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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들어서도 대전지역 전세금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학군별, 평형별로 상승 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군 수요가 형성되는 곳과 중소형 물량이 부족한 곳 중심으로 전세금 상승 폭이 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에 따르면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좀 더 좋은 학군으로 집을 옮기려는 이른바 ‘학군 수요’로 인해 중구와 서구, 유성구의 아파트 전세금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가 최근 2주간 대전지역 전세금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중구와 유성구, 서구로 전세수요가 몰리며 이 지역 아파트 전세금이 큰 폭(중구 0.33%, 유성구 0.32%, 서구 0.28%)으로 상승했다.

실제 중구 문화동 문화마을1단지 111㎡형은 1억 7250만 원, 유성구 하기동 송림마을3단지 116㎡형은 1억 5500만 원의 전세가를 각각 형성하고 있다.

둔산권 아파트 전세금 상승세도 뚜렷하다.

목련아파트 전용면적 102㎡형의 경우 지난해 여름 1억 3000~4000만 원 선이던 것이 1월 현재 1억 8000~900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서구 둔산동 꿈나무 102㎡형은 1억 60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신혼집을 미리 마련하려는 예비부부와 취업에 성공한 사회 초년병들이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의 전셋집 마련에 나서면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KB국민은행연구소 2009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서구의 전셋금 상승률은 전국 시·군·구 중에서 2위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의 전세금이 물량 품귀 현상 등으로 13.0% 올라 과천의 27.0%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유성구(9.5%)는 10위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전세난이 유례없이 심각하다.

교통과 교육환경이 좋은 편인 탄방동, 노은동, 반석동, 둔산동, 문화동, 태평동, 복수동, 법동 일대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사무소당 전세 대기자가 수십 명에 이른다.

중소형 아파트 전세금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최근 2주간 85~99㎡형은 0.31%, 102~115㎡형은 0.32%, 66㎡형 이하는 0.28%씩 올랐다.

대전의 전세금 상승세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아파트 입주량은 2000~2008년 연평균 1만 15가구인데 반해 2008년(6601가구)과 2009년(2200가구)에는 입주량이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매물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 전세금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덕명지구를 시작으로 도안신도시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심각한 전세난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충남 금산과 충북 옥천 지역민들이 대전과의 행정구역통폐합에 대해 대전시민들보다 찬성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전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대전시발전협의회가 여론조사기관 디시알폴(DCRPOLL)에 의뢰, 지난달 21~25일까지 대전·금산·옥천지역 주민 5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금산 63.0%, 옥천 68.5%의 주민들이 각각 행정구역통합에 찬성했다.

이번 설문조사 대상은 대전 2600명, 금산·옥천 각각 1300명 등 만 19세 이상 모두 5200명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대전이 ±1.9% 포인트에 95% 신뢰수준, 금산과 옥천이 ±2.7% 포인트에 95%의 신뢰수준이다.

이번 조사에서 옥천군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8.5%(891명)가 통합에 찬성한 반면 17.0%(312명)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며, 금산은 63.0%(819명)의 주민들이 통합에 찬성, 24.0%(312명)가 반대의견을 냈다.

대전도 '찬성한다'는 시민이 48.9%(1270명)로 '반대한다(30.5%, 794명)'는 의견보다 많았다.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시·군 통합에 찬성한 응답자 중 우선 통합지역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금산'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0%로, 옥천(33.2%)에 비해 더 시급한 지역으로 꼽았다. 시·군 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묻는 질문에서는 '대전의 거점도시 기능 확충'이란 대답이 46.9%로 가장 많았고, 도·농 간 교류촉진(30.0%), 저렴한 산업용지 확보(15.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통합에 반대하는 응답자 중 31.0%는 반대 이유로 '도시경쟁력 약화'를 들었고, '지역 정체성 약화'와 '조세부담 가중'을 반대의 이유로 응답자 비율은 각각 30.5%와 25.6% 등이다.

