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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비롯한 6개 광역시와 서울특별시 등의 기초의회(구의회)가 오는 2014년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27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도(道)는 그대로 유지하되, 구의회는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같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했다.

특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27명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위원회가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신설되는 대통령 소속의 개편추진위원회가 도의 지위 및 기능을 재정립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 2014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일 1년 전까지 정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 구·군 개편 과정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구정과 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구정위원회는 구청장과 해당구에서 선출된 특별시 및 광역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하고, 구예산과 구가 제정하는 규칙안 심의, 주민청원 등에 대해 심의 및 권고를 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100만 명의 대도시는 지방재정법의 재정보전금과 별도로 징수하는 도세 등 10% 이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확보해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공정한 처우보장과 통합비용 및 절감예산 지원,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우선 지정, 종전 보통교부세의 4년 간 보장, 교부세 외의 추가적인 재정지원과 같은 특례를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군 통합에 따른 광역화로 인해 주민자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했다.

이 특별법안은 오는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2014년 전국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간암검진 받으실 때 되셨죠?”

직장인 A(46) 씨는 최근 낯선 번호가 찍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아침부터 수 차례 걸려오는 전화를 낯선 번호라 일부러 받지 않다 무슨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지만 전화내용은 건강관리협회라는 곳의 간암검진 안내였다.

A 씨는 과거 건강관리협회에서 건강검진을 한 번 받았을 뿐 따로 간암검진 안내를 동의하거나 이를 문의한 적이 없었다.

A 씨는 한 번도 아닌 수 차례 계속되는 전화에 불쾌감을 느끼고 이를 항의했지만 건강관리협회는 “간암검진 시기가 다가와 안내전화를 드린 것 뿐”이라고 답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분별한 전화 등을 통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행위 자체가 상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매년 제기됐던 문제로 정보제공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의료법 상 불법에 가깝다. 특히 건강관리협회의 환자 유인행위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한 각 시·도 지부간의 실적 경쟁에 따른 것으로 전해져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관리협회 본래의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환자의 경제사정 등 특별한 사정에 있어 관할 시장과 군수 등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환자 유인행위로 적발될 경우 의사 자격정지 2개월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된다. 의료계에서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건강관리협회의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건강관리협회 같은 공익성을 우선시 하는 기관들이 설립목적을 잊고 일반 시민이나 환자들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핑계로 경영수익 올리기에 치중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충북도의사회 오국환 회장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건강검진에 대해 안내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환자나 시민들의 선택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의료행위 자체가 상업적 상술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관계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병을 조기에 발견하자는 차원에서 안내전화를 하는 것 뿐”이라며 “과거 협회에서 건강검진을 받거나 협회가 주최하는 행사 등을 통해 안내장 보내는 것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만 안내전화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과 건강검진기본법 상 안내전화를 한 것에 대해 환자 유인행위로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보건소에서는 이같은 전화를 되도록 자제할 것을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신세계 그룹(대표이사 정용진)의 대전진출이 가시화되면서 대전지역 유통가가 들썩이고 있다. 어떤 형태의 유통시설이 들어서냐에 따라 대전지역 ‘유통지도’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백화점 등 신세계와 경쟁을 해야 하는 업체들은 새롭게 들어설 복합유통시설의 형태와 신세계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면서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명품 아울렛 첼시…대전유치 가능할까

유통가의 관심은 새로 조성될 복합유통시설이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지역 유통가에 미칠 파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2년 여 전부터 세계적인 명품 아울렛인 신세계 첼시 대전 유치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26일 박성효 대전시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첼시’에 대한 언급 대신 ‘프리미엄 아울렛+알파(엔터테인먼트 시설 등)’라는 항목이 삽입됐다.

