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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부업과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방문판매 등 사금융 범죄가 충남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부산 해운·기장을)은 지난 9일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충남지역의 이 같은 사금융 범죄가 지난해에 비해 3.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 전담 신고센터 마련과 각 지역별 지자체와 금융기관, 세무서 등 관계기관의 공조체제 구축 및 서민 대출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8월 현재 방문판매 4건, 불법 대부업 259건, 유사수신행위 48건 등 불법 사금융 범죄가 모두 311건 발생해 지난해 총 98건 보다 무려 3.2배나 증가했다.

충북의 경우도 지난해 불법 대부업 141건, 유사수신행위 20건 등 161건의 사금융 범죄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8월 현재 279건의 사금융 범죄가 발생하는 등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같은 사금융 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가 극히 일부이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 등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기 전에는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금융 범죄로 인한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350만 원의 채권 추심을 위해 지적장애 2급인 부부를 협박, 임신 5개월 된 태아를 강제 낙태시키고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시키는 등 폭행과 협박을 한 피의자 3명이 검거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또 사금융 범죄는 어려운 서민경제를 이용, 폭력으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등 올 8월 현재까지 최소 72만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 의원은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1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1회 위반 시 200만 원, 2회 위반 시 500만 원, 3회 위반 시 1000만 원을 부과토록 돼 있다”며 “위반횟수에 관계 없이 위반 시마다 최고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세종시 수정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자족기능 부족’은 세종시에 대한 몰이해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전이 예정된 9부 2처 2청의 행정기관이 들어오더라도 목표치인 50만 명의 10분의 1인 5만 명도 채우지 못해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은 세종시 축소·변경을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정부의 각종 자료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자족기능 부족 주장에 대해 “행정도시와 복합도시를 합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원안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한심한 일”이라는 야당과 세종시 전문가들의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 2006년 발간한 420쪽 분량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 계획’에는 타 지역의 위성도시가 아닌 도시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모두 7290만 8000㎡의 면적에 △주택용지 △공원녹지 △상업업무용지 △시설용지 △공공기반시설 △유보지 등 6개 용지로 나뉘어 개발토록 돼 있다.

세종시 자체로서도 자족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도시 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우선 주택용지에는 세종시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20만 호(저밀도 주택 1만 5404호, 공동주택 18만 4596호)가 건설된다.

또 시설용지에는 세종시의 핵심인 중앙행정기관 12부 4처 2청(현 9부 2처 2청)과 함께 도시 자체 행정을 담당하게 될 시청과 시의회, 세무서, 교육청 등이 자리할 도시행정 공공청사도 건립된다.

또 국가행정의 중심도시로서 국제적 교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제회의장, 무역전시장, 호텔, 쇼핑, 국제업무, 공항터미널 등은 물론 수도권과 경쟁력을 갖춘 국토의 중추적 문화기능을 수행할 수준 높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도 건립토록 돼 있다. 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연구시설과 종합병원, 노인휴양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의료·복지시설도 시설용지에 입주한다. 아울러 중앙 행정 기능, 도시 행정 기능, 첨단 지식 기반 기능, 국제 교류 기능을 서비스하기 위한 중심 상업 업무 기능도 배치된다.

이와 함께 출판·인쇄, 영상·음향·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등의 시설이 입주하는 공공기반시설과 시설부족 및 신규수요 발생에 대비한 유보지도 갖춰져 있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건설 계획을 통해 순수 고용 인원만 25만 명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25만 명이 세종시에서 근무하게 되며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세종시의 당초 인구인 50만 명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 정부의 당초 구상이었다.

