 다른 해석도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 시 도로과 관계자는 "둔산정류소는 도로부지로 개인에게 허가를 낼 수 없는 곳이지만 공공의 목적상 점용허가를 낼 수 있다"며 "일정한 기간이 도래되면 관할 구청에 2~3년에 한 번씩 연장 허가 신청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임시허가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정류소는 일반 버스터미널에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한 것이 사실이지만 교통체증의 원인이 된 만큼 폐쇄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반면 터미널 및 정류소를 담당하는 시 운송주차과 관계자는 "임시 정류소가 아닐 뿐더러 이용객들이 많은 만큼 둔산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주무 부서 간 입장 차이가 큰 가운데 시는 오는 2013년 들어설 대전·유성 복합터미널에 맞춰 둔산 정류소 폐지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밝혀 당분간 이 일대의 교통 혼잡은 해소되기 힘들 전망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최근 대전·충남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충남지역 제조업은 전자·영상·통신장비, 자동차, 1차금속 등 주력 수출업종의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45.7% 신장했다.

대전지역 제조업도 자동차와 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식료품 등의 높은 증가세로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도 동반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반도체 등 전기전자부품과 철강, 자동차 등 지역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증가하는 등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수출의 경우 주력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평판 디스플레이 등이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의 수요확대와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59.9%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럽 시장에서도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 건설활동도 공공부문 건설이 꾸준히 진행되고, 민간부문도 주거용을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36.5% 상승한 착공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주택건설 실적은 1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대전·충남 서비스업 역시 소비심리 회복과 제조업 출하 확대 등에 힘입어 도소매업, 운수업 등을 중심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재래시장 등 영세업체들과 요식업 등은 혹한과 강수일수 증가 등으로 인해 업황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는 소비심리가 양호한 가운데 대형소매점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자동차 구매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회복세가 지속됐다.

특히 올 1분기 대형소매점 판매에서 대전이 8.3%로 통계 작성이래 최고 수준을 보였고, 충남도 10.6%로 지난 2007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을 보이는 등 소비의 회복세가 뚜렷했다.

이 외에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다소 확대되고, 주택매매가격도 전분기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다소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대전·충남지역의 주요 품목별 수출액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

	09.2/4분기	09.3/4분기	09.4/4분기	10.1/4분기	(1월)	(2월)	(3월)
디스플레이	40.8	13.6	39.4	47.0	82.4	45.2	27.4
반 도 체	-22.2	-6.0	70.5	91.6	93.5	88.1	93.3
자 동 차	-82.2	-41.2	-33.6	148.8	285.5	30.0	315.7
화학제품	-14.4	-18.4	31.2	56.0	61.4	52.3	54.8

    

채소류 가격의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등 물가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소비(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이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최근 통화량 늘린 것도 인플레이션 등 물가불안을 가중시키고 요인이 되고 있어 물가안정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대부분 올랐다.

(사)한국물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채소류의 경우 기온 상승, 출하지역 확대로 출하량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구마, 고춧가루, 콩나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소류 가격이 전년 동기 보다 크게 올랐는데 파(상품 1㎏)는 지난해 1280원보다 85.9%가 오른 2380원을 나타냈다.

시금치(68%), 오이(67.3%), 풋고추(64.1%), 배추(39.2%) 등의 가격도 올랐다.

국제유가의 상승의 영향으로 휘발유, 경유, 도시가스 등 연료비도 1년 전보다 크게 오른 상태다.

대전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경우, 등유의 가격은 지난 19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12~13%가량 올랐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1726원에 판매돼 전년(1531원)보다 12.7% 가격이 뛰었고, 경유와 등유의 가격도 13.6%, 13% 오른 1315원, 938원을 나타냈다.

도시가스 가격도 5.1%나 올라 ㎥당 698.84원을 기록했다.

맥주(3.5%), 생수(6.1%), 오렌지주스(4.9%), 커피(5.0%), 참기름(0.3%), 설탕(4.7%), 두부(1.7%), 고추장(8.2%), 간장(0.3%) 등가공식품의 가격도 전년보다 올랐다.

과일 및 수산물, 육류의 가격도 불안하다.

본격적인 출하기를 앞두고 가격상승이 예상됐던 수박(상품, 1통)은 전년보다 6300원이 오른 1만 6800원에 거래돼 예상과 맞아 떨어졌고, 배와 사과의 가격도 제철과일(참외, 수박)의 판매부진으로 가격이 올랐다.

갈치(44.7%), 김(4.9%), 조개(21.8%), 오징어(13.8%), 미역(8.1%) 등 수산물 가격 역시 전년보다 올랐고, 구제역의 여파 선상에 있는 소고기(18.2%)와, 닭고기(5.4%)도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위기 때는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 주된 관심사지만 위기에서 점차 벗어나는 현 상황에선 물가안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면서 “선진국에 비해 높은 물가상승률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이상저온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과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3분기 1.8%에서 4분기 2.5%, 올해 1분기 2.8%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 전원을 파면·해임하는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는 23일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통해 민노당 가입 등과 관련해 기소처분한 공립고 교사 134명과 기소유예자 4명에 대해 배제징계(파면·해임)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 교사는 대부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이며 대전에서는 9명, 충남에서는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사들이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하고 후원회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로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등은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당비 납부 등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교사가 민노당에 당원 또는 후원회원 등으로 가입해 활동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의 교사 대학살'로 규정,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사법적인 판결이 나기 전에 교사 전원을 파면과 해임조치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잘못을 지적해 온 전교조에 대한 복수극"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에 의한 형평성을 잃은 징계 방침”이라며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정부의 징계 강행 방침에 맞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연 4%대까지 내렸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에서 영업중인 저축은행 8곳의 정기예금(1년 만기) 평균 금리는 지난 20일 현재 연 4.3%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평균금리는 올 초 5%를 넘어선 후 3월 중순까지 5% 초반대를 유지하다 두 달 새 급격히 낮아지면서 23일 현재 전국 평균금리는 연 4.16%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까지 줄이면서 이미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 확보된 만큼 굳이 수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 같은 상황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대출금리는 지난해 말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