‘첼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쇼핑몰이 들어설 수도 있다’는 얘기로 대전지역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전지역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세계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첼시의 대전유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고 결국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에 엔터테이먼트시설을 갖춘 형태가 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지역 유통업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즉 명품브랜드로 구성된 신세계 첼시가 대전에 입성할 경우 기존 유통점과의 차별화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경쟁만 부축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시는 ‘프리미엄 아울렛 외’에는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별화된 컨셉의 유통시설 유치가 궁극적인 목표”라면서 “신세계 측에 제공할 부지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입점하기 적합한 곳이 아니다. 신세계가 개발 계획을 제출했을 때 만일 염려했던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지제공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합유통시설 개발 양해각서…첼시 선택 압박하는 카드 될까

대전시와 신세계가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서명 당사자 간 강제적 규약 성격을 갖게 된다. 특히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복합유통시설 개발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이다.

또 신세계 첼시 한국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여주의 경우처럼 이미 부지확보가 이뤄진 만큼 적어도 이번 MOU 체결이 신세계 첼시의 선택을 재촉하는 압박카드 역할은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세계 그룹의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주식상장으로 7000억 원 정도의 현금 여유가 생겼고, 정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뛰어든 이후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을 만들게 될 것”이라면서 “최악의 상황(첼시 유치 실패)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경찰치안센터. 배치 인력이 부족해 수년째 텅 빈채 방치돼 있다. 조재근기자 jack333@cctoday.co.kr

"여기가 경찰서 인가요? 그냥 안 쓰는 빈 건물 같은데…"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경찰치안센터는 수년째 텅 비어 있다.

겉보기에 멀쩡한 건물인데도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아서인지 썰렁하다 못해 을씨년스럽기까지했다.

또 건물 주차장은 이미 동네주차장이 된 지 오래다.

건물 내부에는 쓰다가 만 집기 등도 눈에 뗬고, 건물 뒤편은 담배꽁초나 담뱃갑, 먹다 버린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길을 가던 한 주민은 "여기가 경찰서(치안센터)가 맞냐"고 반문한 뒤 "상주하는 경찰도 없고 해서 그냥 빈 건물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지역은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대로변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어둡다"라며 "인근에 어린이집도 있어 경찰이 상주하는 치안센터 하나쯤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전시내 상당수 치안센터가 경찰관 배치 없이 수년째 텅 빈 채 방치되고 있어 혈세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특히 치안센터는 대부분 주택가나 상점 등이 밀집한 도심 중심지에 위치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야간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2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 전체 치안센터는 총 34곳으로, 이 가운데 삼천동, 둔산1동 등 12곳이 문을 닫은 상태다.

그나마 운영 중인 치안센터도 낮에는 경찰관 1명이 배치되고 야간은 관할 지구대에서 순환근무로 인원을 채우는 실정이다.

또 사용하지 않는 치안센터도 전기, 수도, 전화 등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16만 원 가량 지출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경찰 인력부족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찰은 2003년 기존 파출소 2~3곳을 지구대로 통폐합해 조직을 개편한 뒤 사용되지 않는 파출소를 치안센터라는 이름으로 전환했다.

이후 경찰관 1명을 배치,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신고 접수 등 대민 봉사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인원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상주 규정을 폐지, 이른바 '텅빈' 치안센터가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치안센터를 주민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하거나 동 자율방범대 등에게 무상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찰도 다각적인 활용방법을 찾고 있지만, 치안센터가 국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협력단체 임대나 교통관련 초소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나왔지만, 치안센터가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활용하려면 유상임대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치안센터를 일반에 매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앞으로 치안수요가 생길 것을 대비하면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 연말로 예정된 대전시금고 입찰에 나서는 은행들의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불경기 지속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대출처를 찾지 못하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예금 유치가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은행권은 개인의 정기예금 금리조차 사상유래 없는 연 2%대까지 내리는 등 예금을 덜 받기 위해 애쓰는 입장이다.

모 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 및 개인대출까지 줄어든데다 최근 상환자금까지 몰리면서 예금까지 유치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라며 “예금금리를 더 낮춰야 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평균 잔액이 수 천억 원에 달하는 대전시금고의 유치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과거처럼 시금고 유치를 위해 노마진을 무릅쓴 무리한 금리 경쟁에 나설만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

게다가 금고 은행은 영업 활동 외에도 각종 지역사회 환원사업에도 적지 않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모 은행 관계자는 “예전과 같이 시금고 유치에 뛰어들었다가 금리 경쟁에서 이익이 나지 않으면 발을 뺄 은행들도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유치에 나서는 대전시 입장은 사뭇 다르다.

