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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 지자체가 개별공시지가 확정·고시 과정서 민원인의 이의신청 건수가 적을 경우 행정편의상 서면심사로 갈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으로 번질 경우 서면심사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효력 여부가 쟁점의 중심이 될 여지가 커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충북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12개 시·군 모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합동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한 후 1차 검증 과정을 거쳐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주들로부터 의견을 제출받게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심의를 벌인 뒤 결정·공시를 하고 또 다시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검증절차를 재차 거치는 등 공정성을 기한다.

이 같은 과정이 원칙이지만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심의안건이 적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통례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갈음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12개 시·군 모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도 없는 서면심사를 통해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청주시가 올해 확정·고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이의신청 심사를 서면심사로 갈음했다며 집단 민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민원인 A 씨는 "이의신청 필지가 누구 것이 조정되고 안됐느냐 문제를 떠나 법률로 정해 놓은 규정대로 시민의 이의제기를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개별공시지가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이어 "국토해양부에 질의해본 결과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필지가 1필지더라도 법적절차에 따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이 같은 분쟁이 발생했던 부시광역시 금정구의 경우는 행정소송시 서면심의를 통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효력이 사법부의 판단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지난 2007년 조례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서면심사를 일반화돼 있는게 사실"이라며 "아직까지 이같은 문제가 행정소송으로 까지 번진 사례는 없지만 문제발생 소지가 다분하다면 도의 자문을 거쳐 조례 개정을 검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행정도시 건설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조 1532억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인제 의원(논산·금산·계룡)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정도시가 원안에서 후퇴할 경우 행정도시의 전면 재설계와 손해배상 등으로 토지주택공사의 손실은 2조 1532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토지보상비 약 5조 원, 도시 조성비 약 9조 등 14조 원을 행정도시 건설 사업비를 계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중 토지보상을 99% 완료해 토지보상비로 4조 2584억 원, 도시 조성비로 5262억 원을 각각 투입해 이미 4조 7846억 원이 투자됐다”고 말했다. 또 토지주택공사는 이미 1조 6617억 원인 규모인 약 105만 평을 분양했고, 이 중 주거 및 상업시설 부지로 민간업체와 28필지, 33만 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중도금 8831억 원을 받은 상태다.

이 의원은 “행정도시가 원안에서 후퇴하거나, 전혀 다른 성격으로 추진된다면 기존 설계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꼬집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행정부 이전을 예상하고 주거, 상업 시설 용지를 분양받은 민간업체는 계약위반임을 들어 전면 계약백지화 요구는 물론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것”이라며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는 약 1조 8000억원의 위약금 뿐만 아니라 업체들의 이자비용,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행정도시의 성격이 변경된다면 지가는 하락할 것이고 지가가 5%만 하락한다해도, 그 금액의 손실이 약 2700억 원으로 토지주택공사의 총체적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537조 4980억 원으로 전월 대비 4조 6522억 원(0.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조치로 집단대출 이외의 대출이 위축되면서 전월 증가폭 3조 3549억 원보다 줄어든 2조 7894억 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지난 6월 3조 5154억 원을 이후 두 달째 둔화되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역시 9553억 원으로 지난 6월 9950억 원 이후 감소세를 유지했다. 이재형 기자

    

대전 목척교에 리듬과 조명이 어우러진 음악분수가 설치되고, 대흥교와 선화교 사이에는 생태하천체험장, 여울, 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또 목척교를 중심으로 중앙로 일부 구간이 차없는 거리로 운영되며, 이곳에서는 동구와 중구가 연계한 4계절 대규모 축제가 열린다.

대전시는 목척교 주변복원사업을 원도심 상권 활성화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목척교를 리모델링해 원도심의 랜드마크화 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 대전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시의 원도심 활성화 연계방안에 따르면 목척교는 리듬과 조명, 분수가 어우러진 다리로 특성화하고, 대전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 경사로 4곳, 석재 계단 7곳 등을 설계에 반영키로 했다.

대흥교~선화교 1.1㎞구간에는 생태하천체험장, 벽천(벽에서 흘러 내리거나 뿜어 나오게 만든 샘), 여울, 산책로 등으로 조성하고, 으능정이~중앙시장 사이에 보행자 전용 은행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목척교를 중심으로 중앙로 일정구간을 광장화하고, 은행교 양끝에는 상시 공연이 이뤄지도록 이벤트장을 만들기로 했다.