세종시 전문가들은 “당초 정부의 구상안대로라면 세종시는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될 것이지만 반대론자들은 전문가적인 판단이나 논리적인 접근 없이 9부 2처 2청이라는 행정기관 이전에만 초점을 맞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이 세종시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한 것 때문인지, 이해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천안을)은 "세종시와 과천을 비교해서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반대론자들이 주장하지만 정부대전청사도 초기엔 이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전 기관 소속 전체 공무원의 97.7%가 5년 만에 대전으로 이주했다”며 “세종시에 정부 공무원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함께 옮겨오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들어서면 유령도시가 된다는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은 이번 주에 중요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시·군의회 간담회, 주민공청회 등을 이번 주 중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우선 12일 오전 청원군의회를 방문해 ‘행정구역 자율통합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안부 백운현 차관보, 윤종진 자치제도과장 등이 참석해 자율통합 추진배경, 인센티브 지원계획, 여론조사 방법 등을 설명한 후 군의회로부터 통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1시 청주시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13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행정구역 통합 찬반 주민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당초 15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통합 추진 지자체에 대해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나 통합대상 지역에서 설명회 요청이 잇따라, 여론조사를 오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할 것으로 전해졌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지난해 5월부터 가정내에서 버려지는 폐의약품 수거활동이 시작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가운데 11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약국에는 폐의약품 수거함이 비치돼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집에서 먹다 남은 약과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동네약국으로 가져오세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정 내 폐의약품이 종량제 봉투나 하수구로 버려지고 있어 약국을 통해 폐의약품을 수거해 안전하게 폐기하는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에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이 사업은 약국마다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을 통해 못 쓰게 된 약이 모아지면 일선 보건소를 거쳐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소각장으로 보내져 폐기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의 위해성을 차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를 담당하고, 의약품도매협회에서 운반을 책임지고 보건소에환경자원공사에서 소각하는 협업체제로 운영된다.

대전지역에서는 약사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5월부터 서울지역과 동시에 사업이 시작됐다.

당시 폐의약품 회수 처리 사업을 처음 제안한 대전시약사회 김태진 부회장은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별도의 전용수거함을 통해 처리가 되고 있지만 토양과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폐의약품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정에서 버려지는 항생제 등 폐의약품이 토양뿐만 아니라 하천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오염을 유발하고 어패류와 식수 등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국내 항생제 처방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병원균이 출현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에서 지난 2007년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서 27종의 의약물질에 대한 검출여부를 파악키 위한 조사에서 15종이나 검출된 바 있다.

지난해 대전지역 680개 약국 중 절반인 340곳이 동참했던 사업은 올해 4월부터는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내 모든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비치되는 등 전면 확대됐다.

대전에서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3.4t의 폐의약품이 회수됐고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까지 나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약국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약국을 통해 폐의약품을 회수, 처리하는 이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아직까지 가정 내에서 많은 폐의약품이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광범위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구청 반상회보와 구청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유가족에게 송구스럽습니다. 영결식을 준비해준 산악인 선·후배들과 관심을 가져준 충북도민, 청주시민에게 감사드립니다.”

히운출리 북벽 신루트 개척과정에서 두 대원을 잃고 10일 오전 귀국한 박연수 직지원정대장이 이날 오후 2시 청주 충북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통한 심경을 밝혔다.

다음은 박 대장과의 일문일답.

-두 대원의 실종 이유는.

“두 대원은 히운출리 6000m 인근 세락(탑 모양의 얼음덩이) 부분에서 히든크레바스(고산지대 빙하의 갈라진 틈)에 빠져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직지와 이번 등반방법인 알파인의 공통점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탐구정신이 같다. 선각자 적 역할을 추구하는 정신이다.”

-직지원정대의 경비지원 등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등반가는 등반할 때 생명은 스스로 책임을 진다. 다만 등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외부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선택한 알파인은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등반방법이지만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다.”

-향후 계획은.

“당초 직지원정대를 10년간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직지원정대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 향후 산악연맹과 지속 여부에 대해 고민하겠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청주시와 한국전력 충북본부가 상습 도로침하 지역인 흥덕구 봉명사거리~봉정사거리 770m 구간의 도로 복구비를 두고 벌이던 8년간의 공방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이를 두고 대다수 시민들은 기본적인 정황만으로도 책임소재를 충분히 따질 수 있는 사안임에도 양 기관의 기싸움이 지속되면서 응급복구를 위해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한전이 지난 1996년 2월부터 사직변전소~봉명변전소간 흥덕로에 전력구를 매설한 2001년 1월 이후부터 시작됐다.

