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 전국 지자체 반발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지역개발 차질을 우려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은 그동안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어 ‘세종시 수정론’에 관망세를 보여온 각 지자체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의 차질을 우려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마련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세종시는 돈과 기업이 모이는 경제 허브, 과학·기술·교육·문화가 어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과학 메카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전국적으로 ‘세종시 블랙홀’ 논란이 촉발됐다.

정부가 기업·혁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약속했지만 수정안 마련 과정에서 파격적인 가격의 토지분양 및 경제자유구역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세제헤택까지 제시하는 등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세종시 몰아주기가 구체화되면서 '지역 역차별' 목소리마저 높아가고 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행정도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기업도시, 혁신도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당장 대구·경북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의 기업유치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세종시 수정론에 반발하고 있다.

호남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세종시를 기업도시 형태로 수정할 경우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한 무안과 영암·해남기업도시 등 전남권 기업도시의 생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내년 4월 분양 예정인 새만금 산업단지도 '세종시 블랙홀'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이 같은 여론이 형성되면서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했던 지역까지 ‘세종시 수정론’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영남권 출신 한 인사는 “정부가 세종시 문제를 거론할 때만 해도 상당수 주민들이 행정의 효율성을 들어 수정론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세종시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워 기업을 내려보내게 되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이럴 바에는 세종시 원안 추진이 낫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 역차별 여론이 ‘세종시 수정’ 반대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울=윤성국 기자 y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