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7일 시작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이날 전국 병·의원에서 생후 6개월 이상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지난달 백신 접종을 예약한 생후 6개월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6세 미만 아동이다.

한편 대전시는 이날 현재 전체 학생 292개교 21만 860명을 대상으로 학교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77%인 16만 3087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이달 들어 하루평균 632건으로 심각단계로 격상됐던 지난 10월 말에서 11월 초의 3000여 건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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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여파가 충북에 정부·민간·외국재원 연구·개발비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7일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과 교육 거점으로 특화 시키는 동시에 기업도시의 성격을 유지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로 세종시가 육성되면 각종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이 대전·충남으로 몰려 앞으로 충북에서 벌어지는 각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열악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공공연구기관과 의료기관, 대학, 기업체 등을 상대로 '2009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정부공공재원을 비롯해 민간재원, 외국재원 등 충북에 투자되는 연구·개발비는 6434억 원이다.

이 중 기업체 투자비는 5275억 원으로 전체 81%를 차지했다.

대전·충남에 투자되는 연구·개발비용은 5조 67731억 원으로 경기와 서울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기업투자는 2조 9171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전의 경우 연구기관에 의한 투자비가 2조 1643억 원에 달하고 있다.

연구원 인력 또한 충북은 7696명인에 반해 대전·충남은 3만 6220명을 기록하고 있다.

충북 보다 4배 이상 많은 연구·개발비용 투자가 대전·충남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이 완료될 경우 대전·충남의 과학R&D산업 투자실적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충북에 투자되는 연구·개발비용은 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하향 곡선이 전망돼 연구·개발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고전이 예상된다.

여기에 기업체 연구·개발투자 의존도가 높은 충북이 기업도시 성격이 강한 세종시로 기업들이 몰리면 투자비용 확보는 더욱 열악해 질 전망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으로 인접지역인 대전·충남이 얻는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충북도 이에 대비한 기업유치 등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내 과학연구·개발 산업의 위축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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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화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7일 이완구 지사 사퇴와 관련, “실·국장 책임제가 정착된 만큼 민선 4기 도정은 큰 무리없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이 지사의 전격 사퇴로 사실상 권한대행 체제(오는 14일부터 공식 발효)에 돌입한 이 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선 4기 도정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바로 실·국장 책임경영제로 (지사께서) 이런 때를 대비해 훈련시켜 놓은 것 같다. 이제는 책임경영제가 정착돼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며 6개월 남은 민선 4기 도정의 누수 우려를 불식시켰다.

도지사와 정무부지사 공백으로 ‘1인 3역’을 맡은 이 부지사는 “물리적으로 행사나 각종 회의 참석, 업무협의 등에 있어 시간적 제약이 있고, 업무의 질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치적 판단이나 외부활동도 위축될 것이지만 세종시 문제의 경우 ‘원안 추진’이란 기조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 그것은 지사 사퇴와 관계없이 도민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관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또 “국방대 논산 이전, 2010년 대백제전 및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등 현안을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며 “연말 정기인사는 조기에 매듭지어 조직의 안정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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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언어와 수리영역이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 돼 표준점수 최고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리 나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자(원점수 만점자)가 작년의 8배에 달해 변별력 약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입시학원가에서는 서울대 경영대와 의예과 지원 가능 점수를 표준점수 기준으로 각각 551점과 549점으로 제시했고, 서울소재 대학 최상위권 인기학과(인문계)는 543점 이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대 지원 가능 점수는 고려대와 성균관대, 연세대 등이 544점, 을지대, 원광대 등을 542~538점대로 분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일 수능시험 채점 결과를 발표하고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로 성적표와 도수분포표 등 성적분석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은 8일 개인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언어 134점, 수리 가·나형 모두 142점, 외국어 140점 등으로 언어와 수리 가·나형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6점, 12점, 16점 떨어지고 외국어는 4점 올랐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개개인의 점수가 평균점수로부터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시험이 어려워 전체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는 높아지고 반대로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는 낮아진다.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표준점수는 언어 128점, 수리 가형 132점, 수리 나형 135점, 외국어 133점으로 나타났다. 올해 쉽게 출제된 수리 나형은 표준점수 최고점자가 3875명으로 지난해(442명)와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도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사회탐구는 14점(경제 81점, 한국근현대사 67점), 과학탐구는 10점(물리II·화학II 77점, 지구과학I 67점), 직업탐구는 18점(정보기술기초 88점, 해사일반·해양일반·식품과영양 70점) 차이가 났다. 제2외국어·한문은 아랍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또 100점을 기록해 독어·프랑스어·일본어·한문(69점)과 무려 31점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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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대전 도안신도시와 대전 관저5지구에 조성된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105필지를 일반경쟁 입찰(인터넷)로 재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도안신도시 내 공급용지는 상업용지 26필지 6만 8000㎡, 준주거용지 54필지 4만㎡,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 600㎡ 등이다.

