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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 조정기를 맞아 펀드시장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같은 시장조건에서도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펀드와 밀려드는 펀드가 혼재하면서 선택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갈라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투자 방법이 힘을 못쓰는 요즘에 플러스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투자의 기쁨을 배가시킨다.

지난달 이후 펀드시장은 해외펀드의 자금 유출이 가속되고 있고, 국내펀드는 유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둘 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지지부진이다.

반면 금 펀드 등 실물 관련 상품은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주식형펀드 찬바람, 채권펀드는 선방

조정장의 진폭이 갈수록 커지면서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이 3주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9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주말 현재 설정액 10억 원 이상의 국내 일반주식펀드 453개의 주간 평균 수익률은 -2.67%에 그쳤다.

이 가운데 중소형주펀드의 주간 수익률은 -1.56%로,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와 배당주식펀드는 각각 -1.91%, -2.35% 수익률을 나타냈다.

펀드별로는 '유리스몰뷰티(주식)C/C'가 -0.82%로 가장 선전했고, '한국밸류10년투자 1(주식)'과 '하나UBS IT코리아 1(주식)Class A'도 각각 -0.89%, -0.95% 등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채권펀드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반채권펀드와 중기채권펀드가 각각 0.16%, 0.10%며 초단기채권펀드 0.07%, 하이일드채권펀드 0.20% 등의 주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반주식혼합펀드(67개)와 일반채권혼합펀드(209개)는 각각 -1.24%와 -0.68%로 집계됐다.

◆해외펀드 자금 썰물

해외주식형 펀드가 40일째 자금 이탈세를 지속하면서 누적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9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주 해외 주식형 펀드는 299억 원 순유출을 기록하며 지난달 10일 이후 40거래일 연속 자금 유출세를 보였다.

해외 주식형펀드에서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6월 이후 사상 최장 유출 기록을 세웠던 지난해 10월8일~11월4일 20일 연속 유출을 넘어선 이후 순유출 기록을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유출된 자금은 무려 1조 750억 원 규모다.

특히 올해 말 소멸되는 해외 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소멸되면서 이 같은 자금 이탈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펀드투자자들은 매매 차익이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14%의 세금을 물어야 하고, 매매 차익이 4000만원 이상이면 누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승승장구하는 금 펀드

금 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금 관련 펀드의 수익률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미리 금을 선택했던 투자자들은 다른 투자자들이 조정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주 말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5개일 연속 오름세 끝에 온스당 1095.70달러로 마감, 올 들어서만 26%나 뛰어올랐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내 금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 역시 블랙록월드골드와 신한BNPP골드, 기은SG골드마이닝펀드 등이 65.92~83.13%로 같은 기간 금선물(46.35%) 가격 상승분을 웃돌았다.

최근 1개월 수익률을 기준으로는 금 관련 주식형 펀드가 10.07~6.47%로 파생형 펀드의 8.43~7.58%를 대체적으로 앞섰다.

이 같은 수익률 호조는 금 관련회사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와 금 관련 선물지수에 투자하는 파생형 펀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주식형펀드는 금 가격 상승과 더불어 금 관련기업의 미래이익 전망치 상승으로 금 관련 주식이 펀드 수익률에 호재로 작용했다.

파생 펀드 역시 금선물 투자시 증거금에 투입되는 몫 외에 국내 채권투자분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면서 금선물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연말이 다가올수록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

내년 경기 흐름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산정 체계에 대해 변경키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출자들은 촉각을 더욱 곤두세우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초 은행들은 평균 조달금리를 반영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산정 방식이 시중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기준금리는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동결 상태를 유지했고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도 연초 이후 2.41%~2.72%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같은 기간 시중 대출금리는 2~3%포인트나 올랐다.

이 같은 현상은 은행들이 CD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높을 때 가산금리를 낮춰 대출금리 하락을 피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금리 인상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CD가 은행권 전체 조달자금의 10~20%에 불과하지만 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들의 평균 조달금리를 반영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바스켓 방식’ 방안을 이르면 내년 초 도입키로 잠정 결정을 내린 상태다.

바스켓 방식은 은행의 자금 조달원인 정기예금과 CD, 은행채, 환매조건부채권(RP) 등 금리의 평균치를 구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신규로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재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출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새로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은행채 발행금리와 예금 수신금리가 현재의 CD금리보다 높아 금리 상승 가능성은 더욱 높은 상태다.

