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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잠금과 폐쇄 등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감시제도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충북도 소방본부가 실시하고 있는 ‘비파라치’ 제도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시행 10여 일이 지났지만 신고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본보 취재결과 도내 일부 소방서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조차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건수 없는 비파라치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조례가 지난 9일 자로 공표 됨에 따라 12일부터 비파라치제를 시행했지만 21일 현재 신고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비파라치 제도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 FAX,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까운 소방서에 신고하면 각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포상심의에 따라 1회 5만 원(1인 연간 300만 원 이내 제한)을 지급하는 제도다.

비파라치제는 화재 시 대형 인재로까지 번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준다는 점에서 도입 초기부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포상금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도내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어 당황스럽다”며 “아직 시행초기인 만큼 홍보와 의견수렴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신고하라고 해놓고…

대대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비파라치제가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도 소방본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복잡한 신고과정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본보 취재진이 도 소방본부를 포함 도내 8개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확인한 결과 진천소방서의 경우 신고센터 자체가 아예 없었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둔 현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홍보해놓고 가장 손쉬운 신고방법인 인터넷을 통한 신고센터를 아예 만들지 않은 것이다.

진천소방서에 이를 문의하자 “홈페이지 관리를 외주를 통해 하다보니 신고센터 배너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다”며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 신고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충주소방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홈페이지 최초 화면 어디에서도 신고센터를 찾을 수 없었고 소방서에 이를 문의하자 최초 화면에서는 찾을 수 없는 곳에 ‘피난방화시설불법사례신고센터’를 만들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명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등 복잡한 신고과정과 비상구 폐쇄 등에 관한 불법행위 규정이 복잡해 관련 법규를 미리 공부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신고하기 힘들다는 점도 비파라치제 무관심의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속보>=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수억원대의 '승진 상납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용택(61) 충북 옥천군수에 대해 경찰이 2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본보 21일자 5면 보도>충북지방경찰청은 이날 한 군수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사무관 승진이나 청원경찰 채용 대가로 수십여명으로부터 수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19일 한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무관 승진이나 청원경찰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한 군수는 예정된 시간보다 40분 가량 이른 이날 오전 9시 50분 경 충북경찰청에 도착해 오후 10시 경까지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차명계좌에 예치된 돈의 성격과 용처, 차명계좌를 만든 과정 등을 추궁했으며 한 군수는 공무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입증을 한 경찰은 죄질이 중하다는 점에서 당초 한 군수를 긴급체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현직 군수라는 점을 감안, 일단 귀가조치시킨 뒤 내부검토를 거쳐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한 군수가 인사청탁성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첩보를 입수, 계좌추적을 통해 5억 원 가량의 돈이 분산 예치돼 있는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찾아냈다.

경찰은 차명계좌를 관리해 온 한 군수의 측근 공무원은 물론 주변 인물 50여 명을 줄소환해 돈의 성격과 용처를 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오후 한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의자 신분이 노출된 상태라 정확한 혐의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지난해 부부 100쌍 중 한 쌍 꼴로 이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은 12만 4000건으로 2008년 11만 6000건보다 7500건(6.4%)이 증가했다.

6년 만에 이혼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하는 건수)은 2007년 수준이다.

이혼부부의 주된 이혼사유로는 성격차이가 46.6%로 가장 많았고, 경제문제가 14.4%로 뒤를 이었다.

특히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비중은 2008년 14.2%보다 0.2%포인트 늘어 경제가 어려우면 이혼도 는다는 통설을 뒷받침했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4.5세, 여자 40.7세로 10년 전보다 각각 4.5세, 4.3세가 늘었다.

평균 이혼연령이 높아진 이유는 초혼연령 상승과 고 연령층 부부 및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비중이 증가됐기 때문이다.

'황혼이혼'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부부생활을 하고도 이혼을 택하는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이혼 중 20년 이상 동거부부의 비중은 22.8%로 전년보다 1400건 증가했다.

이는 '이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관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세대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이혼을 하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비중 역시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자녀의 유무'가 이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과의 이혼건수는 1만 1692건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으며, 전체 이혼 중 9.4% 차지했다.

이혼이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 통계청은 이혼숙려제 도입의 영향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혼숙려제란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없을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두는 제도로 지난 2008년 도입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혼숙려제가 2008년 6월 시행되면서 같은 해 7~9월 신고공백이 생겼고 그로인해 당해 이혼건수가 크게 감소했다"면서 "경기침체기에 이혼이 늘어나는 경향을 감안하면 이혼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혼숙려제가 도입되면서 이혼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한 결과인 것 같다"고 풀이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충청권 전역이 포함된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가 초광역개발권으로 설정돼 지역발전 전기가 마련됐다.

