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통합관리망 오류 속출

     지난달 4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 사회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와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가동 직전까지 최종점검을 벌였지만 한달이 넘은 현재까지 시스템 오류가 수시로 발생, 담당부서로부터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자치구의 한 바우처 관리담당자는 “동에서 전산입력을 하고 있지만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며 “제대로 처리된 줄 알았다가 확인해 보면 송수신관리에 오류가 나타나고 뒤늦게 확인하면 입력사항 중 하나가 누락됐기 때문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등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의 경우 미요청 등 오류가 나타날 경우 각 동에 일일이 전화로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센터 전송에도 오류가 나타남에 따라 서비스 신청접수 등 시기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 혼선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한 담당자는 “일선 업무부서에서 센터에 21일 분명히 입력했는데도 센터 기록에는 31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며 “도입 초기의 시스템 불안이나 안착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등으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적·행정적 비용소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사회통합관리망은 전국 232개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120여 개의 복지사업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각종 비리방지, 관리상 결함 해소 등을 위해 시행됐다.

관리망을 통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 27개 기관으로부터 소득이나 재산자료 등 215종에 이르는 정보가 지자체에 제공됨으로써 복지체계 비효율 일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시스템 오류로 업무 공백이 빈번하면서 피해를 주민과 일선 지자체가 떠안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동주민센터 관계자는 “보육이나 노령연금 등 구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행정동은 급여만 지급하고 현장방문 위주로 시스템이 안정화 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며 “입력오류로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대상자 전체를 다 뒤져야 하니까 구는 구대로 동은 동대로 업무만 늘은 셈이다”라고 말했다.

관리망은 동 단위 복지관련 관리업무를 전산화 시켜 구청에서 통합관리해 인력과 제반비용을 절감할 목적이었지만 현재 구청 담당부서는 오히려 새로운 업무 처리만 떠안게 된 셈이다.

자치구는 이번 조치로 통합조사관리계에 통합조사팀과 별도로 관리팀을 추가했고, 소요인력은 사회복지사가 2인 이상 근무하는 동에서 1명씩 차출해 구의 관리팀으로 이동시켰다.

동주민센터 복지업무는 남은 사회복지사가 전담하게 됐다.

사정이 이렇자 각 동 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도 현장관리업무에 버거운 판에 관리망사업으로 인해 구로 인력을 뺄 구실만 제공했을 뿐”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