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 체계는 시중금리와 거의 같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자 계산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은행채와 예금금리 상승 적용과 함께 최근의 금리 상승기조가 맞물려 이자 부담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정부 보건당국이 신종플루 백신 학생 단체접종 시행 초기부터 공조 체계에 난맥상을 드러내며 파행을 빚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간은 물론 지자체간에도 업무 처리에 좌충우돌하는 등 보건당국이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부에선 현재 최고등급의 국가재난단계는 신종플루가 아닌 해당 기관들의 보건 행정에 대한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당진 계성초 백신단체접종 또 연기

당진군보건소가 9일 당진 계성초교 전교생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하려던 계획이 또 다시 연기됐다.

지난 6일 당진군보건소가 확보된 백신을 토대로 계성초에 대한 조기접종에 나서려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전국 일정에 맞추라며 제동이 걸린 뒤 이번이 두 번째다.

당진군보건소 관계자는 “9일 새벽 1시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9일 접종예종이던 계성초 예방접종을 전국과 동일한 날인 11일에 접종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부터 학생예방접종팀을 기다리던 계성초 학생들과 교사들은 이날 오전 단체접종이 또 다시 연기됐다는 소식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 학부모는 보건당국의 탁상행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기관끼리 네탓 공방만 … 국가재난단계 최고등급 맞나

당진군보건소는 접종일정이 처음 연기된 6일 오후 충남도와 질병관리본부가 협의한 결과 9일 계성초에 대한 조기접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학교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남도 관계자는 “당진군쪽에서 조기접종 의사를 밝혀왔지만 전국적으로 11일부터 단체접종을 개시하기로 한만큼 일정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당진군의 주장을 반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두 기관과 협의한 적이 없으며 11일 전국 단체접종 개시일은 변함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당진 계성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동을 걸며 전면 취소되는 사이 같은 시각 충북 옥천에선 모 초등학교 640명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 단체접종이 이뤄져 접종시기를 둘러싼 보건당국의 혼란을 그대로 드러냈다.

◆“백신을 쌓아놓고 기다려야 하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당초 일정대로 11일부터 백신접종을 개시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 학부모와 보건소 의료진들 사이에선 “백신을 쌓아놓고 접종일만 기다려야 하느냐”란 불만이 적지 않다.

충남의 모 병원 관계자는 “백신이 없다면 모를까 물량이 확보됐다면 단체접종에 나서야 하지 않나 본다”고 말했다.

당진군 보건소 관계자도 “예방접종을 하루라도 빨리 실시해 질병 확산을 예방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조기 접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가 백신 확보량에 따라 지역별로 공급 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서 물량이 일찍 확보됐다고 해서 지침을 어기고 먼저 접종하면 전국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당진=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

     대전시 동구 일원 88만 7000㎡ 규모의 용도지역이 현행 주거·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상업·업무·주거·문화·의료시설이 혼합된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이에 따라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구 일원이 복합단지로 탈바꿈해 원도심의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전역 역세권 부동산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경부고속철도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호남고속철도의 16개 역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전국을 KTX망으로 연결, 하나의 도시권으로 조성하는 ‘KTX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안’을 이르면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역세권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KTX역세권 개발 기본 구상안을 만들고 있다.

기본구상안은 새로운 개발계획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마련해 놓은 역세권 주변의 개발계획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조정하고,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어 내년 8월까지 전국 역세권 실태조사에 들어간 후 우선 개발이 가능한 곳을 시범사업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낙후된 대전역 주변은 상업·업무·주거·문화·의료 시설이 혼합된 복합단지로 변모한다. 역세권에 있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양대 기관 본사와 연계해 철도산업 관련 역사·홍보공간을 설치하고, 철로 위에는 데크공원을 설치한다.

오송역은 경부·호남고속철도의 분기역으로 두 철도와 충북선을 연계한 환승 허브역으로 육성하고, 세종시와 오송역을 잇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교통수단도 확충된다.