금산군민 중 통합에 찬성한 응답자의 32.6%가 '대도시의 교육문화 혜택'을 통합 찬성의 이유로 들었고, 반대 응답자의 32.6%는 '지역 정체성 약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옥천의 경우 통합에 찬성한 응답자의 41.2%는 '교통의 편리성과 생활행정서비스 혜택', 33.0%는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20.1%는 '대도시의 교육문화 혜택'을 통합후 기대되는 이익으로 지목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수중에 돈이 없거나 돈 나갈 일이 많아졌을 때 ‘로또복권이나 한 번 사볼까’라는 생각은 어느 누구나 한 번쯤은 떠올려봤을 법한 생각이다.

최근 국내 최대 영화예매사이트 맥스무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10년 당신이 꿈꾸는 영화같은 일은?’의 질문에 응답자의 53.4%가 ‘로또 1등’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처럼 로또 1등 당첨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꿈꾸는 영화같은 일이 됐다.

그렇다면 지난 2002년 12월 7일 첫 추첨이 시작된 1회 부터 지난달 2일 추첨이 끝난 370회까지 로또 당첨 중 꿈을 이룬 충북지역의 로또 명당은 어디일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로또 370회까지 당첨 중 충북지역에서 가장 많은 횟수의 1등 당첨을 기록한 판매점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대박찬스’ 복권방이다.

이곳에서는 총 5회에 걸쳐 1등 당첨자가 나왔고 그 금액만 무려 365억 9000여만 원이다.

1회 평균 70억이 넘어가는 돈을 받아간 당첨자가 이곳 복권방에서 나온 셈이다. 15회 차에는 무려 170억이 넘는 돈이 당첨되기도 했다.

충북지역에서 2번 째로 많은 횟수의 1등 당첨을 기록한 곳은 3회에 걸쳐 1등 당첨자가 나온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복권나라’ 복권방이다. 이곳에서는 44억 7000여만 원의 당첨금이 돌아갔다.

이밖에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공단휴게실’ 슈퍼마켓과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그린 24시’, 충주시 호암동 ‘흥부네대박’ 복권방, 제천시 화산동 ‘훼미리마트’,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비엔엠클럽’ 개신점이 각각 2회에 걸쳐 1등 당첨자가 나왔다.

시·군 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35회로 충북지역에서 로또 1등 당첨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고 제천시가 11회, 충주시가 6회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당첨점이 위치한 청주시에서는 가경동에 위치한 당첨점에서 7회, 복대동이 4회, 사직동, 율량동, 모충동, 용암동에서 각각 3회 등이었다.

가장 많은 1등 당첨 횟수를 기록한 대박찬스 복권방 관계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손님들이 절로 찾아와 ‘여러번 1등 당첨된 곳이 맞느냐’고 묻곤 한다”며 “최근에는 부산에서 찾아오신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로또 명당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에서 손님이 몰려드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명당으로 소문난 판매점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당첨 기대감이 상승하기 때문”이라며 “명당으로 소문난 곳에 사람이 몰리면서 그곳의 로또 판매 또한 늘게 돼 그만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일 뿐, 명당이라고 정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역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정당한 분양대금 산정을 둘러싼 유사 소송이 이어질지 촉각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어수용)는 1일 대전 도안지구 이주자택지 분양자(220명)가 한국토지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도안지구 이주자택지 분양 시 분양대금 산정에 상·하수도공사비와 전기, 포장, 배수지공사비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이주자택지 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주자들에게는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땅값(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만 부담시킬 수 있다”며 “옛 공익사업법상 이주 대책은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회복 시키는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생활보상이므로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과거 주택시장 호황기에는 의심 없이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분양대금 산정에 대해 최근 이같은 판결이 나옴에 따라 지역 내에서도 여타 지구 이주자택지 분양가 소송은 물론, 생활대책용지와 주거이전비 등 관련 제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소송 외에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한 도안지구 9블록(트리플시티)의 이주자들도 같은 소를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됐던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은 물론, 일명 ‘딱지’로 불리는 생활대책용지 관련 소송과 주거이전비 법정공방도 잇따라 고개를 들 전망이다.

