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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험회사들이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리연동형 상품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이율에 대한 개념 및 산출방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소비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보험 상품들을 꼼꼼히 챙겨 가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공시이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개념 및 공시이율 적용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을 소개했다.

◆공시이율이란?

공시이율은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국고채 등 외부지표수익률을 반영해 금리연동형 상품의 저축보험료를 적립할때 적용되는 이율을 말한다. 공시이율은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국고채 수익률 등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회사가 조정률(±20%)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이러한 산출 및 적용방법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시이율, 어디서 알 수 있나?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매월 1일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월에 적용할 공시이율을 가입자에게 공시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보험 가입 전에는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의 ‘보험상품 비교공시’ 메뉴를 통해 보험회사·보험종류별 공시이율 조회를 할 수 있다.

또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상품안내자료(상품설명서·요약서)를 통해 본인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경과기간별 환급률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보험 가입 후에도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보험계약관리내용(매년 서면통보)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과거 및 당월 공시이율 조회가 가능하다.

◆잘못 알고 있는 보험 상식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네가지 보험상식을 소개했다.

① 가입할 때의 공시이율이 보험 만기까지 적용된다 = 아니다. 공시이율 적용주기는 보험상품별로 매월, 매분기, 매1년 등 다양하다. 다만 본인이 가입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일정기간(매월/분기/매년 등) 동안 동일하게 적용될 뿐이다. 보험상품은 공시이율 적용주기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계약의 이율이 변동되므로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②공시이율이 하락하면 이율이 0%가 될 수도 있다 = 아니다. 보험업감독규정상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설정(보험사별 1.0%~4.0% 수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운용자산이익률 및 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일정이율 이상은 최저한도로 보증하기 위함이다. 다만, 최저보증이율은 공시이율처럼 보험기간 중에 일정 주기마다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시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등)에 명시된 이율로 만기까지 적용되므로 가입시점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내가 낸 보험료 전부에 이자가 붙는다 = 아니다.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적립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사업비 이외 해지공제액(7년이내)이 추가로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으므로 가입시점에서 경과기간별 예상 환급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④한 보험사는 하나의 공시이율만 적용할 수 있다 = 아니다. 공시이율은 보험상품군별로 상품의 성격(보장성·저축성·연금 등)을 반영해 동일 보험회사내에서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는 신·구 계약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 상품군내에 속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가입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공시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앞으로 연동금리형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보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이율에 따른 환급액 변동을 확실히 체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보험상품 종류	부리이율	운용계정
금리 연동형 보험	공시이율	일반계정
금리 확정형 보험	예정이율	일반계정
자산연계형 보험	특정지표등에 연계	특별계정
변액보험	특별계정 운용실적	특별계정

보험가입전	보험가입시	보험가입후
1.(생·손보협회) 상품비교공시 활용	1.(보험회사) 상품설명서 활용	1.(보험회사) 인터넷공시 활용
2.(보험회사) 가입설계서 활용	2.(보험회사) 상품요약서 활용	2.(보험회사) 계약관리내용 활용
금융감독원 제공

    

6·2 지방선거가 36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대형 이슈를 둘러싼 각 정당과 후보들의 날선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충남에선 정부 여당의 세종시 수정 논란이 충남지사 선거 공방전으로 확산되고 있고, 대전에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놓고 정당과 후보 간 신경전이 첨예하다.

한나라당 박해춘 충남지사 후보가 연일 세종시 수정안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 안희정 후보와 자유선진당 후보로 공천된 박상돈 의원(천안을·세종시비상대책위원장) 등 야당 후보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선거를 불과 한 달여 남겨놓고 불거지기 시작한 여·야 후보 간 세종시 공방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여 충남 선거 구도를 뒤흔들 ‘핵심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후보는 2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세종시 원안은 그렇게 바람직한 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발전안이 분명히 원안보다는 충청도민, 나아가 국가백년대계에 크게 도움되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앞서 지난 26일 한나라당 충남지사 공천 내정 직후 충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당론이 수정안으로 결정되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충청권의 거센 반발을 샀던 정부 여당의 세종시 수정 논리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후보들은 박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일제히 포문을 열고 맹비난하고 있다. 민주당 안희정 후보는 “충청도민의 열망을 짓밟는 일이며, 충청도의 발전과도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실질적인 효과와 충청민의 자존심 차원에서 볼 때 원안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며 “원한다면, (박 후보와) 언제든지 토론하겠다”고 제안했다.