국토부는 기본구상안 수립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국토 및 교통관련 학회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해 KTX 역세권 주변의 용적률·건폐율을 종전보다 완화해 줄 방침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충북도내에선 처음으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이 당초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9일 옥천 삼양초에서 시작됐다. 옥천군청 제공

충북도 보건당국이 학생들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예정일자가 아니라며 연기를 지시해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충북도내에선 9일 처음으로 옥천 삼양초에서 백신접종이 실시됐다. 각 지역 보건소에서도 신종플루 백신 접종의 시급성 때문에 당초 예정일인 11일보다 앞당겨 10일부터 확보된 백신을 접종키로 하고 교육당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청원 각리초와 영동 부용초, 괴산 소수초는 10일 백신 접종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각 지역보건소는 충북도로부터 ‘예정된 일정(11일)을 지키라’는 지시를 받고 조기 접종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이 같은 조기 접종계획 취소 통보를 받은 교육당국과 학부모들은 황당해 하면서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이 얼마나 급한지도 모르나. 탁상행정의 전형 아니냐”며 분노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

하필 이날 탤런트 이광기 씨의 외아들이 신종플루로 숨졌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극도에 달하고 있던 터였다. 초등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백신을 쌓아 놓고도 예정된 일정까지 기다리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며 “보건당국이 제정신이냐”고 비난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 모(42) 씨는 “현재 신종플루에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접종 뿐이다”며 “보건당국이 확보된 백신접종을 미루도록 한 발상이 이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신 접종은 어차피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밖에 없다”며 “한 명이라도 빨리 맞아야 뒤에 기다리는 사람도 차례가 일찍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옥천군보건소 관계자는 “학교와 학부모들은 언제 백신을 맞나하고 발을 구르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 백신을 확보해 놓고도 접종을 미룰 수 없었다”며 “이같은 실정인데 보다 일찍 접종한 게 문제로 이어지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이 학생 접종시기를 11일로 잡은 것은 의료인들의 항체 형성시점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 한 의료인은 “그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라며 “그렇다면 백신 접종이 현재 병원에서 감염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옥천군보건소는 9일 오전 옥천 삼양초에서 1~3학년 640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접종팀은 이날 이 학교 강당(삼양관)에서 사전 접종 수요조사를 통해 학부모 동의를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이날 백신 접종에는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았거나 열이 있는 학생 등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됐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에 접종을 실시한 것은 백신 일부가 미리 도착한 640명분에 한 해 접종을 실시한 것”이라며 “백신 접종이 필요로하는 1~2학년과 3학년생 50%를 먼저 접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석·옥천=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말 많은' 경찰 인사철이 다가왔다.

'고위직 승진·전보', '총경 및 경정이하 승진·전보' 등 순차적으로 단행될 계급별 정기인사를 놓고 경찰안팎에선 벌써부터 풍문이 돌고 있다.

고위직 인사는 한 달 남짓한 기간이 남아있는 탓에 구체적인 하마평은 오르내리고 있지 않지만 비간부급 경관사이에선 '2009년도 경찰공무원 특별승진심사'가 초미의 관심거리.

경위~경장급 특진자를 선발하는 이번 승진심사가 10일 서류심사에 들어가면서 일선 경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년처럼 이번에도 지구대 등 외근직원들의 승진이 우세할 것이라는 추측과 경무·기획 등 내근직원들의 몫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도내 경사·경장·순경 등 비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특진(1계급)심사 후보자를 공모한다.

선발인원은 경위승진 1명, 경사 3명, 경장 5명 등 모두 9명.

충북경찰청은 10일 공모신청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한 뒤 11일부터 17일까지 감찰부서에서 신청자들의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등 현지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충북청은 실사가 끝나는 대로 총경급을 위원장으로 한 5명의 '특별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 각 계급별 특진자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이르면 19일경 심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에선 각종 추측성 소문이 돌고 있다.

풍문을 종합해볼 때 우선 1명을 뽑는 경위급에 2~3명의 경관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위특진(16명) 현황을 고려해 볼 때 '1명의 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청주상당서가 불명예를 탈피하느냐’, '배출률 37.5%(6명)를 기록한 충북청이 우위를 고수하느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어느 부서에서 경위특진자가 나올 것이냐는 점도 관심거리다.