이미 지역 내 생활대책용지 소송과 관련, 조합간 연대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도안지구 분양과 관련해 한 관계자는 “일부 조합장을 중심으로 생활대책용지 문제를 해결키 위해 연합해서 대응하려는 시도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화 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부당 판결로 당초 1㎡당 100만 원 상당의 분양가는 44만 7706원으로 떨어졌다. 황의장 기자

     충북도는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데 이어 일부에서 제기된 진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청주·청원 통합 논의 당사자간 첫 대화의 장으로 열린 5개기관 회의에서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공동인식과 통합 진정성, 신뢰성을 확보해 통합 후 농촌지역 소외 해소, 시·군간 대등통합을 위한 방안 강구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그동안 통합과 관련해 논의된 제안사항, 통합인센티브 등에 대해 이행보증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법률로 정해야 하는 교부세 추가 지원, 통합의 직접 비용 지원 등은 '통합지자체 설치 및 지원 특례법안'에 반영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청원지역 4개 구청 배치, 청주·청원 의원동수 등 지역 차원에서 이행약속을 지켜야할 사항은 통합 당사자인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청원군과 청원군의회 간 '이행보증협약'을 체결하고, 충북도, 행정안전부 등이 보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정부가 발표했거나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제시했던 자율통합 지원계획, 지역발전사업 등에 대한 이행보증 조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이러한 이행보증방안에 대해 참여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조만간 후속 '5개 기관 회의' 개최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제안 논의된 사항 이외에 추가로 의견이 제시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행보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쇠퇴해 가는 충남 내륙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비·개발사업’ 개념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는 1일 ‘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 연구보고서를 통해 “도시 쇠퇴의 일차적 원인은 일자리 감소, 열악한 지방재정, 주변 도시로의 흡수에 있다. 이것이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 악화, 생활편의시설 부족, 사회약자 증가를 야기해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며 “충남이 이 같은 도시 쇠퇴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도시재생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및 전담부서 설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 16개 시·군 중 수도권 및 경부축(경부고속도로), 서해안축(서해안고속도로) 인접 지역은 성장하고 있지만 공주시와 부여·서천·청양·예산군 등 내륙도시들은 도시 전체와 중심시가지 쇠퇴가 동시에 나타나 도시재생정책에 우선 고려돼야 할 지역으로 분류됐다.

임준홍 책임연구원은 “충남도와 각 시·군은 전남 광양·목포시, 전북 익산·전주시 등에서 제정한 도시재생 관련 조례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담부서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이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대비해 자치단체의 전략적 시범사업 발굴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응한 ‘저탄소 도시재생’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수변공간 재생’ △지역의 역사문화에 기반한 ‘역사문화 재생’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도시재생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전략적이면서 체계적인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또 “도시재생은 단순한 물리적 정비에 그치는 기존의 도시개발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종합적·체계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도시재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치밀한 준비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면서 2월 국회에서 정치적 변동성이 증폭될 전망이다.

세종시 수정 논란은 여권 내 계파 갈등, 야권의 전면 공세 등을 촉발시켜 사실상 2월 국회가 ‘세종시 정국’으로 흐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한달간의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했지만 첫 날부터 세종시 수정안 찬반 논란이 불거지는 등 험난한 회기를 예고했다.

한나라당 친이계(친 이명박)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수정안에 대한 첫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친박계(친 박근혜) 의원들이 거의 참석하지않아 당내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수정안 폐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등 야권의 기류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충청도에 기업도시 하나 짓자고 7년 간 그렇게 온 나라가 갈등하고 고민한 것은 아니잖느냐”고 반문한 뒤 “만약 이번에 행복도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살고 수도권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길은 영영 물 건너간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선진당 등 야권은 세종시 수정안을 주도한 정운찬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키로 방침을 정해 4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정 총리 사퇴 촉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선진당 류근찬 원내내표(보령·서천)는 이날 “민주당과 공동으로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 총리의 답변 수위에 따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날카로운 공방전이 예상된다.

아울러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관련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국토해양위는 수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청취할 방침이어서 전체회의 등을 통해 수정안 찬반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기류 속에 여권은 3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세종시 수정안을 비롯한 2월 임시국회 대책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2월 국회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운찬 총리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최고위원단과 정조위원장단까지 모두 참석하는 사실상 ‘확대 당·정·청’ 성격으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이날 회동에서 최근 입법예고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이달부터 새로운 금리 산정체계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이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사람 모두 새로운 금리 체계가 적용되는 대출제도에 관심이 크다.

특히 최근들어 이자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새 대출제도와 기존 대출 중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은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새로운 대출제도의 적용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은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기준으로 각 은행들이 예대율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적용해 산정됐다.

