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북 옥천군 인사비리와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용택(61) 군수가 20일 경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본보 19일자 1면·20일자 5면 보도>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별관 2층 광역수사대 사무실에서 한 군수를 상대로 10시간 이상의 걸친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수사 초점은?

경찰은 한 군수의 측근 공무원과 주변 인물들 명의로 수억원이 든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해 왔다는 제보를 접하고 2개월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한 군수가 차명계좌로 돈을 관리했다는 것보다는 직원들로부터 승진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다.

경찰은 그동안 참고인 조사를 통해 한 군수가 인사철이 다가오면 승진 대상자를 사무실로 불러 은연 중 압력성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정황과 관련자 진술을 이미 확보한 경찰이 이날 한 군수를 소환조사한 것은 사법처리를 앞둔 막바지 수순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 확대되나?

경찰 수사의 확대여부도 관심사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미 한 군수가 관리한 수억 원 중 일부 금액이 지역의 특정 정치인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짙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돌고 있다.

한 지역인사는 “정가 안팎에서는 이미 특정인사의 개입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경찰 수사가 한 군수를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끝날지, 확대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 군수가 경찰소환을 앞두고 6·2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게 일부에서 제기되는 특정인사가 개입된 '새로운 비리' 때문이라는 추측까지 나오면서 경찰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공직사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향후 사법처리는?

경찰은 한 군수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죄질이 중하다는 점에서 당초 긴급체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현직 군수라는 점을 감안, 일단 귀가시킨 뒤 내부검토를 거쳐 사전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 자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한 군수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한데다 한 군수가 현직 신분이다보니 ‘증거를 없애거나 자취를 감출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 군수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뇌물을 건넨 공무원과 차명계좌를 만들어 준 것으로 알려진 한 군수의 친인척도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커 줄줄이 입건되는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옥천군 분위기 술렁

군수의 소환조사로 옥천군청은 하루종일 술렁였다.

평소 친근하고 소탈한 업무스타일로 군정을 이끌어 왔다는 평을 받은 한 군수가 수십 개의 차명계좌로 승진 상납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자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한편 일부 공무원들사이에서는 ‘올 것이 오고 말았다’는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

한 공무원은 "한 군수가 승진시킨 사무관 13명과 청원경찰 8명 등이 모두 경찰에 불려간 뒤 돈을 건넨 일부 공무원 이름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며 "하루빨리 수사가 마무리돼 조직이 안정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군수의 소환조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도 ‘정직한 단체장인줄 알았는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황의택·하성진 기자 missm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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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보령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경기 강화, 김포에 이어 보령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일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의 한 한우농가에서 사육 중인 한우 8마리 가운데 1마리의 유두에서 수포증상을 보이는 등 유사증상이 발견됐다는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이동통제 및 초동방역팀을 투입하는 등 긴급조치에 나섰다.

도는 이날 오후 1차 간이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와 일단 안도하고 있지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 21일 오전까지는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 강화군의 구제역 발생농가와 김포의 농가는 거리상 5.3㎞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보령시 한우농가는 강화 농가와 150㎞나 떨어져 방역망을 훌쩍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자칫 양성판정으로 바뀔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김포 구제역 농장 및 도축장을 출입했던 차량과 축주 등이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보령 한우농가에도 다녀갔을 개연성 등에 주목, 구제역이 충남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개연성이 있는 도내 43개 농가에 대한 임상관찰 등을 실시한 결과, 현재는 별다른 이상증세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강화에 이어 김포로 확산된 만큼,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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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모지나 나름없었던 한국의 원자력이 개발 50년 만에 세계의 원자력 시장을 주도하는 위치로 올라섰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이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 이뤄낸 결실이다. 2010년은 한국 원자력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달 말 한국원자력연구원-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요르단원자력위원회(JAEC)가 발주한 1500억 원 규모의 연구로(JRTR) 건설사업 계약을 정식 체결했다.

이어 이달 초 원자력연은 페루 워자력연구소와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연구로 및 차세대 원자력 등에 관한 협력을 약속하면서 또 다른 잠재적 시장 확보에 성공했다. 앞서 올 초에는 아제르바이잔 국립학술원 산하 방사선연구소(IRP)와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연구로 건설 참여의 기반을 구축했다.

◆세계 연구용 원자로 시장 석권을 목표로

연구용 원자로(연구로)는 발전용이 아닌 물리, 화학, 생물, 의학 등 순수 연구에서 특정 정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로다. 한국원자력연은 지난 1959년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출범, 미국의 지원으로 연구로 TRIGA Mark-Ⅱ를 도입해 원자력 연구 개발에 뛰어들었다. 이후 원자력연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한국표준형원전(KSNP) 설계, 신형 경수로(APR-1400) 개발에 이어 연구로와 한국형 중소형원자로(SMART) 개발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최근 원자력연이 요르단 연구로 수출에 이어 다른 나라들과도 잇따라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세계 연구로 시장 진출의 포석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새 연구로 건설을 추진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원자력연에 입찰제안서(RFP)를 보내오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고, 베트남과도 연구로 건설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원자력연을 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원자력연 연구로의 세계 진출은 우수한 성능 개발에 기인한다.

