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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4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에서 연구원들이 1단 발사체의 막바지 점검을 수행 중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99%의 준비는 없습니다. 오로지 100% 만이 나로호 발사를 완벽하게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민경주 나로우주센터장은 나로호 발사 준비 상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로호 2차 발사를 앞두고 102항목에 걸친 성능 시험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 14일 방문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통제동과 조립동, 발사대 등 모든 시설물에서는 한·러 연구진들이 마지막 점검을 진행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에는 공군의 협조로 국산 T-50 고등훈련기가 나로호를 대신해 비행하면서 레이더 스킨 추적 및 데이터 수집 등에 관한 시험이 실시됐다. 조립동에서는 최근 입고된 발사체의 점검과 데이터 검사 등이 분주하게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여기에서는 이미 지난달에 2단 전자탑재부와 기능 점검을 마친 페어링이 이송된데 이어 2단 킥모터 조립과 점검까지 마쳤고, 상단 총조립이 진행 중이다.

또 KSLV-1(한국형우주발사체)가 쏘아올려질 발사대에서는 23가지의 주 시스템과 233개의 서브 시스템을 점검하느라 굉음과 흰 수중기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왔다.

민 센터장은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가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확인 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나로호 발사체와 탑재 위성 등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됐다”며 “발사 직전까지 분야별로 완벽한 점검을 반복해 성공 발사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정순평 충남도의회 의장(왼쪽)과 나인문 충청투데이 정치부장이 도의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대담=나인문 정치부장

“제8대 의회가 200만 도민의 대의기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충남도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겠습니다.”

제2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임 충남도의회 수장으로 선출된 정순평(52) 의장는 ‘밝은 미래를 여는 충남도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얼마남지 않은 임기지만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의 가장 큰 권리이자 의무인 집행부 견제 및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8대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도민들의 편의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조례제정, 도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바라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8대의회 임기가 3개월여 남았는데, 의장으로서 각오는.

“의회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무인 도정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가장 큰 현안사업인 도청이전 신도시의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생각이다. 전남도청 이전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충남도청 이전에도 국비가 전액 지원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한나라당 소속 의장으로서 중앙당 요로에 이 같은 뜻을 이미 건의했다. 또한 ‘2010 세계대백제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특히 6·2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2명과 교육의원 5명이 증원되고, 교육위원회가 신설된다. 따라서 제9대 의회가 활기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도록 하겠다.”

- 민선4기 임기 4년동안 전국 광역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평균 2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조례안 발의 건수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예산상의 제약과 전문적 보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광역의원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일일이 제정하는 일은 그리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조례의 질적인 측면을 등한시 한 채 양적인 측면 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올바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충남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안 중에서도 위기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안 등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 조례로 평가받은 바 있다.”

- 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 논란에 대한 견해는.

“정부가 국회에 세종시 수정안 관련 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이다. 그동안 세종시 문제가 너무 정략적으로 이용됐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 결과 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차처럼 어느 한 쪽이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 앞으로 200만 도민의 목소리와 여론의 추이, 그리고 국회에서의 세종시 법안 심의과정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

- 충남도가 이완구 전 지사와 정무부지사 마저 사퇴해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만큼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역할이 막중한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선 날카롭게 견제·감시하고, 협조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작정이다.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올바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갈 생각이다. 올해 가장 큰 행사인 '2010 세계대백제전’과 '2010 대충청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도정 최대현안인 도청이전에 대한 지원방안은.

“도청이전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이 최대 당면과제라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당장 도청 신청사 신축비에 대한 국비확보와 인구 유입을 위한 대기업과 우수학교 유치, 각 용지 분양의 조기 완료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그 중 국비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총 소요액 3277억 중 국비 2327억 원의 확보가 절실하다. 올해까지 확보한 국비는 270억 원에 불과하다.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도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도청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이미 도청을 이전한 전남도에 대한 지원 사례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평소 바람직한 도의회 역할과 위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집행부의 예산집행과 행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건강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발휘해 도민의 목소리와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하는 엄중한 명령을 부여받고 있다. 도민의 안정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생활에 직결된 각종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해 도민의 편익증진과 민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회가 앞장서야 한다.”

- 도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의장으로 선출된 만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부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힘쓰겠다. 아울러 오는 7월 제9대 의회가 한 치의 오차 없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채비를 갖추도록 하겠다. 평소 ‘진인사대천명(盡人事 待天命)’이라는 좌우명 처럼 도민들의 뜻에 따라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작정이다.”

nanews@cctoday.co.kr

 

정순평 의장은 △1958년 2월 18일 출생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고려대 정책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해병대 중위 만기 전역 △국회 입법보좌관 △천안 해병전우회 회장 △충남도체육회 이사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상임위원 △충남도의회 제5·6대 의원 △제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충남도의회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나라당 중앙당 상임전국위원 △충남도의회 제8대의회 운영위원장

    

대전지방법원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법관 평가제를 시행한다.