그러나 금융권은 CD금리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CD가 은행의 자금조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아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COFIX(Cost of Funds Index·코픽스)는 시중은행이 예·적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취합해 기준금리를 산정하게 된다.

조달금리 대상 항목으로는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등이다.

그러나 금리가 최저 0.1%에 불과한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항목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금리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농협중앙회, 하나, 국민, 신한, 우리, 기업, 외환, 씨티, SC제일 등 9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으로 결정해 매월 15일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여기에서 코픽스는 은행의 월말 자금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잔액기준 방식과 한 달 동안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신규취급액기준의 두 가지 방식이 적용된다.

각 은행은 이 두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조달 비용과 마진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붙여 실제 대출금리를 정한다.

◆기존 대출과 새 대출 중 지금 유리한 것은

코픽스와 연동된 기준금리는 CD금리보다 변동성이 작다.

때문에 금융권은 새 주택담보대출 체계가 시장 금리에 덜 민감한 만큼 금리 상승기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금리가 내릴 때는 시장 상황을 바로 반영하는 CD금리 연동 대출이 더 유리하다는 것.

만약 현재 기존의 체계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는 기준금리인 CD금리 2.88%에 3%포인트 내외의 가산금리가 붙어 산출된다.

반면 새 체계인 코픽스를 적용받게 될 경우 기준금리는 3% 후반에서 4% 초반대가 되고, 여기에 낮아진 가산금리가 적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수준으로 맞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새 기준금리를 산정하는 코픽스의 변동성이다.

이날 현재 코픽스와 밀접한 1년 물 은행채 금리가 3.82%인 점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저축성수신금리 등에 미뤄 볼 때 코픽스 금리도 3% 중·후반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금리 변동 주리가 6개월 또는 12개월로 운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개월 주기로 적용되는 CD금리보다 변동성이 적다.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이자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구 제도나 신 제도 모두 기준금리에 조정 가능한 가산금리를 붙이기 때문에 실제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최근 가산금리를 잇따라 인하하면서 금리 부담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승 이전에 CD금리에 연동된 기존 대출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

◆대출 갈아타기, 득인가 해인가

기존 대출자들도 새 대출제도 시행에 따라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말 이전에 대출 받았던 사람은 당시 가산금리가 비교적 낮았던 점을 감안해 갈아타기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대폭 올린 2009년 이후 대출자들은 새로운 대출제도로의 전환이 유리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코픽스연동 대출 시작 이후 6개월 간 중도상환 수수료 등 대출 갈아타기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던 부대비용을 면제할 방침이다.

은행 관계자는 “코픽스와 연계한 새 대출제도가 기존보다 금리 변동성이 덜하다는 점에서 금리 상승이 예측되는 현재는 갈아타기를 고려할 만 하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최근 5년 간 대전·충남에서 배출된 법조인들 가운데 특목고와 자율학교, 사학 출신의 강세가 단연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법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등고시 전반에 불고 있는 ‘여풍(女風)’이 대전·충남권에서도 갈수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투데이가 '2009년 한국법조인대관'에 등재된 대전·충남지역 고교 출신 현직 법조인 926명(대전 654명·충남 272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대전·충남 출신의 현직 법조인들에 대한 전수 조사는 전국 일간지 가운데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 62개 교(舊 대전사범 포함)와 충남 121개 교(舊 공주사범 포함) 등 전체 183개 교 중 지난 2008년 51회 사법시험까지 1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곳은 대전 39개 교, 충남 30개 교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간(2004~2008) 대전지역 고교 출신의 사시 합격자는 대전외고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고 11명 △대성고 10명 △대신고·유성고 각 8명 △남대전고·대덕고·동산고·충남고 각 7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고교별 역대 사시 합격자 현황과 비교할 때 전통 명문 공립고의 ‘정체’와 특목고 및 사학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역대 합격자(현직 법조인) 현황에서는 대전고가 1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고 52명 △대신고 42명 △보문고 40명 △대전외고 35명 △남대전고 34명 △서대전고 33명 △대성고 32명 △동산고 25명 △유성고 23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외고는 지난 2003년 첫 합격자(윤혜정 대전지법 판사·사시45회)를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4~9명 안팎의 합격자를 쏟아내며 법조인 사관학교로 명성을 쌓고 있다.