원자력연은 지난 1월 연구로인 하나로(HANARO)에서 국내 최초로 냉중성자(cold neutron)를 생산하는데 성공했고,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의 성능을 종합 검증할 수 있는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설비(FTL)의 구축과 종합 성능시험까지 완료하며 기술력을 과시했다.

◆신개념 중소형원자로 시장 개척

원자력연은 지난 1997년부터 중소형원자로인 SMART 개발을 추진 중이다. 대형 상용 원전이나 연구로가 기존의 원자로를 개량하는 것이라면 SMART는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원전을 개발해서 수출하는 것이다.

SMART는 일체형(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이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330MWt급 SMART 1기는 인구 10만 명의 도시에 물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다, 때문에 소형 전력망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이나 분산형 전원 개발 국가에는 최적의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다.

SMART는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원자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의 잠재적 수요국과 민간 업체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원자력연은 SMART의 상용화 성공시, 향후 50년간 세계 중소형 원자로 시장의 약 10%를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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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진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 3곳 중 1곳은 평균 3억 8000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1009개 의원을 선정, 방문 면접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원들은 개원 시 평균 5억 7000만 원(자기건물의 경우)~3억 7000만 원(임대)의 자금이 동원됐다.

이 금액은 대부분 금융권에서 조달했고 평균 대출 금액은 4억 3000만 원으로 매월 26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 11~15년이 된 의원의 평균부채는 4억 3600만 원이었고, 16~20년의 경우에도 2억 6500만 원의 빚을 안고 있었다.

의원 당 순이익은 1억 6540만 원으로 조사됐고, 이 중 세금(38%)과 의료장비 구입 등을 위한 비용지출 2500만 원을 제외하면 평균 가처분소득은 77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전문과별로는 방사선과 순이익이 2억 3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의학과는 1억 435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의원의 연간 평균 총매출액은 단독개원이 3억 5000만 원, 단독개원+고용의사가 6억 7000만 원, 공동개원 8억 원, 공동개원+고용의사(평균 의사 5인 이상)가 15억 5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체의원 중 연간 총 매출이 6억원 이상은 24.3%를 차지했고, 3억 원 이하가 38%, 2억 5000만 원 이하가 31%, 2억 원 이하가 21%, 1억 5000만 원 이하가 11%를 나타냈다.

전문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7억 2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의학과가 2억 88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3차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수억 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당수의 동네의원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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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0일 공개한 제약회사-의사간 리베이트 증거품.  
 

<속보>=특정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대전·충청지역 의사와 공중보건의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충남지역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의사) A(43) 씨 등 9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제약회사 상무 B(56) 씨와 영업사원 C(32) 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영업사원 C 씨부터 신장약, 고혈압약, 전립선약 등 특정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현금 등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A 씨 외에 전·현직 공중보건의나 대학병원 의사들도 같은 수법으로 최고 수천만 원까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제약회사 상무 B 씨 등은 광고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리서치 조사, 허위 상품권 구입(카드깡) 등을 통해 17억 원 상당의 자금을 만든 후 약을 처방해준 의사들에게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약회사는 의사들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면 약품별 10~30%를 다음 달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미리 돈을 지급하고 처방금액만큼 차감해가는 수법으로 공무원과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총 4억 5000만 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제약사로 받지 못한 금품은 영업사원 개인 신용카드를 받아 그 차액만큼 사용했으며 충북의 한 보건소는 공중보건 회장이 대표로 돈을 받아 의약품 사용량에 따라 공중보건의에게 분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약회사나 의사는 정당한 자문계약료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처방한 약의 양만큼 매달 돈이 건네진 것으로 보면 명백한 리베이트"라며 "특히 입건된 일부 의사들은 리베이트가 의·약업계 관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유사사례의 불법행위가 다른 제약회사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성낙희 기자 ow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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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원주민들의 현안을 해결할 비상대책위, 영농·생계조합, 세입자 대책위 등 3개단체 출범식 및 사무실 개소식이 20일 연기군 남면 연기리 열려 원주민대표와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기=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세종시 원주민들의 현안을 해결할 단체 출범식 및 사무실 개소식이 20일 연기군 남면 연기리에서 열렸다.

이날 원주민을 의사를 대변할 단체로 출범한 조직은 ‘세종시 원주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봉식)’, ‘영농·생계조합(대표 최종식)’, ‘세입자 대책위원회(위원장 임권수)’ 등 3개다.