대전지법은 이달 말부터 검사, 변호사 등 재판에 참여하거나 방청객들을 대상으로 재판부의 재판진행과 법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판사들이 직접 평가를 받고 소송 당사자들과 국민의 신뢰감을 회복하겠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지법은 소속 모든 재판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문을 내년 2월까지 진행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설문은 재판 내용에 관한 사항은 배제하고 진행 과정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응답자의 지위, 재판장의 음성과 용어의 명확성, 법관의 의견 청취 집중 여부, 재판의 공정성, 충분한 변론기회 제공, 재판의 효율성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표준설문지'를 활용한다.

재판에 참여한 검사와 변호사, 원고와 피고, 방청객 등은 법정에서 나갈 때 법원 경위로부터 설문서를 받아 작성 후 법정 밖에 설치된 수거함에 넣거나 반송봉투를 이용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설문 조사는 무기명으로 이뤄지며, 그 결과는 법관의 재판방식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결과는 재판의 개선사항 등에 활용될 계획이지만 평가 내용을 점수로 매겨 인사평정에 반영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이번 제도는 지난 14일 열린 전체 판사회의에서 판사들이 직접 국민 평가를 받아보자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지자체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명의이전이 안된 중고자동차(일명 대포차) 수백여 대가 거리를 활보할 위기다.

특히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처분 대상인 업체 대표에게 향응을 접대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까지 밝혀지면서 지역 공직계의 근무기강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서구 건설교통국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민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행정처리 규칙을 위반한 A 씨를 적발하고, A 씨와 상급자 등의 징계를 해당 구에 권고·통보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경 A 씨는 관내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불시 감사에서 차량 번호판을 사무실에 보관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B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이 아닌 시정조치로 사안을 조용히 마무리했다.

적발사항을 덮어버린 A 씨는 지난해 10월경 정기 지도감사에서 B 업체를 다시 방문·감사했고, 당시 이 업체에 등록된 118대의 중고자동차가 실제 매장에 없다는 이유로 '대포상사'로 판단,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은 B 업체의 경우 중고차를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알선하는 대부업체라는 업종 특성상 실소유주와 점유자가 다를 뿐 위법적인 사안은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경찰의 처분에도 A 씨는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에 "B 업체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업체들이 대부분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상사들로 정상적인 차량 이전이 이뤄질 수 없다"며 B 업체의 차량 118대에 대해 직권말소를 요청했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8월경 적발조치 했어야 할 사항을 7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달에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10일간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려 사안을 서둘러 종결시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 씨가 B 업체 대표인 C 씨에게 향응 접대를 받았고,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행정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서 수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C 씨의 주장이다. 여기에 현재 부도위기에 내몰린 B 업체가 폐업할 경우 이 업체 소유의 중고차 118대는 소유주 없는 차량, 즉 대포차로 바로 둔갑해 버린다는 점이다.

C 씨는 "지난해 8월 첫 적발 시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상황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의 부재로 겪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이제 회복불능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7억여 원의 손해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A 씨가 민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행정절차는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신규 대출자용 코픽스 주택담보대출의 최저금리가 연 3%대까지 낮아졌지만, 그 실효성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19일부터 적용되는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규 취급액 코픽스(6개월형) 기준 연 3.82∼5.22%로 고시됐다.

이 밖에 외환은행은 연 3.65~4.99%,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연 3.86~5.28%, 연 3.94~4.74%가 적용됐다.

코픽스 금리 체계 도입 이후 신규 대출자용 최저 금리가 연 3%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 같은 최저 금리의 혜택을 실제로 대출자들이 받기는 쉽지 않을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신용카드 실적 연계와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 급여이체 등 여러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어 실효성은 미지수다.

게다가 최근 대전·충청권 부동산의 신규 매매나 분양률이 저조해, 코픽스 연동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신협에 출자해 배당으로 얻은 수익률이 작년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신협중앙회 경영지원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결과 689개 조합이 모두 1076억 원의 출자 배당을 실시했으며, 평균 배당률이 5.11%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연평균 금리가 3.2%대 수준인 걸 감안하면, 고객이 같은 금액으로 신협에 출자했다면 실수익률이 2배에 육박한다.