예정가격은 7억 9900만 원부터 96억 4400만 원까지로 인터넷으로 청약(입찰)해 최고가 입찰자에게 공급된다.

도안신도시는 서구 3개 동, 유성구 4개 동에 걸쳐 총 610만 9000㎡ 규모로 개발 중이다.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485만 7000㎡를 개발하고 있으며 2만 2952가구를 2011년 6월 30일까지 건설해 6만 40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관저5지구는 준주거용지 21필지 2만 6000㎡, 근린생활용지 3필지 1500㎡로, 예정가격은 6억 7500만 원부터 54억 8800만 원까지이다.

관저5지구는 관저 2·3·4지구와 연계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72만 1000㎡에 4416가구를 내년 12월 30일까지 건설해 1만 20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공급일정은 15일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미분양 용지는 17일 재입찰을 한다.

당첨자는 21일부터 24일까지 계약을 체결한다.

대금납부조건은 계약시 10%, 중도금 40%는 계약일로부터 1년, 잔금 50%는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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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내 한 유흥가 밀집지역에 업소를 홍보하는 전단지 등이 무분별하게 버려져 쓰레기장을 방불케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시정명령 내리면 항의만 할 뿐입니다.”

5일 밤 10시 대전시 서구 둔산동 타임월드 옥외주차장 인근.

이곳은 평소 오전 시간대와 다르게 술집 등을 홍보하는 전단(傳單)들이 거리를 뒤덮고 있었다.

‘에이포(A4) 용지’ 크기의 작은 전단은 물론 바닥에 녹색테이프로 붙어 있는 큰 규격의 전단까지 이 일대 거리는 업소를 홍보하는 전단들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거리 전체가 전단으로 도배되다시피 해 거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전단 위를 걷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다.

6일 오후 11시 30분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거리 역시 업소 행사 등을 알리는 전단들이 바닥을 뒤덮고 있었다.

특히 이곳은 업소를 홍보하는 전단 외에도 음식물 쓰레기까지 무단으로 방치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이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악취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다.

회사원 문모(31) 씨는 “거리가 상점 홍보전단지로 지저분해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일부 홍보 업체의 경우 지나가는 시민을 향해 전단을 살포해 불쾌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가게 홍보에만 눈이 먼 상점 주인들의 비양심이 도를 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소를 홍보하는 전단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해 도로 위를 뒤 덮는 것은 기본이고, 일부 업소의 경우 각종 쓰레기마저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어 각종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구청 등 단속 기관이 무대포로 일관하는 이들 업주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것도 문제.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부착·살포하는 고질적인 업주에게는 ‘옥외광고물법 등 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그때뿐이라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홍보전단을 살포하는 대부분의 유흥업소 업주들 사이에는 ‘과태료 한번 내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무차별적인 홍보물 살포에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업소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단속을 벌이면 ‘구청이 나서서 지역 경제를 죽이려고 하냐’며 항의만 할 뿐 막무가내 영업은 계속하고 있어 진퇴양난”이라고 토로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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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료를 0.9% 인상하고, 온라인 보험인 하이카다이렉트도 2% 가량 올릴 예정이다.

앞서 메리치화재는 지난 10월 보험료를 1% 이상 인상한 바 있다.

이 밖에 다른 보험사들도 내년도 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에 있어, 상당수의 보험사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업계측은 내다봤다.

보험업계는 이번 인상이 손해율 증가와 정비소 수가 상향 조정 검토 등에 따라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측은 지난 4월 회계년도 시작 당시 70% 수준이던 자동차보험사의 평균 손해율이 8월에는 73%대로 높아진 데 이어 10월에는 75%까지 상승하면서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올 들어 차량 운행 증가로 교통사고가 늘면서 손해율도 크게 올랐다”며 “또 현재 국토해양부가 검토 중인 정비수가 상향 조정안 등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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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밑 부동산시장에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면제 시한 연장 여부가 화두다.