선진당 박상돈 후보는 “충남도민의 70% 이상이 원안 사수를 바란다”며 “박 후보의 이번 발언은 충남도민의 마음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대전에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놓고 한나라당 박성효 대전시장과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이 반박에 재반박하는 등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민선4기 박성효 시장 재임기간 중 도시철도 2호선 자체 노선 선정 조차 못한 상태”라면서 “2호선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박 시장은 지난 26일 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종합대중교통체계 구축 계획(안)을 전격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전시가 2호선 건설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의원은 박 시장의 발표 직후 또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박 시장이 발표한 국철을 활용한 대전도시철도 2·3호선의 건설계획은 국토해양부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공허한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고 재반격했다.

이 같은 공방전에 대해 정가에선 “선거에서 각 당의 당론이나 주요 정책을 놓고 후보군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선거 이슈를 선점, 표심을 자극하고 흡수하려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가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이 기존 24개월 이상 납입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대전시는 '청약 1순위 요건 및 청약 가점제'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내달 1일부터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변경됐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신규 분양 물량의 조기 공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 차원에서 도입됐다.

또 현행 '청약 1순위 요건 및 청약 가점제'가 미분양주택 현황과 주택보급률 등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에 동일 기준을 적용시켜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23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수도권지역은 종전처럼 정부에서 관리하고, 비수도권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을 감안해 청약 1순위 요건 및 청약가점제 시행여부와 적용비율을 법령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변경된 청약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던 24개월 이상 납입 등의 청약 1순위 요건을 6개월로 단축시켰으며, 향후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24개월까지 연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 공급 시 전국적으로 적용하던 청약가점제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폐지 여부 및 적용비율을 단계별로 완화키로 했지만 주택 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은 현행 가점제를 유지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청약 1순위 요건 및 청약가점제 시행여부와 적용비율 등의 완화로 청약활성화 등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 건설경기의 활성화는 물론 신규 분양 물량의 조기 공급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의 아들’ 우승제와 ‘수비의 핵’ 황지윤이 K-리그 100경기 출전 기록에 도전한다.

대전시티즌 우승제(29)와 황지윤(28)은 지난 24일 포항전에 출전하며 나란히 프로통산 99경기 출전을 기록하며 100경기 출전에 단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들은 최근 3연승을 달리고 있는 대전의 주전 수비수들로 별다른 이변이 없는한 내달 1일 오후 7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 선발 출장한 것으로 보여 100경기 출전 기록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대전출신인 우승제는 대전동중과 대전상고, 배재대를 거쳐 지난 2005년 대전시티즌에 입단한 후 6시즌 동안 큰 부상없이 주전으로 활약했다.

2005년 입단 첫 해 6경기 출전에 그쳤던 우승제는 이듬해 출전경기 수를 12경기로 늘린 뒤 지난해까지 매년 20경기 이상 출전하며 대전의 수비라인을 지키고 있다.

특히 우승제는 빠른 발을 무기로 주전 수비수로 활약하면서도 통산 2골을 기록했고 페어플레이를 펼치며 프로통산 단 한 차례도 레드카드를 받지 않았다.우승제는 올 시즌에도 시즌 전경기에 풀타임(810분) 출전하며 출장시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승제는 “대전은 고향이자 축구선수로서 평생 꿈을 이룬 곳이고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준 곳”이라며 “항상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100경기보다 더 많은 경기를 대전을 위해 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전에 새롭게 둥지를 튼 황지윤은 통영중과 거제고, 아주대를 거쳐 2005년 부천SK에 입단했지만 입단 첫 해 단 한 차례도 출전기회를 잡지 못했다.

제주로 팀을 옮긴 2006년 8경기에 출전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황지윤은 이듬해 30경기에 출전, 주전자리를 꿰차며 득점도 2골을 기록했다.

2008년 대구에서 활약하며 31경기를 소화했던 황지윤은 지난해 대전으로 팀을 옮겨 곧바로 주전으로 활약하며 28경기를 뛰며 활약했다.

올해에는 시즌 시작전 부상을 당하며 한동안 출전하지 못했지만 이달초 부상에서 회복해 부진에 빠져있던 팀을 3연승 상승세로 이끌고 있다.

저돌적인 플레이와 수비조율 능력을 갖추고 있는 황지윤은 잘생긴 외모로 팬들의 사랑까지 독차지하고 있는 대전의 최고 스타 플레이어다.

황지윤은 “올시즌 주장을 맡으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시즌 초반 부상으로 많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만큼 남은 경기에서 팬들을 위해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티즌은 두 선수가 100경기 출전을 기록하게 되는 내달 1일 인천과의 경기를 ‘쏘나타매치’로 정하고 입장객 중 추첨을 통해 최신형 YF쏘나타 차량을 경품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정부 여당의 세종시 수정에 반대해 지사직 사퇴와 함께 6·2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28일 사퇴 이후 4개월여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간의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이 전 지사는 이어 천안으로 이동해 오후 2시 30분 한나라당 충남도당에서 열리는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에 반발해 지사직을 던진 이 전 지사는 올해초 한 차례 도청을 방문한 것 이외에 그동안 외부활동을 자제해왔다.

