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로 국론이 사분오열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 간에도 효율성과 국토균형발전을 놓고 심각한 균열이 초래되고 있다.
민심도 ‘원안이냐 수정이냐’를 놓고 패가 갈리는 등 세종시를 둘러싼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세종시, 정치게임 수준 아니다
지난 17일 세종시의 원조격인 친노(친 노무현) 인사들이 연기군을 방문하면서 사실상 여당에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다.
이들은 ‘세종시를 국가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된다.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며 이명박 정부에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현 정권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수정한다는 구상을 확정하고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국내외 대학 등의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한나라당 내 다수파인 친이(친 이명박)계도 연일 행정 비효율성과 자족능력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수정론에 지원사격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원안 플러스 알파' 입장을 밝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여당 내 소수파인 친박(친 박근혜)계는 세종시 수정론에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품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원안추진 깃발아래 민생버스 투어나 릴레이 단식, 전국 5일장 순회, 1000만 명 서명운동 등의 홍보전을 시작하면서 여야 간, 여당 내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지자체간 불신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행정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세종시 문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와도 같은 고리로 연결돼 정부와 지자체간 총성 없는 전쟁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9부 2처 2청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 추진됐는데도, 중앙-지방정부 간 엇박자가 이어지면서 행정력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민심도 사분오열
지난 17일 세종시의 행정중심 기능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충남지역 사회단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선진충청포럼이라고 불리는 이 단체는 이날 "세종시는 세종시 주민과 충청 지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도시로 가든, 기업도시로 가든 행정중심 기능을 수정하고 자족기능을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 정부 여당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충남도내 22개 사회단체의 모임인 미래충남사회단체협의회가 집회를 갖고 "세종시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의 중차대한 국책사업으로,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한나라당이 세종시 성격 변경 음모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500만 충청인의 이름을 걸고 싸워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국가균형발전과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추진된 세종시 문제로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 민심이 극도로 황폐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더이상 민심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을 막고,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당초 취지대로 ‘세종시 원안추진’을 천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민심도 ‘원안이냐 수정이냐’를 놓고 패가 갈리는 등 세종시를 둘러싼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세종시, 정치게임 수준 아니다
지난 17일 세종시의 원조격인 친노(친 노무현) 인사들이 연기군을 방문하면서 사실상 여당에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다.
이들은 ‘세종시를 국가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된다.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며 이명박 정부에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현 정권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수정한다는 구상을 확정하고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국내외 대학 등의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한나라당 내 다수파인 친이(친 이명박)계도 연일 행정 비효율성과 자족능력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수정론에 지원사격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원안 플러스 알파' 입장을 밝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여당 내 소수파인 친박(친 박근혜)계는 세종시 수정론에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품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원안추진 깃발아래 민생버스 투어나 릴레이 단식, 전국 5일장 순회, 1000만 명 서명운동 등의 홍보전을 시작하면서 여야 간, 여당 내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지자체간 불신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행정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세종시 문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와도 같은 고리로 연결돼 정부와 지자체간 총성 없는 전쟁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9부 2처 2청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 추진됐는데도, 중앙-지방정부 간 엇박자가 이어지면서 행정력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민심도 사분오열
지난 17일 세종시의 행정중심 기능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충남지역 사회단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선진충청포럼이라고 불리는 이 단체는 이날 "세종시는 세종시 주민과 충청 지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도시로 가든, 기업도시로 가든 행정중심 기능을 수정하고 자족기능을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 정부 여당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충남도내 22개 사회단체의 모임인 미래충남사회단체협의회가 집회를 갖고 "세종시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의 중차대한 국책사업으로,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한나라당이 세종시 성격 변경 음모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500만 충청인의 이름을 걸고 싸워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국가균형발전과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추진된 세종시 문제로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 민심이 극도로 황폐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더이상 민심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을 막고,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당초 취지대로 ‘세종시 원안추진’을 천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