박기륜 충북경찰청장 부임 이후 현장중심의 치안과 내실 있는 지역 경찰활동을 통한 '정성치안'을 강조한 점에 미뤄 지구대근무자들의 승진이 우세하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경찰관 1명이 1개 경로당과 자매결연하는 '1경1노' 제도 시행으로, 충북경찰청이 '교통사망사고 감소율 전국 1위'를 차지한 점에 고려해 경비교통부서에서 배출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사·경장급 특진자의 경우 올해 굵직한 강력사건을 해결한 수사·형사요원 5명이 경찰청으로부터 특진 임용된 점에 비춰 이번 심사에선 경찰행정 분야의 내적 공로를 쌓은 일반경과 직원들과 지구대 직원들의 몫이 클 것이라는 게 경찰내부에서의 중론이다.

한 경찰관은 "매년 특진심사에서 표면적으로 공적이 드러나는 수사 경과의 몫이 컸는데 올해는 이미 임용된 수사요원들이 많다”면서 “따라서 지구대요원들의 ‘공적특진’과 내근직원들의 ‘행정발전유공특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설마’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2년간의 본격적인 논의 끝에 여야 합의, 즉 국민적 합의로 법을 만들어 5년간 추진해 온 행정도시 건설 사업이 결국 정권교체의 유탄을 맞고 있다는 평가다.

2007년 대선정국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가면서 단순히 우려는 제기됐지만 ‘행정도시 백지화’ 가능성은 ‘설마’의 수준을 넘어서진 않았다.

이명박 당시 후보의 ‘강력한 약속’이 충청권 민심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 차례에 걸쳐 ‘행정도시 계획은 되돌릴 수 없다. 자족기능을 보강해 이명박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행정도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행정도시 원안추진’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가 대선 당시 대전·충남권 공약발표회에서 “이명박이 대통령되면 행정도시가 안 될 것이라고들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명박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며 그간의 우려를 일축했다.

◆국민 우롱한 허언의 시작

약속한 건 지킨다는 이 대통령은 취임 2년이 가까워 오는 시점에서 스스로 약속을 저버렸다. 명분은 ‘국가 백년대계’다.

이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가 행정도시 수정론 운을 띄운 뒤인 지난달 17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선 안 된다. 정권에 도움이 안 될지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한 때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안+알파’를 공약하긴 했지만 행정도시가 국가 백년대계에 도움이 안 된다면 오해를 받더라도 약속을 철회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행정도시 문제는 이명박 당시 후보 개인이 국민에게 한 약속 차원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는 대통령 혼자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충청지역민의 반론이다.

더구나 ‘무엇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3개월 안에 만들어 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을 무시한 독선이라는 여론이 높다.

행정도시 수정 공식화로 국가 신뢰도 추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손바닥 뒤집듯 하는 대통령의 결정은 차치하고 대한민국에선 국회가 보증했고 이미 5년 이상 진행된 사업도 한 순간에 백지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만 조장됐다는 얘기다.

충청권비대위 관계자는 “국민 조차 정부와 정치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마당에 외국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국가 신뢰도 추락에 따른 파장을 우려했다.

◆5년 진행된 사업 놓고 국민투표?

행정도시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 인사의 말을 빌어 수정론이 나왔다 다시 봉합되고 여권 지도부에서도 ‘원안추진이 당론’이라고 했다가 다시 수정론이 공론화되자 ‘정부 대안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바뀌었다.

최근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하면서 ‘원안+알파’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나타내자 공성진 의원 등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인사들은 ‘과거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약속도 중요하다’며 국민투표로 묻자는 제안을 내놨다.

국정 시계바늘을 7년전으로 돌려 2003년과 2004년에 논쟁하고 2005년 법으로 매듭지은 사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하자는 얘기다.

그러나 충청주민들은 ‘행정도시 문제를 놓고 국민투표를 하자’는 말 자체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면서 ‘만약 꼭 국민투표를 해야겠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직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반문하고 있다.

충청권비대위 관계자는 “행정도시의 경우처럼 이견이 있으니까 국책사업에 대해 사사건건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하면 국가가 감당할 수 있겠냐”며 “행정도시 문제를 놓고 국민투표를 하겠다면 먼저 4대강사업이나 미디어법, 한미FTA 등을 놓고 국민투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완구 충남지사도 이 같은 점을 우려했다.