특히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한나라당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치적 고심을 해 온 이 전 지사는 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출마’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정치행보에 잠시 쉼표를 결심했다.

세종시 수정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방침에 변화가 없고, 도지사 한 번 더하는 것에 결코 연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몸으로 실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해석된다.

이 전 지사는 그러나 자신을 믿고 지지해 준 상당수 충청권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마저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이날 필승결의대회를 시점으로 다시 도민앞에 서게 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이 전 지사가 충청 발전을 선도해야 할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당원’으로서 충청권의 맹주 역할을 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이 전 지사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는 충남지역 한나라당 당원들의 지지도 이 전 지사의 활동 폭을 보장해 주고 있다.

한나라당 충남도당은 당초 내달 1일로 예정했던 필승결의대회를 이 전 지사의 정치 복귀 시점인 28일로 앞당기는 등 이완구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 전 지사가 박해춘 충남지사 공천내정자 등 당 소속 후보들에게 어느 선까지 힘을 실어줄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내정자 측은 “지난 26일 이 전 지사와 박 내정자가 만났다는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다”며 이 전 지사의 지지를 기대하는 눈치다.

반면 이 전 지사의 한 관계자는 “박 후보에 대한 지지 보다는 한나라당 당원으로서 당을 돕겠다고 뜻이 강하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시간당 95kg 용량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남대 쓰레기 소각장.

한남대가 대전지역 주요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대덕구 등에 따르면 한남대는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차원에서 현재 교내 학생회관 동편에 시간당 95㎏ 용량의 소형 소각로를 설치해 실험실 등에서 배출되는 특수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일부 혼합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있다.

이 시설은 지난 2003년 3월 처음 허가를 받고 운영되다가 2008년 신규시설 교체로 인해 잠시 폐쇄됐다가 같은해 9월 다시 승인을 받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한남대가 자체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전대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충남대 등 대전시내 다른 대학들이 최근 10여년 사이 자체 소각장을 모두 철거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남대를 제외한 대전지역 대학들은 과거 자체 소각시설을 운영했 지만 사회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설치·운영기준도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다이옥신 등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변 민원 등에 따라 자체 철거했다.

대학들뿐만 아니라 기존 자체 소각로를 운영했던 중·고교와 공공기관 등에서도 소각로 철거 대열에 합류하면서 대전 대덕구 관내 소형 소각시설은 10년전 5~60개소에서 현재 한남대를 포함해 단 두 곳만 남아있는 상태다.

당시 소형 소각시설들 대부분은 대규모 전문 소각시설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미비했으며 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되는 등 2차 오염 유발에 대한 문제점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다.

한남대의 경우 지난 2008년 새 시설로 교체하면서 강화된 규정을 모두 충족시켰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남대 인근 아파트 주민 A(46·여) 씨는 “한남대 뒷편 야산에 조성된 산책로를 거의 매일 걷고 있는데 동쪽끝까지 걸어오면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 조금 불쾌하다”며 “그럴이야 없겠지만 혹시 쓰레기를 태우면서 나쁜 물질이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남대는 지난 2008년 11월 대덕구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점검에서 혼합폐기물 소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강열감량 기준 초과(폐기물관리법 제31조)’로 과태료 2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남대 관계자는 “2008년 시설을 교체하면서 기능이 뛰어난 소각로로 교체했고 연 1회 구청과 시청, 환경청의 합동 시설 점검을 받고 있다”며 “다이옥신의 경우 아직 검사주기인 2년이 되지 않아 측정하진 않았지만 기준치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분리수거를 철저히해 소각량을 최소화하고 있다. 큰 문제는 없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책결정이 되는대로 조만간 소각장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천안시청 1층 로비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의 벽에 전시된 천안함 모형 조형물.

천안함과 인연을 강조하며, 재건조를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한 천안시가 천안함 장병들이 선물한 '천안함 모형 조형물'을 분실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1990년 9월 4일 천안함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이후 1998년과 2000년, 2003년 바다의 날인 5월 31일을 전후해 천안시통합방위협의회 주관으로 방문단을 구성해 방문교류를 이어 왔다.

시 측은 교류과정에서 장병들에게 자판기와 TV 등 각종 위문품 전달을 했고, 천안함 장병들은 감사의 표시로 모형 천안함을 시에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는 최근 합동 분향소와 추모의 벽을 설치하면서 천안함 모형 조형물을 시청사 1층 로비에 전시했다.

