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조직 개편'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이 이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공무원들이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안병만 장관 주재의 2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은 TF팀을 구성해 도내 지역교육청과 교육장 직제를 그대로 두면서 핵심기능별로 거점기관을 따로 두는 지역교육청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개편안은 현재 11개인 지역교육청을 4개 권역별 기능거점형 교육청으로 재편하는 것과 현행 지역교육청의 지도·관리·감독 기능을 제외시키고 현장 지원 기능으로 개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23일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편에서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던 초중학교 감사 기능을 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방과 후 활동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맞게 지원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역교육청을 거점화 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지역교육청에 4~6명의 장학사가 근무하면서 실시해온 장학지도의 경우 중등에서는 2~3명이 모두 관할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장학지도를 폐지 또는 축소시키고 권역별로 업무를 거점화 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컨설팅 장학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교육청 개편을 놓고 관심이 집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개편이라는 오해가 있어 지역교육청 관계자들을 모아 설명하기도 했다"며 "이번 개편은 일을 따라 인력이 늘어나는 것인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충북도교육청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이 지난해 5%가 감축됐고. 장학사·장학관은 4년째 동결됐는데 그동안 신설·강화된 업무와 기능이 많이 늘어났으나 인력은 동결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공주시와 연기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1.9㎢이 오는 31일부터 2011년 5월까지 1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이들 지역 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취득이 차단되며, 반면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용 의무기간은 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개시된다. 이에 따라 재지정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은 연장되지 않고, 의무기간이 지난 토지는 새로운 실수요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30%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 부여되며, 이행명령을 위반 시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를 이행 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허가구역의 장기지정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건설경기 위축 등에 따른 지방세 감소로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발제한구역 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충남도 총면적 8629.2㎢ 중 공주·연기를 비롯해 75,9㎢(0.8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대전시가 대덕R&D특구 하나로원자로 주변지역에 대한 방사능 측정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10월까지 총 6개월 간에 걸쳐 진행되며, 모두 12종 44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측정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청주대 산학협력단에 조사·용역을 의뢰했으며, 환경방사능 중 공간감마스펙트럼은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숙사에서 30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하고, 공간감마선량률은 북대전IC 신탄진, 대덕R&D특구 등 모두 30개 지점에서 조사한다.

또 지하수, 빗물, 지표수, 토양, 솔잎을 비롯, 쌀, 무우, 배추, 배 등 식재료에 대해서도 137Cs 등 인공핵종을 조사하고,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경 지역주민설명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방사능 측정조사는 올해로 3번째이며, 내년에도 국비를 확보해 환경방사능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충북도가 신청한 경제자유구역 예정지구에 대한 평가단의 현장 답사가 실시되는 등 지정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충북도는 23일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 평가위원의 충북경제 자유구역 예정지구에 대한 답사가 오는 25일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위원의 충북경제자유구역 예정지구에 대한 답사는 충북도가 지난 10일 지식경제부에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제출함에 따라 평가위원들의 본 평가 앞서 예정지구 현황을 파악하기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평가위원들은 현장답사에 앞서 충북도로부터 충북경제자유구역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충북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외국인투자 및 인재유치계획, 재원조달 및 자금투자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이어 충북경제자유구역 예정지구인 오송·오창단지, 항공정비 복합단지 현장을 방문해 예정지구 신청 타당성, 조기개발 가능성, 교통 접근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엄경철 기자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