공사이후 봉명사거리~봉정사거리 구간에 도로침하가 잦아지자 시는 2007년 12월까지 약 10회에 걸쳐 한전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전측은 정확한 도로침하 원인을 규명한 후 책임이 있음이 확인돼야만 복구비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지난해 7월 흥덕구청과 한전제천전력관리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지반환경공학회에 지반조사를 의뢰하기에 이른다. 특히 업무협약서에는 '양 기관은 용역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복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용역을 통해 갈등이 종결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양 기관의 책임공방은 용역결과의 해석을 두고 또다시 반복됐다.

'전력구 매설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으로 도로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용역결과에 대해 한전측이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선 부분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용역보고서의 문구를 들어 추가 정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이에 시는 정밀조사를 위해선 또다시 추가 용역비용은 물론 이미 응급복구 작업을 마친 현장의 복개(覆蓋)가 불가피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 최후의 방법으로 지난달 중순께 한전에 복구비 31억6600만원 납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멀쩡한 도로가 한전공사 이후 침하현상이 일어나는데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해당 구간의 도로침하가 너무 잦아 더 이상 항구복구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예산확보 등 절차를 마친 뒤 신뢰성있는 학회 또는 연구소 등에 의뢰할 예정"이라며 "정밀조사결과 전력구 매설로 인해 도로침하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얻을 경우 도로복구비를 부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양 기관의 기싸움을 지켜보는 대다수 시민들은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 김 모(48·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씨는 "한전측 공사에 의해 도로침하 등 문제가 일어난 것이라면 뻔히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 있는 문제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동안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전창해 기자

    

	▲ 안나푸르나 히운출리 등반 도중 실종된 충북 직지원정대의 민준영 등반대장과 박종성 대원의 영결식이 11일 충북체육회관에서 열려 유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직지(直指)루트의 개척은 후배들에게 미룬채 그들은 영원히 산에 묻혔다.

직지원정대의 일원으로 안나프르나 히운출리 등반 도중 실종된 민준영 등반대장과 박종성 대원의 영결식이 11일 오후 2시 청주시 충북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연방희 충북산악연맹회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영결식에는 고인들의 유가족, 친지, 동료 산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진혼곡으로 시작된 영결식은 개식과 묵념, 두 대원의 약력소개, 조사, 애도사, 헌시, 격려말씀, 종교예식, 가족대표 인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

연 회장은 조사를 통해 “남편이자 자식, 아버지인 그들이 못다 이룬 꿈, 고귀한 정신을 남아 있는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익상 대한산악연맹부회장은 애도사에서 “두 대원은 그들이 열망하던 하얀 설산의 품에서 영원히 잘들게 됐다”며 “영원히 산악인들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애도를 표했다.

가족대표로 조문객들에게 인사한 고 민준영 대장의 동생 민균영 씨와 고 박종성 대원의 형 박종호 씨는 “눈보라 몰아치는 추위속에 동료를 찾기 위해 노력해 준 직지원정대와 조문기간 함께 해준 모든분께 감사하다”며 “이제 슬퍼만 하지 말고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직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숨진 두 대원을 대신해 여러분들이 그 뜻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영길식이 종료된 후 박연수 직지원정대장 및 대원들은 유가족 앞에 무릎을 꿇고 끝내 동료를 지키지 못하고 복귀한데 대해 눈물로서 사죄하자 참석자들은 모두 오열했다.

민 대장과 박 대원은 지난달 23일 히운출리 북벽 신루트 개척에 나섰다가 25일 오전 8시 30분 베이스캠프와의 마지막 교신을 끝으로 실종됐다.

민 대장은 1974년 3월 청원군 남일면 양촌리에서 출생해 지난 2002년 미국 요세미테 노즈등반, 2007년 파키스탄 직지봉 등반 등에 이어 올해 파키스탄 스팬틱 북서벽 신루트를 등정하기도 했다.