그러나 해당 모형 조형물은 천안함 장병들이 기증한 것이 아닌 해군 전역자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모형을 빌려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2003년 문화동 청사에서 불당동 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배 모형을 분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모형 조형물을 빌려 전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천안함 모형을 찾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국 비버튼시와 중국 석가장시, 문등시와의 교류내용은 시청사 로비에 전시실까지 설치해 관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천안함 모형 조형물 관리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분향소를 찾은 A 씨는 “천안시가 정말 천안함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겼는지 의심이 된다”며 “천안함 장병들이 선물한 모형 조형물은 그 어느 것보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루 빨리 행방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방조제는 단순한 방조제가 아니라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고속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해 “새만금이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여러분 생각도 지역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야 한다”며 “지역 한계를 벗어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새만금의 미래도 활짝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의) 모든 토지개발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우선 적용해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라면서 “신재생 산업단지와 첨단과학 연구단지, 미래형 첨단농업단지가 함께 조성되면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고 세계 일류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지역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 개발 구상의 일단을 내비쳤다.

이어 대선후보 시절 새만금을 방문하고 인수위 때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새로 명명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처럼 계획을 변경한 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며 ‘치밀한 경제적 고려 없이 막연한 성공을 꿈꾸는 개발계획은 현실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을 마친 이 대통령은 귀경길에 충남 아산 현충사를 깜짝 방문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에 참배했다.

이 대통령의 현충사 참배는 천안함 침몰에 따른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을 맞아 임진왜란 당시 ‘견위치명(見危致命·나라가 위급하면 목숨을 바친다)’의 정신으로 나라를 구한 충무공의 정신을 되새기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천안함 사고로 다소 사기가 떨어진 우리 해군이 역사상 최고의 수군 지휘관이었던 충무공의 기개를 기억해 강군의 위상을 되찾을 것을 바라는 마음도 깔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충무공은 나라가 위중할 때 백의종군해 리더십을 발휘한 영웅”이라며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을 위중하게 보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가다듬으시려고 현충사를 찾으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지난 2월 충북도와 MOU를 체결한 에모리 대학교 WHSC의 데니스 최 아카데믹 헬스 부원장이 27일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 조성 협의를 위해 충북도를 방문했다.

이날 데니스 최(Dennis W. Choi) 박사는 정우택 도지사를 예방하고 에모리 의대의 윈 쉽 암센터(Winship Cancer Center), 에모리대의 신경과학연구소(Neuroscience Institute)와 알츠하이머 노인병센터를 오송벤처타운과 오송 헬스케어타운에 설립하는 것을 논의했다.

데니스 최 박사는 “연구병원 형태를 갖추게 될 에모리 한국병원(Winship Cancer Center와Neuroscience Institute)은 2014년, 임상암연구소와 알츠하이머노인병센터는 2013년 개설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데니스 최 박사는 세계적인 뇌과학과 신경과학 분야의 권위자로 머크의 신경과학연구를 담당한 부사장과 미주리주 워싱턴대학교(Washington University)의 신경과학분야 과장을 역임했다.

현재 세계신경과학학회 회장인 데니스 최 박사는 에모리 의대 의료원 WHSC(Woodruff Health Science Center)의 아카데믹 헬스 부원장으로 신경과학분야의 임상과 연구 교육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그는 2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첨복단지내 임상병원, 암센터, 알츠하이머 병원 설립 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과 미국 미국의료보험 개혁안에 따른 의료관광객들의 지원사항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선정기준 및 대상자 통보·지정 등의 세부적인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대전시를 비롯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 이들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했지만 당초 원안에 비해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었고, 소득이 없는 경증장애인에 대한 대체 보장책은 없어 장애인은 물론 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장애인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대전·충남지역 내 4만 5619명의 중증장애인과 새롭게 추가되는 대상자들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거나 신규 지급받는다.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소득수준에 따라 선정되며, 연금 지급액은 기초급여 9만 원과 부가 급여(5만~6만 원) 등을 합해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이 15만 원, 차상위계층이 14만 원, 신규 중증장애인이 9만 원 등을 매월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장애수당을 받던 중증장애인은 9만~15만 원의 장애연금을, 3급 이하 경증장애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장애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 수급자 확보 목표량을 설정·운영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내달까지 장애인연금 당연수급자인 중증 장애수당 수급자를 최대한 확보하고, 올 6월에는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조기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최근 당부했다.

그러나 시행 64일을 앞둔 현재까지 선정기준액과 확정액이 아직까지 고시되지 않는 등 준비기간이 촉박한 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량이 집중되는 7월 말까지 인력 보강도 없이 첫 연금제 시행을 강행, 일선 자치단체들의 업무 공백마저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누가 봐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리 준비했고, 여러 곳에서 협조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환·이승동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