시금고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 유치는 은행입장에서 볼 때 영업적 이익보다는 상징적 의미와 보이지 않는 시너지 작용 등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자체의 예산은 조기 집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자 수익도 크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금고 선정을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대전시금고 입찰 역시 치열한 경쟁이 될 것”이라며 “특히 기존 금고 은행 외에도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까지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금고 은행은 시민의 세금을 맡아 운영하는 만큼 이해관계보다는 시민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공정하게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속보>=검찰이 위조여권을 사용해 출국을 시도한 후 잠적한 충남 당진군수에 대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본보 23·26·27일자 1면 보도>

27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당진군수가 인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이용, 출국을 시도한 관련자료 등을 인천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당진군수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당진군수가 출국금지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모처에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대전과 당진 등 연고지를 중심으로 수사관을 파견,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당진군수 위치가 파악되는 대로 여권위조 경위와 해외도피 시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감사원이 의뢰한 뇌물수뢰 혐의 등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당진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뇌물수수 혐의 자료분석에 착수했고, 부정한 돈을 관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계좌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당진군수 자택과 집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에서 비리 관련 증거를 찾고 있다.

또 비리 혐의 연루자로 포함된 1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이며,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당진군수는 감사원 감사에서 특정 건설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3억 원 상당의 별장을 받는 등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났다.

이후 검찰 수사 직후인 지난 24일 인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 중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적발돼 잠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권도연·권도희 자매

서산 서동초등학교는 권도연(4년)·권도희(6년) 자매가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동초에 따르면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가 주최한 제10회 인천국악대제전 전국국악경연대회 초등 판소리부문에서 이 같은 성적을 냈다.

2년 전 아버지의 친구 권유로 판소리에 입문한 권 양 자매는 매주 주말마다 서울에 있는 '이화국악학원'에 한번도 거르지 않고 다니며 김나영 지도교사로부터 판소리 수업을 받으며 실력을 쌓아 왔다.

권도희 양은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아 올해 대회에서 자신 있었는데 다른 참가자의 실력이 작년에 비해 월등히 높아져 장려상에 그쳐 아쉽다"면서도 "앞으로 연습을 더 많이 해 내년에 국악중학교에 입학해 세계에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국악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성증수)는 도안신도시 10블록 일부상가를 선착순으로 수의계약한다고 27일 밝혔다.

LH는 지난주 매각한 도안신도시 4블록, 6블록 단지 내 상가를 100% 분양 완료시키면서 대박을 터트렸다.

LH는 대전 도심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배후세대가 크고 분양 주체가 공기업이라는 높은 신뢰도 등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성공요인을 분석했다.

도안지구의 경우 4블록 1216가구, 10블록 1647가구의 국민임대단지이며 6블록은 854세대의 분양주택으로 고정 소비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10블록 단지 내 상가는 전체 8개중 4개만 낙찰돼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현재 선착순 수의계약중인데 분양가는 1억 7100만원에서 4억 1300만원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LH(www.LH.or.kr) 및 대전충남 휴먼시아(http://www.e-humansia.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42-470-0713)로 문의하면 된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

     대전은어송초(교장 이용현)는 지난 2009학년도 대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교육비 ZERO화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사교육 대상 인원 1.6%, 사교육비 4.2% 감소라는 괄목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학교 교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특색있는 방과후학교는 참여 학생에 있어서도 당초 11개 프로그램 300여명에서 최대 28개 프로그램 800명까지 규모가 확장됐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는 특기·적성 교육 운영 목적에 따라 특색 있는 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 학교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으며 학부모의 만족도를 감안한 특성화 프로그램도 한 몫 했다.