이 지사는 9일 “여론조사나 국민투표로 할 것 같으면 국회는 왜 필요하고 법은 왜 만드느냐”며 “자꾸 국론을 분열시키는 쪽으로 가지말고 통합의 관점에서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  홍동표 청주흥덕경찰서장 사진=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홍동표 청주흥덕경찰서장은 충북 도내 경찰서장 중 풀뿌리 치안정책을 펼치기 위해 순찰차를 직접 몰고 다니는 등 가장 활발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홍 서장이 추구하는 치안 철학은 말보다 몸소 실천하는 ‘정성치안’에 그 기준을 두고 있다. 순찰차를 직접 몰고 다니며 주민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그의 신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토론회에 참석해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충북지역공동체 네트워크 선도전략을 주장하는 등 청소년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것보다 직접 주민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 지 살펴보는 것이 주민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다고 말하는 홍 서장. 그를 만나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정성치안과 청소년 범죄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최인석 사회교육부장

-취임 100일이 지났다. 100일 동안의 활동을 자평해 달라.

“그동안 흥덕경찰서장으로서 시간과 분을 아끼면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특히 과학치안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요 목지점이나 학교주변, 공원 등 범죄 발생의 사각지대는 몰론 마을단위 주 진·출입로, 아파트, 원룸 빌라, 상가, 전통시장 주변 등에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범죄분위기 제압 및 사후 범인검거나 증거 수집에 활용하고 있고 주거침입 강·절도 예방을 위해서 현금 다액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방범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세대나 단독주택에 창문열림경보기 2000여 개를 설치해 주거침입 절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협력치안을 위해 신체 건강하고 방범의식이 왕성한 퇴직 경찰관과 각 지역 노인들로 구성된 경우특별순찰대와 실버순찰대를 발대한 것은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자위 방범의식을 확산시키고 지역 안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밖에 자율방범대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의 경찰협력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지역안전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올 하반기 경찰 중점 시책인 서민생활보호와 이에 따른 민생침해범죄 척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재래시장에서 점심 먹는 날을 지정해 매주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한 경찰 민원을 청취하고 방범대책을 논의,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내 경찰서장 중 풀뿌리 치안정책을 펼치기 위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정평이 나있고 특히 순찰차를 몰고 다니며 정성치안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데 계기가 있나.

“경찰서장으로서 평소 생각했던 치안 철학은 서장을 비롯해서 모든 경찰관의 동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범죄는 감소하고 주민들의 안전은 확보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솔선수범으로 보여주고 앞장서서 주민에게 다가가 정성을 다해 치안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 주민은 경찰을 믿게 될 것이고 이럴 때 경찰로서 행복감을 느낀다. 정성치안이라는 것이 말보다는 몸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경찰이 먼저 가슴을 열고 주민 곁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일 때 주민들도 마음을 열어 경찰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경찰이 먼저 주민을 찾아가 만나고 대화를 하다보면 주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직접 순찰차를 몰고 다니며 주민들을 만날 때 보통 무슨 이야기들을 하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는 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보행요령이나 전화금융사기 예방 요령 등을 설명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원룸 빌라 등을 방문했을 때는 침입절도 예방과 오토바이,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한 관리요령 등을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 집을 찾아가서는 어린이 눈 높이에 맞는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하기도 한다. 일상적인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 때도 많은데 자녀문제, 사업이야기, 세상이야기, 사회문제 등을 이야기 하다보면 주민들이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정성치안의 표본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지만 지휘관(총경)으로서의 권위를 다소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치안총수인 강희락 경찰청장이 직접 자전거 순찰, 도보순찰을 하고 박기륜 충북지방경찰청장도 발로 뛰는 현장 치안을 구현하고 있는데 서장이 순찰차든 자전거든, 도보순찰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현장에서 보고 느끼며 생각하는 것을 직접 치안시책에 반영할 수 있어 좋다. 경찰서장은 그저 책상에 앉아서 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서장이 먼저 발로 뛰어야 직원들도 따라 오게 되고 순찰차를 직접 운전하면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어 좋고 관내 치안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좋다.”

-최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과 개입방안 토론회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충북지역공동체의 네트워크를 통한 선도전략이란 주제로 토론회에 참석했다는데 계기가 있나.