1968년 9월 청원군 문의면 문산리에서 태어난 박 대원은 지난 2002년 칸첸중가 등반, 2003년 미국 요세미티 럭킹피어 등반 등에 이어 올해 네팔 돌포 청소년 오지탐사대장 등을 역임했으며 충북산악연맹 스포츠클라이밍이사를 맡아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전국 25개 201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경쟁률이 전년보다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들의 수도권 소재 로스쿨 선호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모집인원이 많은 상당수 지방 국립대들은 전년보다 경쟁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 미달 사태마저 우려된다.

이는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가 7411명으로 전년보다 2000여명 줄어든데다 사법시험의 2016년 연장, 고액 등록금등도 경쟁률 하락을 이끈 원인으로 풀이된다.

9일 전국 25개 로스쿨이 2010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경쟁률 4.6대 1로 지난해 6.8대 1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100명을 모집하는 충남대는 전년도 4.5대 1이던 경쟁률이 올해는 2.9대 1로 떨어져 전국에서 최하위를 보였다.

반면 70명을 모집하는 충북대는 올해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전년 4.1%보다 소폭 상승했다.

전년보다 경쟁률이 상승한 지방 국립대 로스쿨은 충북대와 막판 지원자가 몰린 전남대 등 단 2곳이다.

그러나 대부분 지방 국립대는 전국 평균 경쟁률을 밑돌아 전체적인 경쟁률 하락속에서도 수도권 대학들보다 열세를 면치 못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속보>=실종 3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이나은(9) 양과 관련 경찰은 이 양이 탈진해 숨진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이 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시신에 외부의 압력에 의해 손상된 흔적이 없고, 옷도 그대로 입혀져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타살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팔·다리 등 신체 부상 등도 없어 실족사도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이 양을 유기했다면 낙엽으로 덮어놓거나 땅에 묻는 등 범행 현장을 은폐하려 했을 텐데 그런 흔적도 없고 시신의 옷에도 어떤 자국도 없었다"며 "현재까지는 범죄 피해가능성은 없으며 이 양이 혼자 산을 헤매다 탈진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대전 중구 보문산 사정공원에서 실종됐던 이 양은 지난 7일 오전 10시 25분경 중구 무수동 보문산 배나무골 인근에서 상수리를 줍던 등산객들에 의해 발견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내년 2월 11일까지 분양받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되팔면 양도세가 100% 면제돼 신규 분양 아파트는 물론 미분양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수요자들은 해당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과 지방,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따라 다르다. 현재 지방 공공택지는 주택형과 관계없이 모두 1년으로 축소됨에 따라 계약 후 1년 뒤면 사고팔 수 있다.

특히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싼 것이 많고, 택지지구여서 민간택지에 비해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대전에서는 도안택지개발지구에 분양하는 신규물량이 이에 해당되며, 전매제한기간 1년이 지나 12일 현재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아파트는 △3블록 ‘한라비발디’(752가구) △6블록 ‘휴먼시아’ (854가구) △9블록 ‘트리풀시티’(1898가구) △16블록 ‘엘드 수목토’(1253가구) 등이 있다. 지방 민간택지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후 바로 전매할 수 있다.

대전에서는 학하지구 ‘리슈빌 학의 뜰’(704가구) ‘오투그란데 미학 1차’(1000가구)와 덕명지구 ‘운암 네오미아’(543가구), ‘하우스토리 네오미아’(474가구)을 비롯해 대덕구 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 1차분(1156가구), 유성구 봉명동 ‘유성자이’(350가구) 등이다.

미분양 단지는 각종 금융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입지와 가격경쟁력을 갖춘 단지를 찾아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는 것도 방법이다.

반면 도안지구 8블록 ‘신안인스빌 리베라’(540가구)와 12블록 ‘휴먼시아 하트’(1056가구), 13블록 ’예미지’ 등은 지방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인 관계로 올 10월과 11월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 되팔 수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