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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지역개발 차질을 우려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은 그동안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어 ‘세종시 수정론’에 관망세를 보여온 각 지자체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의 차질을 우려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마련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세종시는 돈과 기업이 모이는 경제 허브, 과학·기술·교육·문화가 어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과학 메카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전국적으로 ‘세종시 블랙홀’ 논란이 촉발됐다.

정부가 기업·혁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약속했지만 수정안 마련 과정에서 파격적인 가격의 토지분양 및 경제자유구역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세제헤택까지 제시하는 등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세종시 몰아주기가 구체화되면서 '지역 역차별' 목소리마저 높아가고 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행정도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기업도시, 혁신도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당장 대구·경북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의 기업유치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세종시 수정론에 반발하고 있다.

호남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세종시를 기업도시 형태로 수정할 경우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한 무안과 영암·해남기업도시 등 전남권 기업도시의 생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내년 4월 분양 예정인 새만금 산업단지도 '세종시 블랙홀'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이 같은 여론이 형성되면서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했던 지역까지 ‘세종시 수정론’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영남권 출신 한 인사는 “정부가 세종시 문제를 거론할 때만 해도 상당수 주민들이 행정의 효율성을 들어 수정론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세종시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워 기업을 내려보내게 되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이럴 바에는 세종시 원안 추진이 낫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 역차별 여론이 ‘세종시 수정’ 반대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울=윤성국 기자 ysk@cctoday.co.kr

     세종시 문제로 국론이 사분오열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 간에도 효율성과 국토균형발전을 놓고 심각한 균열이 초래되고 있다.

민심도 ‘원안이냐 수정이냐’를 놓고 패가 갈리는 등 세종시를 둘러싼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세종시, 정치게임 수준 아니다

지난 17일 세종시의 원조격인 친노(친 노무현) 인사들이 연기군을 방문하면서 사실상 여당에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다.

이들은 ‘세종시를 국가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된다.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며 이명박 정부에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현 정권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수정한다는 구상을 확정하고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국내외 대학 등의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한나라당 내 다수파인 친이(친 이명박)계도 연일 행정 비효율성과 자족능력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수정론에 지원사격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원안 플러스 알파' 입장을 밝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여당 내 소수파인 친박(친 박근혜)계는 세종시 수정론에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품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원안추진 깃발아래 민생버스 투어나 릴레이 단식, 전국 5일장 순회, 1000만 명 서명운동 등의 홍보전을 시작하면서 여야 간, 여당 내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지자체간 불신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행정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세종시 문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와도 같은 고리로 연결돼 정부와 지자체간 총성 없는 전쟁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9부 2처 2청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 추진됐는데도, 중앙-지방정부 간 엇박자가 이어지면서 행정력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민심도 사분오열

지난 17일 세종시의 행정중심 기능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충남지역 사회단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선진충청포럼이라고 불리는 이 단체는 이날 "세종시는 세종시 주민과 충청 지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도시로 가든, 기업도시로 가든 행정중심 기능을 수정하고 자족기능을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 정부 여당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충남도내 22개 사회단체의 모임인 미래충남사회단체협의회가 집회를 갖고 "세종시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의 중차대한 국책사업으로,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한나라당이 세종시 성격 변경 음모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500만 충청인의 이름을 걸고 싸워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국가균형발전과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추진된 세종시 문제로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 민심이 극도로 황폐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더이상 민심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을 막고,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당초 취지대로 ‘세종시 원안추진’을 천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4대강 예산 편성에 대한 공방으로 예산 국회 일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충청권 광역자치단체들이 국비 예산 지키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다만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와 아쉬움을 주고 있다.

18일 대전, 충남·북 서울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회가 이번 주부터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 하면서 충청권 광역자치단체 예산담당관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의 국회 방문이 부쩍 늘고 있다.

시·도의 예산 담당라인 공무원들은 예결위 소속 충청권 의원들을 찾아 내년도 예산안 확보를 부탁하고 만약에 있을지 모를 감액 등에 대처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국회에서 ‘4대강 예산 등으로 인해 지방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이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 예산 편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이 현 단체장들이 임기 중 마지막으로 다루는 예산이란 점에서 고위 관계자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눈치다.

하지만 국회가 4대강 예산 공방으로 예결위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충청권 지자체의 활동이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예결위 일정에 앞서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지만 충청권 지자체들은 상임위원들에 대한 지자체 예산 정보 제공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상임위원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별로 대응이 없다. 예결특위로 예산안이 넘어오면 대응하겠다는 심산이지만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될 경우 복구하는 데 더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회 예결특위에는 충청권 출신으로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제천·단양), 민주당은 간사인 이시종 의원(충주)을 비롯해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과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 자유선진당에선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과 김낙성 의원(당진) 등 6명이 포진해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 교장공모제가 전면 도입된다.