즉 고객이 1000만 원의 금액을 연 3.2%의 시중은행 정기예금에 투자할 경우 27만 720원의 실수익이 생기는 데 반해 신협에 출자할 경우 51만 1000원의 이익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일반 은행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데 반해 신협 출자금은 1인당 1000만 원까지의 배당 소득에 대해 완전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출자금을 통해 조합원이 되면 신협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 등 각종 복지사업과 행사 등에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지방기능경기대회가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해마다 형식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기능경기의 주최·주관기관인 충북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역할 부재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에 자치단체들이 매년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쏟아 붇고 있지만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전무한 반면 예산의 대부분이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등 관계자들의 식대와 숙박비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경기에 참여하는 출전선수들은 식비나 교통비 등의 지원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데다 경기에 사용되는 일부 재료를 제외하곤 재료와 도구 등에 대해 모두 자비를 들여 출전해야 되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대회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마저 각종 수당이 지급되면서 ‘누구를 위한 대회’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결국 대회를 운영하는 주관기관과 해당학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기술위원으로 임명돼 식비와 숙박비, 교통비 등으로 1인당 수십만 원씩 지급되는 등 선수들을 외면한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해버렸다.

특히 각 경기종목의 심사장은 1인당 30만~60만 원의 높은 수당과 함께 주거지가 청주가 아닌 경우 교통비와 1일 숙박비로 3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지만 선수들은 ‘물 한 모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시설확충, 인프라 조성에는 소홀한 채 관계자들끼리 ‘수당 나눠먹기’에 급급한 사이 갈수록 선수들은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선수가 부족해 학생들을 동원해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기능경기대회가 실효성 없는 행사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게다가 막상 코앞에 닥쳐온 충북에서 내년 치러질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관계기관들은 TF팀조차 구성하지 않은 채 무방비로 속수무책이다.

전국대회는 100억 원이 넘는 예산 확보에다 시설·장비부족 등 풀어나갈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아울러 개최지인 충북이 노메달의 수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전문기술인력을 위한 지원과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충북기능경기대회 관계자는 “다음 달 중으로 TF팀을 가동해 예산의 70%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며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주와 제천 등에서 분할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한남대가 ‘고무줄식’ 평가 잣대를 적용한 교수 재임용 심사로 논란을 빚고 있다.

연구활동과 교육실적에 대한 평가에서 기준치를 넘는 높은 점수를 받은 모 교수에 대해 애매모호한 평가기준이 적용된 근무평정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다가 교육당국으로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한남대 모 교수가 지난해 10월 학교 측의 재임용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 심사를 거쳐 올해 1월 학교 측에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원의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교육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한남대의 재임용거부 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연구와 교육영역에서 모두 기준 점수를 충족한 해당 교수에게 근무심사 평정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항목의 평정기준에 미달했다는 사유로 재임용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는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근거한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위법, 부당한 재임용 심의라고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한남대의 ‘교원재임용거부사유서’와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분석한 결과 해당 교수는 실질적으로 근무심사평정 중 '기타' 영역에서 기준 미달로 재임용이 거부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기타' 평가항목은 평가기준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함'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돼 평정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많아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원소청심사위가 해당 교수에게 공개한 '영역별 기준 점수와 점수 취득 현황'을 보면 근무심사 평정 중 '기타' 평가항목에서 50점 만점에 29점을 취득해 기준미달로 탈락 판정을 받았다.

한남대 비정년계열 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에 따르면 근무심사 평정에서 각 평가영역별로 취득한 평균점수가 30점 이하일 경우 탈락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해당 교수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임용기간 만료와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학교 측으로부터 ‘괘씸죄’에 걸린 것 같다"며 "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라 사법기관을 통한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돼 있어 피청구인은 소청결정을 이행해야 하며,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남대 교무연구처장은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한남대 모교수에 대한 영역별 기준점수와 점수 취득현황

*기타영역에서 기준미달로 재임용 거부

구분	교원업적 심사				근무심사 평정
평가 영역	연구		교육		1.교육·연구  능력 및 실적		2. 규정준수 및      교원 품위유지		3. 기타		합계
점수 현황	기준	취득	기준	취득	만점	취득	만점	취득	만점	취득	만점/취득
	300	720	120	157	50	48	50	42.6	50	29	150/119.6
비고	충족				충족		충족		기준미달		충족

    

지방선거 40여 일을 남겨두고 여야가 각 선거 후보들을 확정하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어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 후보들은 나름대로 승리를 장담하고 있지만 민심의 향배가 어느 후보를 선택할 지 예측하기 힘들다.