은어송초는 이처럼 학부모와 학생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 대전시 방과후학교 경진대회 최우수 학교로 선정된 것은 물론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신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학력향상 이끈 교과 프로그램

△수학영재를 꿈꾸는 수리탐구부

은어송초는 4·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적 사고력과 응용력 향상을 위한 수리탐구부를 개설, 선발시험을 통해 각 반별 15명 씩 소수 정예로 인원을 선발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검증된 교사 3인이 수업계획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 수업을 진행했으며 각종 수학경시대회 등에 대비한 능력향상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수학교구 활용 및 수학적 조작 능력 향상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영재교육의 일환으로 타 프로그램에 비해 교육비도 저렴하게 책정해 학부모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글로벌 영재를 꿈꾸는 영어회화부

영어회화부는 수리탐구반과 마찬가지로 15명 소수 인원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영어몰입 프로그램을 통한 체험적인 영어학습을 실시했다. 영어회화부는 특히 주 5회 매일 45분 수업을 진행했으며 교육비는 5만 원으로 일반 사설학원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학부모 부담을 크게 줄였다.

△과학 영재를 꿈꾸는 과학탐구부

과학탐구부는 실험 및 교재 활용을 통한 심화과정 운영으로 과학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진행하고 학부모가 수업에 참여하는 공개수업으로 진행돼 탐구 과제 및 실험 위주의 실습 교육을 실현했다.

△자기 주도적 학생을 키우는 독서논술부

은어송초는 최근 관심이 높아진 독서지도를 위해 독서논술부를 운영, 생각하는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심화 및 보충 과정도 함께 진행했다.

◆특기·적성 교육도 학교에서

△예술의 향기가 묻어나는 특성화 교육

은어송초는 지난 9월, 3~5학년 50명을 대상으로 리코더부 창단해 관악기 분야 재능을 가진 음악 영재 발굴에도 노력했다.

플룻과 바이올린부 역시 우수학생 발굴을 통해 1대 1 개인지도 및 그룹별 지도를 진행, 학생들 스스로 학보 해설은 물론 연주 기법까지 연마할 수 있도록 했다.

은어송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악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 희망에 따라 대여가 가능하도록해 운영하는 등 교육비 문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함께 점핑클레이부는 생활 속에서 주로 접하는 물건을 직접 제작하면서 재료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작품전시회를 통한 완성도를 강화했다.

또 미술부는 A반과 B반 두 개반으로 운영될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으며 사물에 대한 관찰 기법 지도를 통해 표현력을 신장하는 회화교육과 함께 꾸미기 표현력 과정을 도입해 운영했다.

△건강한 땀을 흘리는 학교 스포츠클럽

은어송초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판단 아래 1인 1운동 종목 클럽활동을 유도해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향상에 노력했다.

종목별로는 축구와 배드민턴, 댄스스포츠, 농구, 무용, 밸리댄스, 건강관리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이들 모두 기본에 충실한 교육과 놀이형 프로그램을 병행해 실력과 재미를 동시에 추구했다.

△사랑·생각·지식을 키우는 특색 부서 운영

은어송초는 특색부서로 로봇 제어의 기본 원리를 교육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한 로봇 제어를 실현하는 로봇제작부를 운영했다. 로봇제작부는 초급, 중급, 고급의 수준별 반편성을 통해 소수 정예 15명으로 운영했으며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며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또한 은어송초가 야심차게 추진한 중국어부는 생활회화 중심의 중국 어학 체험학습을 실현해 최근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어에 대한 학생 수요를 반영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전 주택가 밀집지역의 대로변 4곳이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 운행속도 및 경음기 사용 등이 규제된다.

대전시는 주택가 주변의 교통 소음 및 진동을 줄이기 위해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을 처음으로 지정·운영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규제지역은 △둔산대로 월평동한아름아파트 101동∼102동(0.35㎞) △갑천도시국도 둔천초등학교∼상아아파트(0.5㎞) △한밭대로 유성 다솔아파트 102동 앞(0.12㎞) △경부선철도 동구 신흥마을아파트 106동∼109동(0.37㎞ 등 총연장 1.34㎞ 구간이다.

규제지역을 지나가는 차량들은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차량의 운행속도가 제한되거나 경음기 사용 등이 금지되며, 도로 및 철도를 관리하는 관계기관은 소음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시는 향후 경찰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속도제한의 기준, 경음기 사용 등에 대한 제재수단 등의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속도제한, 방음벽설치, 저소음도로포장 등 다양한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