충남은 공주·천안권 자율학교의 독주 속에 지역 간 편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간 합격자 현황에선 전국 단위 학생모집이 가능한 공주대부설고와 한일고가 각각 30명과 15명으로 상위권을 형성했고 △예산고·천안북일고 각 6명 △천안중앙고 5명 등 지역 거점 고교들이 뒤를 이었다.

전체 합격자 인원에서도 △공주대부설고 88명 △홍성고 22명 △한일고 20명 △천안고·천안북일고 각 17명 △예산고 14명 △천안중앙고 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의 공주고, 부여고, 홍성고의 약세가 눈에 띈다.

여성합격자의 증가세도 괄목할 만하다. 대전·충남 출신 역대 사시 합격자 926명 중 여성은 123명으로 13.3%에 불과했으나 최근 5년 간 비교에선 전체 합격자 233명 중 여성이 58명으로 24.9%를 기록했다. 직군별로는 변호사 542명, 판사 128명, 검사 96명, 사법연수원생 100명, 법무관 39명, 교수 10명 순이다.

대전·충남 고교 졸업 후 진학한 대학별로는 서울대 352명, 고려대 155명, 성균관대 71명, 연세대 70명, 충남대 64명, 한양대 62명, 이화여대 31명, 중앙대 17명, 한국외대 15명, 건국대 12명, 경희대 10명, 동국대·경찰대 각 8명 등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 교차로 ‘꼬리물기’ 차량 집중단속 첫날인 1일 대전시 서구 계룡네거리에서 둔산경찰서 관계자들이 캠코더로 꼬리물기 차량을 촬영하고 있다. 경찰은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집중단속을 실시 하며 적발될 경우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2월 첫날 출근길, 대전지역 주요 교차로 8곳에서는 경찰의 대대적인 ‘꼬리 물기’ 단속이 실시됐다. 1일 오전 8시30분께 서구 계룡로 네거리에서 교통 경찰관은 캠코더를 들고 신호가 바뀔 때마다 교차로를 촬영했다.

단속 때문인지 평소 신호가 바뀔 때 무리하게 통과하려던 차량들로 혼잡했던 교차로는 비교적 원활한 소통을 보였다.

운전자들은 정지선까지 지키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일부 운전자의 인식 결여 탓인지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 차량 꼬리 물기가 이어져 혼선이 빚어지는 장면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8시40분께, 상공회의소에서 유성 방면으로 가던 승용차 3~4대가 진입금지를 알리는 황색 신호에도 앞 차량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했다.

결국 이들 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해 중간에 멈춰 섰고, 경적이 곳곳에서 울렸다.

적발된 차량 2대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갓길로 불려 왔다.

이들 운전자는 “앞차가 대형 버스라 신호를 볼 수 없었다”거나 “청신호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어째서 위법이냐”며 제각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녹색신호일지라도 교차로 중간 부분에 정체가 발생하면 정지선에 멈춰 서도록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김재권 경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꼬리 물기 단속은 범칙금 부과보다 교통 흐름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교차로에 경찰관이 있는 것만으로도 차량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경찰은 이날 모두 85명의 경찰을 투입해 오정 네거리 등에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행위’를 캠코더로 촬영, 3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충남 경찰도 천안 4곳과 서산(1곳), 아산(1곳) 등 모두 6곳에서 단속을 벌여 20건의 위법 행위를 단속했다.

경찰은 이날 카메라와 캠코더 등을 이용해 체증된 꼬리 물기 위반차량을 정밀 분석한 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교통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경찰은 내달 31일까지 출근시간(오전 7~9시)과 퇴근시간(오후 6시~8시), 공휴일 등에 교차로 교통관리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의 집중단속 지역은 중촌 네거리, 서대전 네거리, 동서로 네거리, 성남 네거리, 대전역 네거리, 용전 네거리, 용문 네거리 ,도마 네거리, 불티 네거리, 산막 네거리, 오정 네거리, 중리 네거리, 갑천대교 네거리, 모정 네거리, 만년 네거리, 은하수 네거리, 계룡 네거리, 원자력 네거리 등 모두 18곳이다.

권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