이들은 원주민들의 생계 및 재보상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원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최봉식 비대위 위원장은 “원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며 원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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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년 전 대백제의 부활’을 기치로 내건 2010세계대백제전 조직위원회가 최근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최근 일본 나가사키시(市)로부터 옛 당선(唐船·당나라 범선)형 범선을 무상 기증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인수할지 여부를 놓고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나가사키시에서 무상 기증 제안이 들어온 것은 지난달 24일께.

세계대백제전조직위 이성우 사무총장이 일본 후쿠오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나가사키시 소유 106t급 대형 범선 1척을 대백제전 행사에 무상기증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이다.

조직위는 이 같은 제안을 받고 일단 인수의향을 전달한 뒤 국적증서와 제원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인수방법 및 사후관리, 등록문제 등 세부 검토에 들어갔으나, 인수절차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민하고 있다.

대백제전이 열리는 충남 부여까지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상으로 운송해야 하지만, 금강하굿둑이 막혀 뱃길 이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육로를 이용하려 해도 높이와 폭을 감안할 때 3개 차선을 가로막아야 하기 때문이다.또 옛 당나라 당선 이미지가 부여나 공주의 옛 백제왕도 정서에 맞겠느냐는 점도 걸림돌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나가사키시에서 기증의사를 밝혀온 만큼 다각도로 인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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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복 충주시장이 일간지 기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20일 청주지검 충주지청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8시경 서울의 한 음식점과 술집에서 지역 일간지 A기자 등 5명에게 150여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19일 오후 A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김 시장과 술자리를 갖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A기자는 "김 시장과 서울에서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으며, 당일 저녁 7시경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고 유흥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금주 내로 김 시장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이와 관련,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사적인 자리였다"며 "검찰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모 기자와 한나라당 당직자간 향응제공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등 감정이 격화되자 관련인사가 검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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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송 모(35·대전 서구 월평동) 씨는 최근 바나나, 오렌지 등 수입과일을 즐겨 구입한다.

예년 같으면 딸기, 방울토마토와 같은 제철과일을 주로 구입했지만 이들 과일들의 가격이 만만치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부담을 느끼면서도 국산과일을 구입해 본적도 있지만 예전보다 맛과 양에서 만족하지 못한 것도 수입과일을 선호하게 된 이유.

송 씨는 "요즘에는 국산과일 값이 비싸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수입과일을 선호하게 된다"면서 "제철과일이 수입과일보다 비싼 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상기온으로 농작물의 생육상태가 부진하면서 '제철과일'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지금이 제철인 딸기의 경우, 예년보다 30% 가량이 오른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박과 참외 등도 본격적인 출하시즌을 앞두고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산과일 가격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품질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 유통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설명이다.

계속되는 궂은 날씨와 일조량 부족으로 당도가 떨어지는 등 품질이 저하된 반면 가격은 올라 찾는 소비자가 줄었다는 것.

실제 대전지역의 한 대형마트 과일 판매대의 경우, 딸기 등의 소비는 줄어든 반면 오렌지, 바나나 등 수입과일 판매는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환율 하락세와 맞물려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면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20일 소매 거래 기준 오렌지는 8600원, 바나나(100g)는 273원에 거래됐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2400원, 17원 줄어든 액수로 국산과일 가격이 오르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전지역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국산 과일의 시세가 높은 반면 수입과일의 매입가는 떨어져 오렌지, 바나나 등의 매출이 전년대비 50% 이상 상승했다"면서 "참외, 수박 등 출하가 임박한 과일의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수입과일이 강세는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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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과 충남·북을 포함한 전국 초·중등학교와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교원단체 가입 명단이 공개돼 지역 교육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일종의 ‘개인정보’라며 공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결과 가장 민감한 부분인 전교조 조합원은 대전이 1194명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북도 2123명으로 비교적 적은 편에 속했다.

반면 충남은 전교조 조합원 수가 총 3539명으로 전체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많았다. 또 교총 조합원은 대전이 6611명, 충북이 6928명, 충남은 10426명으로 전교조에 비해 3배 가량 많은 회원 수를 보였다.

이처럼 지역 교사들의 교원단체 가입이 일반에 일괄적으로 공개되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명단 공개에는 해당 교사 개인의 소속 학교와 학교, 성명, 가입단체명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개인 정보 유출 위험과 사생활이 침해 우려가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단을 공개한 조 의원은 "정부의 교육정책과 학교의 교육활동, 교사의 수업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에서 파생되는 만큼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가 사회적 계약을 통해 학교와 교원에게 자녀 교육을 위탁했기 때문에 교원이 어떤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지 알 권리가 있고 그 활동이 자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명단 공개 당사자들인 교원들은 전교조와 교총을 불문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교원의 단체 활동은 개인정보로 공개 대상이 아니며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교원단체의 자주적인 권리를 제약하고 교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사의 교원단체 가입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교사들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지 타인에 의해 일괄적으로 공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소송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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