2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2010 지역발전 보고회’에서 최상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접수된 5개 내륙벨트 가운데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 도시형첨단과학기술벨트 등 3개 벨트를 초광역개발권으로 설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내륙첨단산업벨트는 원주~제천~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 구간을 연계해 IT·BT기반의 신성장 산업과 중원·백제문화권 관광지대로 육성하는 계획으로 주관도인 충북과 강원, 대전, 충남, 전북 등 5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벨트가 추가되면서 충북의 경우 12개 시·군이 초광역개발 벨트에 포함돼 지역발전을 위한 큰 디딤돌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일부 중복지역 조정을 거쳐 다음달 벨트별 권역을 지정고시한 후 하반기 기본구상과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초광역개발권으로 지정되면 정부 주도로 기본구상안과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사례1. 충북 청주의 직장인 이 모(33·여) 씨는 지난해 결혼정보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업체를 통해 모두 5회에 걸쳐 주선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후 업체로부터 1회 소개를 받았다.하지만 이 씨는 업체의 주선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자 업체 측은 일방적인 계약파기라며 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례2. 제천에 거주하는 안 모(30) 씨는 오는 6월 결혼을 앞두고 지난 1월경 한 웨딩업체와 패키지상품을 계약했다.안 씨는 계약 이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결혼일자를 1년 미루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해당 업체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그러나 업체 측은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안 된다며 단호하게 환불을 거부했다.

최근 결혼 시즌을 앞두고 도내에서 예비부부들이 결혼정보업체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계약 당시 특약 항목으로 ‘만남이 주선될 때까지’ 등의 조건에 동의했다가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웨딩박람회를 통해 패키지 상품을 계약했다가 환불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데다 서비스 품목이 타 업체보다 적은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경우에는 영업 외 장소에서 계약을 한 것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4일 이내라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지난해 충북도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봄철에 접수된 피해사례만 10여 건으로 올해에도 피해상담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관련해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에는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하거나 결혼준비 대행 개시 이후 이미 제작된 물품지용과 잔여금액이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결제 시에는 신용카드 할부결제와 현금영수증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는 곳이 좋다”고 당부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보험에 340만 원을 넣었는데, 중도 해지했다고 고작 11만 원만 받아가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모(30·대전 유성구) 씨는 “가입 할 때는 좋은 얘기만 귀가 따갑도록 했지, 중도해약에 관한 사항 등은 일언반구 없었다”며 “어느 정도 적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납입액의 3%밖에 못받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삼성생명의 20년 만기(월 20만 원 납)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직후 금융위기가 닥치며 이 씨는 직장을 옮겨야 하는 등 살림살이가 팍팍해졌지만, 나중을 생각해 보험금만은 성실히 납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17회 가량을 납입하다가 힘에 부친 이 씨는 6개월 가량 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결국 납입 중지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씨는 “더이상 보험금을 납부할 여력도 안되거니와, 어차피 납입 중지로 실효가 되면 자동 해약 된다는 통지에 울며 겨자먹기로 해약을 했다”며 “환급금이 턱없이 적어 항의도 했지만 보험사측은 약관을 빌미로 들은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모(34·대전 서구) 씨 역시 지난 3년간 360만 원을 보험에 넣었다가 최근 중도 해지를 하자 22만 원만 돌려 받았다.

정 씨는 “보험사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에도 문의를 해봤지만 불완전 판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낙담했다.

이처럼 장기 종신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중도 해지를 할 경우 환급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 중도 해약하면 목돈이 푼돈이 된다는 불리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은 “고객들이 납부한 보험금은 이미 다른 고객들의 보험금과 설계사의 수당 등 사업비로 쓰여 원금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며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으로 생각해야지 고객들이 저축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책임을 고객들에게 돌렸다.

그러나 불완전 판매 여부 등 보험사측에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확실한 설명을 전해 불완전 판매가 근절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실제 불완전 판매라고 해도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 고객들의 불만을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씨티앤티 전기자동차.

한 달 연료비가 1만 원인 전기자동차, 미세한 먼지까지 막아주는 코 전용 마스크, 에너지절약형 항온항습기, 조명의 혁신 LED램프 등….

조달청이 선정한 우수제품과 녹색기술제품을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가 눈길을 끌고 있다.

‘201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가 21일 서울 COEX Hall A(구 태평양홀)에서 개막해 3일 간의 전시에 들어갔다.

조달청이 선정한 169개사 587개 품목을 한 자리에서 엿볼 수 있는 기회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판로지원을 돕는 장이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매년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조달우수제품전’을 개최해 왔다.

특히 개청 61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정부우수조달물품뿐만 아니라 녹색기술제품, 전통문화상품 등 그 폭을 넓혔고 해외바이어들도 대거 참가할 예정이어서 판로확대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시관은 우수제품관, 녹색제품관, 정부조달관, 해외시장진출관, 일자리채용관 등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녹색성장관’에서는 전기자동차, LED제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대표적인 1인 창조기업인 무형문화재 및 명장들이 만든 전통공예품도 전시·판매된다.