<본보 6월 12일자 7면등 보도>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자율학교에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모든 초·중·고교에 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승진순위에 따른 교장임용방식에서 벗어나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일선 학교에 교장을 임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장공모제를 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된다. 공모 교장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며 임기는 4년이다.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공모제에 응할 수 있는데, 교과부는 이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교장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동시에 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각 분야 전문가나 우수 평교사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교장공모제가 교장 자격증소지자로 신청 자격을 한정시켜 ‘무늬만 공모제’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교장 응모자격을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는 것은 결국 교장초빙제의 변형”이라며 “교장 임기 제한도 없어 자칫 승진제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이 될 우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통과 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계룡시 금암주공아파트, 천안 월봉대우아파트, 서산시 동문동 삼성아파트가 충남도가 선정하는 에너지절약 으뜸 아파트(일명 그린 홈 으뜸아파트)로 선정됐다.

충남도는 이들 아파트단지에 인증패와 함께 각각 3000만 원 씩 총 9000만 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지난 2007년부터 도민들의 수준 높은 주거환경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갖추고, 주민자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살기좋은 아파트’를 선정해 시상해왔다.

특히 올해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범 지구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감안해 친환경 자재활용, 전기 및 물 절약 실적, 자전거 확보 등 삶의 공간을 녹색화한 단지를 대상으로 ‘그린 홈 으뜸아파트’를 선정했다.

아울러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공동체 문화를 되살리고, 건강한 웰빙 주거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따뜻한 소통이 오가는 아파트 명가(名家)를 선정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올해는 ‘그린 홈 으뜸아파트’ 선정 공모에 앞서 평가항목을 연초에 미리 공개함으로써 공동체 문화가 살아숨쉬는 저탄소·저에너지 그린 홈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충남도는 이번에 공모한 18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주택관리사협회, 대학 교수, 언론인, NGO 등 순수 민간단체로 구성된 심사단의 1차 서면평가 및 2차 현지실사를 거쳐 500호 미만 규모에서 천안 월봉대우 아파트와 계룡 금암 주공 아파트, 500호 이상~1000호 미만 규모에서 서산 동문 삼성 아파트를 각각 그린 홈 으뜸아파트로 선정했다.

충남도 김창헌 건축도시과장은 “근래들어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공간의 의미를 넘어 이제 입주민들의 품격과 수준을 나타내주는 무형의 자산으로까지 평가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충남도가 추진하는 ‘그린 홈 으뜸아파트’ 선정은 도내 최고의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본보기가 되는 것은 물론,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환경을 개선해 자연과 문화, 주거가 어우러진 행복한 공간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앞으로도 도내 공동주택을 저탄소·저에너지의 친환경단지로 꾸미기 위해 ‘그린 홈 으뜸아파트’ 선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에너지절약 아파트 건설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고3인 A(18·대전 유성구) 양은 요즘 고민이 많다.

수능이 끝났다는 기쁨도 잠시, 이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시간이 가시방석처럼 느껴진다.

기말고사도 얼마 전 끝나 하루하루를 집에서 멀뚱히 보내고 있는 A 양은 ‘취업대란’이란 뉴스를 접할 때마다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라는 걱정에 휩싸이곤 한다.

“주변 친구들도 하나 둘씩 자격증이나 토익 관련 학원을 알아보고 있더라”는 그는 “수능이 고생의 끝이라고들 하지만 요즘 학생들에겐 또다른 고생의 시작일 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이 벌써부터 취업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계속된 경제한파에 청년실업률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하루라도 빨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수능 후 너도나도 취업전쟁에 뛰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스펙(구직에 유리한 자격증, 토익 점수 등을 따는 것)을 쌓으려는 고3 학생들의 열기로 학원가는 때아닌 ‘활황’을 누리고 있다.

대전지역 일선 고교와 학원가 등에 따르면 고3 학생들 중 상당수가 대입도 확정짓지 않은 상황에서 자격증 학원, 토익 학원 등 각종 취업대비 학원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토익·토플 전문학원의 경우 최근들어 유학이나 취업에 대비하려는 고3 학생들의 문의가 급증세를 띠면서 경색됐던 학원가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영어전문학원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수능이 끝나면 수강생이 10~20% 정도 증가하는 게 관례화되고 있다”며 “청년실업자가 많아지면서 회사가 요구하는 기대치 또한 높아져 어린 학생들도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워드, 컴퓨터활용, 정보처리, 한자 등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들의 움직임은 인터넷 상에서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ID ‘howon080’의 한 누리꾼은 “이제 수능도 끝났으니 사회에 나갈 때 필요한 자격증을 미리미리 따야할 것 같다”며 “한자, 영어, 일본어, 워드 등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고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고3 학생들이 수험생의 티를 벗기도 전부터 또다른 경쟁에 돌입해야 하는 현실에 교사나 학부모들은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고교생 자녀를 둔 대전 서구의 김모(52) 씨는 “수능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난 지 겨우 한 주가 지났는데 이젠 취업문을 돌파하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니 안타까울 뿐”이라며 “이 사회가 어린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속보>=해외연수를 다녀온다면 집을 나선 후 실종된 30대 여성 2명과 관련 경찰이 범죄연관성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본보 17일 5면 보도>

또, 경찰은 실종 두 여성의 주변 인물들이 실종자의 카드 등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자 3~4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18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L(37) 씨가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다면 집을 나선 것은 2005년 2월이며 같은해 9월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편지가 와 가족들은 L 씨의 실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L 씨와의 연락이 끊긴 후 L씨 명의의 신용카드 청구서는 계속해 집으로 배달됐다. 미국에 있어야 할 딸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청구서를 받은 부모는 지난 2006년 1월 L 씨의 가출신고를 경찰에 접수했다.