“최근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단순 절도를 넘어 집단폭력, 살인, 강도, 사기 등 범죄양상이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흉포화 되면서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밝고 깨끗하게 성장해야 할 청소년이 한번 범죄에 빠져 사회의 낙인이 찍히면 다시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의 범죄예방과 재범을 줄이는 것은 사법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 법원은 물론이고 청소년 선도의 책임 있는 지역내의 모든 기관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단체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소년을 전략적으로 선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주제를 발표하게 됐다.”

-현재 충북지역의 청소년 범죄현황은 어떤가.

“지난해 말 기준 충북도의 19세 이하 청소년의 인구는 37만 446명이고 이중 청소년 범죄 인구는 3277명이다. 전체 범죄 인구가 6만 3243명이라고 볼 때 청소년 범죄가 전체 범죄의 5.2%를 차지해 전국 평균과 동일한 수준이다. 청소년 인구 구성비를 기준으로 검토해 보면 교육도시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 할 수 있다.”

-청소년 범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충북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현상이지만 청소년 범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연령화다. 충북지역의 경우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15세 이하의 범죄인구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특히 14세 미만의 범죄인구는 전국 평균 4.5%보다 높은 5.8%를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충북지역 청소년범죄의 재범률은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 25.8%보다 낮은 21.4%를 보여 주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발표 자료를 보니 청소년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인가.

“청소년 범죄인구 저연령화의 대표적인 원인은 인터넷의 보급으로 온라인상의 저작권법 위반 소년범의 증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인터넷 의존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아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는 건전한 사이버문화의 정착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범죄예방 교육은 유아시절부터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경찰은 청소년 선도와 보호활동을 위해 청소년 상담교실과 청소년 범죄예방교실, 사랑의 교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비행 청소년들을 상대로 인성교육을 실시해 소년범죄 예방과 함께 장기적으로 성인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청소년의 탈선과 이를 조장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서마다 청소년선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비행청소년을 선도·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비행 청소년은 지역사회에서 각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선도하고 범죄 청소년은 지역사회와 사법기관의 연계를 통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선도·보호활동을 전개토록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가칭 ‘1경1청’은 어떤 시스템인가.

“경찰관과 비행청소년을 1대1로 묶어 경찰관이 비행청소년의 멘토로서 고민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면담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들어 주고 문제해결에 동참하는 경찰관과 비행청소년의 멘토링 제도라 할 수 있다.”

-끝으로 경찰서장으로서 한마디 해 달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경찰의 기본 책무에 더욱 충실하면서 하반기 중점 치안시책인 서민생활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특히 강·절도와 조직폭력 등 민생 침해범죄 척결에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 시민들도 경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보다는 애정이 담긴 격려를 보내주면 경찰들도 더욱 힘을 내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정리=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사진=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지웰홈스 입주예정자들이 9일 청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부실시공을 주장하며 시행사와 시공사, 청주시를 상대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청주 지웰홈스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견본주택과 너무나 다르다며 시행사와 시공사, 청주시를 상대로 규탄대회를 열고 나섰다.

지웰홈스입주예정자협의회(가칭, 공동대표 권회삼)는 9일 낮 12시 시청 민원실 앞에서 입주예정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갖고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입주전 이뤄진 사전점검을 통해 아파트를 확인한 결과 견본주택과 너무 다른 '불량 아파트'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 아파트는 시행사가 분양당시 공공청사 등이 들어서는 등 인프라를 갖추는 '최고의 명품아파트'라는 점을 내세워 당시 인근 아파트들보다 비싼 평당 800만 원대의 고가로 분양했음에도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대상으로 자재 목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법 규정을 무시한 채 2년 동안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을 취할 것임을 밝힌 뒤 청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은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한 각종 하자에 대해선 입주시작 전 보수를 마칠 예정이지만 일부 입주예정자들의 전체 분양가 30% 인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앞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도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개발에 기업의 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일 경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령은 민간기업 중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를 추가했다

종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과 특별시·광역시·도의 도시개발공사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대도시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는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령은 또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공급시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광역시, 대도시에서도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지자체가 정책목적상 유치한 기업에 산업용지를 공급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 산단에 입주할 기업을 미리 유치, 선정한 이후 지정, 개발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