‘해외시장진출관’은 우수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공간으로 상담에서 계약까지 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미국, 중국 등 해외 바이어와 참여업체 간에 1:1 직접상담도 실시하며, 해외수출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도 지원한다.

‘일자리채용관’은 중소조달업체의 구인난과 청년실업자의 구직난 해소를 위해 꾸며지는 공간이다.

1100여 개의 일자리를 소개될 예정으로 참신한 인재를 채용하는 ‘일자리 채용관’도 눈길을 끌고 있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이번 나라장터 엑스포가 기술경쟁력을 갖춘 우수 중소벤처기업 제품이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수출되며, 경기활성화는 물론 수출확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국제적인 전시회로 발전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 충북교총이 21일 충북도내에서 처음으로 청주 증안초교에서 독도지키기 특별수업을 실시하고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과 동해가 우리의 영해임을 어린이들에게 일깨워줬다. 김규철기자

최근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초교 교과서에 모두 이를 싣기로 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수업이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최한기 주성중 교장)는 21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증안초교(교장 강복선)에서 도내 최초로 '독도야! 우리가 지켜줄께!'라는 주제의 독도지키기 특별수업을 실시했다.

이 수업은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보고 잘못 표기된 내용을 찾고 독도 관련 신문기사를 스크랩해 여기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알아보며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왔다.

어린이들은 또 잘못 표기된 지도에 독도 지명 스티커를 붙이고 지도에 동해이름과 독도 그림을 붙이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지를 나타냈으며 일본의 잘못된 주장을 믿고 있는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리는 홍보물을 만들기도 했다.

강복선 증안초 교장은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 이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지금까지는 어린이들이 독도 등 작은 섬들에 대해 잘 몰랐는데 우리영토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교육이 이뤄져야겠다"고 말했다.

수업에 참여한 이근영(증안초 3년) 군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것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로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충북교총은 이달 말까지 각급 학교별로 독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30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다케시마가 한국 정부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상에 점이나 경계선으로 독도가 일본 영해에 포함된 섬인 것처럼 묘사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5종 전부에 대해 합격 통지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제천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방세 체납 근절에 나섰다.

시는 21일 번호판을 카메라가 인식해 체납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 탑제용 이동식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전국적인 단속망 확보를 위해 지난해 모든 자치단체와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을 맺고, 관내는 물론 관외 체납 차량까지도 단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5월까지 두 달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전국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실제로 이동식 단속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37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각 12대, 인천과 충북, 경북이 각 3대, 충남이 2대, 서울과 대구 각 1대씩이 이 시스템에 의해 단속됐다.

제천=이대현기자 lgija2000@cctoday.co.kr

    

6·2지방선거를 1개월여 앞두고 청주시 공무원들의 '줄대기'가 갈수록 노골화되면서 공직사회 분위기 저해는 물론 동료간 불신과 반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줄서기' 행태는 선출직 단체장에게 잘못 보이기라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논란을 불러왔다.

청주시도 이미 수개월 전부터 한나라당 남상우 예비후보와 민주당 한범덕 예비후보 2강 구도를 형성하자 학연·지연 등을 통해 줄서기가 이뤄졌고, 공직자라는 신분 탓에 직접 일선에 나서지 않고 부인이나 친인척, 측근 등을 동원해 물밑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 예비후보는 지난달 29일 월간업무보고 자리에서 "공무원들 중 일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후보에) 줄서기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들을 박살내고 선거에 뛰어들고 싶다"는 격앙된 발언을 해 관권선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남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일선에서 물러난 후 선거일이 점차 다가오자 물밑에서 이뤄지던 공무원 줄서기 행태가 수면위로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내 일부 주요부서 6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들이 입지자에 따라 편이 갈려 남은 공직생활을 건 '올인 승부'를 벌이는가 하면 지역민들과 접촉이 많은 일선 동장들이 특정후보 선거사무실에 연락을 해 각종 선거정보를 전달하는 등 연락책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일선 동장들의 경우 지역주민들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소소히 알고 있어 이들이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선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실례로 이들의 도움없이 동에서 모이는 소규모 모임까지 찾아오는 후보들은 어떻게 알고 왔겠느냐"고 반문했다.

사정이 이쯤 되자 남 예비후보 재직 시절 인사상 특혜를 본 본청 모 과장은 본청과 상당·흥덕구청은 물론 동 주민센터까지 '싹쓸이식' 동향파악을 하려고 혈안이 돼 불만을 사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특정후보에 줄을 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 고위 공직자는 "현직 공무원들의 줄서기는 새 단체장 선출 뒤 인사상 이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현재는 물론 향후 인사 때마다 불란을 초래하는 단초가 된다"며 "공무원은 선거중립을 지키고, 후보자는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모든 행태를 자제하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선 줄서기 현상 근절을 위한 선관위의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