민간업체가 자생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소진하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연장론’과 자칫 건설업체들이 세제혜택에만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반대론’이 팽팽하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미분양 대책을 1년 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2월 내놓은 세제혜택을 일괄적으로 1년 더 연장하는 방안과 양도세 감면폭 축소 등 일부만 연장하는 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월 정부가 신축·미분양 주택을 새로 취득할 경우 지방에서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지원안이 내년 2월11일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정부가 세제지원안을 발표한 후 지난 2월 말 3676가구로 집계된 대전 미분양 아파트는 매월 200~300여 가구 이상 감소하며 10월 말 2928가구까지 급감했다.

충남 역시 미분양 주택 수가 1월 말 1만 6349가구, 2월 1만 6926가구, 3월 1만 8251가구로 최고점을 찍은 뒤 4월 1만 7939가구, 7월 1만 6342가구, 9월 1만 4195가구, 10월 말 1만 3656가구로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31일 종료되는 취득세·등록세 한시 감면 혜택(지방세법 제273조의2, 부칙 제2조)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 부동산업계는 내년 부동산세제혜택이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 또다시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고 전망, 양도세 및 미분양 주택 취득세·등록세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증가 우려가 여전한데다 세제혜택이 끝나면 주택시장 불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양도세 면제 시한 연장과 같은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이 자칫 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가 연장하지 말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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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싣는 순서>
1 그들, 어떻게 살아왔나
② 독거노인들은 말한다
③ 노인복지 여전히 사각지대
④ 대안을 찾을 때

12월 초 대전의 모 임대아파트 단지에 살던 독거노인 강모(69·여) 씨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날 자신의 집에서 연기에 질식해 외로운 죽음을 맞았다. 충청투데이는 강 씨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독거노인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독거노인 복지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 본다.

대전시 동구 모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70대 독거노인 A 씨는 지난 7월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까지 동네에서 그를 아는 주민들이 거의 없었다.

평소 말이 없던 A 씨는 주변 이웃이나 사회복지사들과도 소통의 문을 굳게 닫고 침묵 속에 살았던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나타났다. 그는 동네 주민들이 물어도 “그냥 친구집에 놀러왔다”며 자신이 이사 온 사실을 주변에 숨기려 했다.

통장 손모(58·여)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도장을 받으러 방문했을 때 이사 온 사람이 아니라며 피해 이상하게 생각했다”며 “그 후 얼마 안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은 그의 가족이 이 아파트를 임대한 후 A 씨만 홀로 이 곳에 보낸 것 아니냐는 추측만 있을 뿐 정확한 가족사를 아는 이도, 알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A 씨처럼 가족사와 개인사를 비밀에 부친 채 고독과 빈곤, 질병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독거노인들이 적잖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전체 입주 2415세대 중 21%인 517세대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다. 이들 대부분 고독과 빈곤, 질병에 시달리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려졌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지만 사회적 안전망은 재원,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좀처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독거노인 B 씨의 경우 2년 정도 거주한 것으로 동네 주민들은 기억했다. 종종 복지관에 마실을 나왔지만 정신지체 증세로 거동이 불편해 그 마저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B 씨가 숨졌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된 것은 지난 여름 B 씨가 생을 마감한 지 2~3주 가량 후였다. B 씨의 집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찰이 문을 열고 출동해보니 B 씨가 숨진 채 누워 있었다.

주민들은 “B 씨가 병원에 갔다는 소문에 그래서 안보인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독거노인 중 일부는 치매 등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지만 홀로 거주해 크고 작은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실제 지난 4월께 아파트 주민이 건너 편에 동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독거노인의 집에서 화재가 난 것을 보고 관리사무소와 119에 신고해 가까스로 구출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 전모 씨는 “복지사나 노인돌보미, 자원봉사자들의 인원에 한계가 있어 독거노인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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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이달 말부터 급식지원대상 학생들에 대한 중식 지원을 시작한다.

대전시는 지난달 시 교육청으로부터 대상 학생 1만 5342명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고, 결식우려 여부 등을 심사해 급식지원 대상아동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학생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결식이 예상되는 가정의 아동들이며, 급식방법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일반음식점 및 도시락업체 등 모두 279개의 급식제공시설을 본인 희망에 의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요보호아동이 급증했고, 급식대상자를 확대한 결과 겨울방학 중 급식대상 학생들은 전년 대비 57% 늘었다.

시는 이를 위해 급식지원 예산을 모두 10억 6000만 원으로 늘렸고, 이 가운데 3억 6000만 원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시 관계자는 "방학 개시 이후에도 급식지원대상에서 누락된 결식아동에 대해 추가 조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각 구청별로 설치된 '온라인 아동급식 신청창구'를 상시 운영해 결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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