따라서 지역이슈와 각종 변수가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보는 충북도지사와 시장·군수선거에 영향을 미칠 이슈와 변수를 점검해본다. 편집자

충북도지사 선거는 세종시 문제, 청주·청원 통합 문제가 핫이슈다. 세종시 문제는 천안함 침몰 사태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 정우택 현 지사와 민주당 이시종 예비후보 2강 구도의 도지사 선거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사였다.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대 여론을 살려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민주당이 선거이슈화한 세종시 문제 있어 충북에서 한나라당은 수세 입장이다. 반면에 정 지사는 한나라당의 당론과 반하는 원안 추진을 고수해 수세의 당 입장과는 다르다. 따라서, 민주당이 세종시 문제의 선거 이슈화를 통해 이 예비후보를 부각시키고 정 지사를 수세에 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주·청원 통합 무산에 따른 책임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청주·청원 통합 문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미온적이었다는 점에서 도지사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청주권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선거기간동안 통합무산 책임에 대한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됐다.

하지만, 지역관련 이들 이슈들이 천안함 사태라는 변수를 만나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각 정당과 후보진영들은 지역이슈를 최대한 활용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으나 천안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슈들이 묻힌 것이다.

천안함 사태는 선거정국을 지배하는 초대형 이슈로 굳어가고 있다. 북한개입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북풍(北風)’속으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개입 증거 제시 여부에 따라서 지방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간의 공조 가능성도 주요 변수다. 민주당이 보은군수와 옥천군수 후보를 내지 않아 자유선진당과의 공조 가능성도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에 불거진 남부지역 현역단체장 차명계좌사건 등의 파장이 이들 지역선거판도를 바꿔놓을 경우 도지사선거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선거지원 여부도 충북도지사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역정가는 내다보고 있다.

‘선거의 여왕’이라 불릴 정도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박 전 대표가 선거지원에 나설 경우 충북도지사 선거는 물론 여타 선거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 전 대표의 선거지원과 관련해 세종시 원안 고수입장이 변함없어 명분이 없다는 측과 최소한의 명분을 제공할 경우 나설 수도 있다는 두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별취재팀

    

▲ 음식물 쓰레기를 담은 트럭들이 인근 야산 매립지에 싣고 온 음식물쓰레기들을 매립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청원군 국사리의 한 야산에 불법으로 매립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가 고여 썩어가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 청원군 한 퇴비생산업체가 수 개월간 퇴비를 만드는데 쓰이는 음식물 쓰레기 수 만t을 불법매립해 침출수가 유출되고 악취가 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청원군은 영업활동자체가 불법인 이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내린 게 고작으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업체는 돈을 받고 전국 각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한 후 퇴비를 생산해야 하는 업체지만 퇴비 생산은 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모래 등과 섞어 땅에 묻거나 쌓아놓고 있다.

◆악취 및 침출수 유출

지난 16일 찾은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 한 야산에는 퇴비업체가 모래 등과 섞어놓은 음식물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었다.

함께 동행한 또다른 퇴비업체 관계자가 이곳에 모래 등과 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3~4만 t으로 예상할 정도로 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어마어마 했다. 이곳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가는 심한 악취와 벌레 떼들로 인해 사람이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붉은색의 침출수는 특수정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물길을 따라 인근 하천까지 유입되고 있었고 침출수가 흐르는 하천 주변에는 나무는 물론 풀 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렸다. 이 침출수는 하천을 따라 미호천까지 흘러내려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짱영업 및 주민고통

이 업체는 지난 13일 청원군에서 음식물 쓰레기 매립과 침출수 등으로 2개월 간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도 버젓이 음식물 쓰레기를 모래 등과 섞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업체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곳 야산에 불법 매립한 것도 모자라 모래 등과 섞어 쌓아놓은 쓰레기에서 침출수가 빠져 건조된 상태가 되면 인근의 또다른 야산으로 옮긴 뒤 매립하기도 했다.

이날도 5~6대의 대형트럭이 침출수가 빠져 건조된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1㎞ 가량 떨어진 또다른 인근 야산에 매립하는 것이 목격됐다.

인근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는 악취와 벌레 떼들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청원군의 대응은 미온적으로 군정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한 주민은 “수 개월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로 고생을 하다 최근 퇴비업체 측에서 나는 냄새인 것을 확인하고 이를 항의했지만 퇴비업체 측은 본인들의 잘못이 아닌 그 전 퇴비업체에서 받아놓고 가져가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나는 악취라는 말만 들었다”며 “주변에 나무와 풀 등은 죽거나 변색된지 이미 오래고 날씨가 더워질 수록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 2007년 8월 충북도에 A퇴비라는 이름으로 비료산업을 등록한 뒤 2008년 5월 B업체에 사업장을 임대했지만 B업체에 음식물반입허가증을 넘기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심형식·고형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