가출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3년 간 내사를 벌여 통화내역 등을 조사하면서 L 씨와 안면이 있는 또 다른 30대 여성 M(31) 씨 역시 지난 2006년 10월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다면서 집을 나선 후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L 씨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가 P(40) 씨에 의해 80여 회 사용됐고 M 씨 명의의 금융거래 역시 L(70) 씨에 의해 이뤄진 사실 등을 확인하고 용의자 행적 및 신원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

천안=최진섭·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소주업계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충청권 업체인 선양과 충북소주에도 각각 102억 원, 19억 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1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출고가격 담합 혐의가 있는 전국 11개 소주업체에 총 226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업체별로는 진로가 1162억 원으로 가장 과징금 규모가 크고, 두산 246억 원, 대선주조(부산) 206억 원, 금복주(대구·경북) 172억 원, 무학(경남) 114억 원, 선양(대전·충남) 102억 원, 롯데 99억 원, 보해양조(전남) 89억 원, 한라산(제주) 42억 원, 충북소주 19억 원, 하이트주조(전북) 12억 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내달 전원회의를 통해 소주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수를 확정할 방침으로 과징금 규모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편 소주업계는 가격 인상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으로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을 펴고 있다. 최 일 기자

     일부 보험사들이 계약 당시 자필서명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가입을 종용한 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이를 문제 삼아 지급을 거부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이 같은 보험사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업계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

18일 보소연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계약인수 때에는 자필서명에 대한 별다른 문제제기를 않다가 뒤늦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때서야 법제도를 빌미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에 있어 관련법(상법 제731조) 상 ‘서면동의가 없는 타인의 서명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빌미로 필적감정까지 동원해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7년 모친 명의로 현대해상 보험에 가입했던 A 씨는 올해 모친이 사망해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했다가 지급을 거절당했다.

A 씨는 청약당시 본인이 서명했고, 설계사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보험사측도 계약 인수시에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A 씨의 모친은 지난해 입원할 당시에는 보험사로부터 병원비를 지급 받았지만, 정작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필적감정을 앞세워 A씨를 압박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보험가입이 설계사에게 맡겨지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임의로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보험사도 이를 형식적으로 심사하거나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다.

다른 B 씨의 경우 지난 2001년 당시 남편을 피보험자로 동양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올해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지만 보험사는 가입자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더군다나 B 씨와 남편은 중간에 자필서명이 문제된다는 것을 알고 자필서명을 원했지만 담당 설계사와 지점장이 괜찮다고 만류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보험업계 행태에 대해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사가 자필 미서명 계약임을 알고도 계약을 성립시켜 놓고는 나중에서야 계약무효를 주장하는 자가당착적 모순에 처한 꼴”이라며 “이는 소비자와의 신의를 완전히 저버리는 비도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하문용)는 청주성화2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32필지를 경쟁입찰, 제천강저지구 공동주택용지 2필지를 추첨방법으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성화2지구는 주변의 청주개신, 성화1, 가경4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면서 청주시 서남부권 중심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인근의 제2순환도로를 이용해 청주IC, 서청주IC, 청원IC를 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사업지구별로는 △청주성화2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261~358㎡), 주차장 8필지(500~1788㎡) △청주개신지구 업무시설 1필지(622㎡) △제천강저지구 공동주택용지 2필지(2만 4955~5만 1142㎡), 근린생활 14필지(207~706㎡), 주차장 3필지(627~837㎡) 등이다.

분양(예정)가격은 △성화2지구 근생용지가 3.3㎡당 405만 6000~435만 4000원, 주차장 130만 9000~307만 8000원 △청주개신 업무시설이 245만 3000원 △제천강저지구 근생용지가 158만 7000~199만 원, 주차장 80만 3000~110만 7000원, 공공주택용지 C블럭(분양) 145만 4000원, D블럭(임대) 138만 8000원으로 공급한다.

특히 제천강저지구는 3년 무이자할부 조건으로 공급한다.

경쟁 입찰용지 입찰일은 오는 25일과 26일이며, 유찰 시에는 27일 재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천강저지구 공동주택용지는 1순위 25일, 2순위 26일, 3순위 27일 순위별로 신청해야 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입찰 및 추첨 토지는 인터넷 전자입찰(추첨)로 실시하므로 LH 홈페이지(www.lh.or.kr)의 분양·임대청약시스템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