주요 고층건물 입면에는 발광다이오드(LED)를 설치토록 유도하고, 홍명프리존(옛 대전코아)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해 작은 실개천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 대전천 양안 도로변의 미관을 해치는 노후건물과 광고물 등을 정비하고, 대흥교와 중교, 선화교 등 목척교 주변 교량에 대해 경관개선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윤태희 시 환경녹지국장은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가 35년 만에 철거되고,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목척교 주변 복원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연계해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며 “구와 상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대전시 유성구 봉명지구가 재정비된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성구 봉명동 일원 봉명지구 35만 3982㎡의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구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들어갔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 최근 교통영향평가용역을 마쳤으며,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연내 재정비 계획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유성 봉명지구는 대전시가 1998년부터 5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시개발사업(옛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2002년 6월 환지처분을 완료했다. 당시 환지 처분을 앞둔 2001년 말부터 봉명지구는 이른바 ‘러브호텔’을 지으려는 토지주들의 건축신청이 쇄도하자 유성구가 대전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요청하는 동시에 건축허가를 유보했다.

시는 당시 토지주들이 대전시에 낸 행정심판에서 ‘건축허가 유보처분은 부당하다’는 재결서를 유성구에 발송, 유보 중인 위락시설 건축신청을 허가하라는 뜻을 전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봉명지구는 개발된 지 7년여가 지났지만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현재 러브호텔과 음식점 몇 개 외에는 별다른 건물이 들어서지 않아 필지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 빈 집터로 남아 있다. 대부분의 빈 집터에는 화물차 주차나 폐건자재 및 폐기물 야적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러브호텔 속 슬럼가’ 이미지로 전락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용도지구를 추가 지정, 사실상 용도 기준을 완화하고 일정부분 용적률도 추가해줄 방침이다.

새로 들어가는 용도시설은 문화시설 40% 이상을 포함한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며,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양은 늘어난다.

건축주는 또 조경 등 친환경도시에 들어맞을 경우 약간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봉명지구는 대전시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한 곳이지만 현재 절반 이상이 공터로 남아있다”며 “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안에 용도시설 완화를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마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속보>= 앞으로 대전·충청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싼 이자의 정책자금이 확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는 세종시 수정논란으로 충청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 자금마저도 충청권 홀대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충청권 중소기업에게는 모처럼 단비같은 희소식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16일자 4면 보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20일 전주에서 열린 한국은행 지역본부 국정감사에서 “대전·충남지역은 지역 내 경제규모나 중소기업 생산 비중에 비해 한국은행의 총액 한도대출이 적게 배정돼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 10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분기 대기업의 자금사정은 호전되고 있으나,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대전·충청지역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밀착형 지방은행이 없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국가성장동력의 원천인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관련 중소·벤처기업이 대거 몰려 있는 것과 달리 총액한도대출 규모가 적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수도권을 제외할 경우, 대전·충남 지역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15.7%, 중소기업 생산비중은 15.0%인 데 반해 대전·충남지역 총액한도대출 규모는 전체 4조 9000억 원의 8.4%에 불과한 4089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육근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은 박 의원의 총액한도대출 확대 요구와 관련, "대전·충남지역의 총액대출한도 규모는 14% 정도가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총액대출한도를 확대해 중소기업이 저리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총액한도대출이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다. 벤처기업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취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보다 1.3배를 우대하여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취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운용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반영한다.

    

	▲ 대전시 동구와 충청투데이 공동주최 '2009대청호 국화향나라전' 개막식이 20일 대전시 동구 대청호 자연생태관일원에서 열려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형형색색 국화향기를 맡으며 가을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대전시 동구와 충청투데이가 공동주최하는 ‘2009 대청호 국화향나라전’이 20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관람객 맞이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7면

‘가을하늘을 닮은 호반과 1억송이 국화가 만나는 대향연’이란 주제로 열린 국화향나라전은 내달 8일까지 20일 간 대청호반을 형형색색의 국화향기로 물들이게 된다.

이날 국화테마파크 입구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장식에는 공동주최를 맡은 이원용 충청투데이 사장과 이장우 동구청장을 비롯, 송인동 대전시 정무부시장,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구의회의원과 사회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동구는 1억 송이 대청호 국화향나라전 개막을 알리는 공식 행사를 통해 국화단지 확대 및 대단위 국화 기획연출로 명실상부한 중부권 유일의 명품 국화전시행사로 발돋움시킨다는 포부를 밝혔다.

개장식은 여성 4인조 퓨전전자현악팀 일렉티아의 다이나믹한 전자현악 축하공연에 이어 초청인사 테이프 컷팅, 대동 풍물단의 길놀이 풍물 한마당, VIP 행사장 순회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개장 첫 날 관람객들은 관람로를 따라 오색국화동산, 체험마당, 국화기획전시장, 야외공연장, 국화생태공원, 국화테마파크 등을 돌아보며 청명한 가을하늘과 국화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정취를 만끽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양도세 한시 면제 등의 세제완화 대책에 힘입어 미분양 아파트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급물량 감소 탓으로 전세금은 당분간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20일 목원대 콘서트홀에서 ‘2009년 하반기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지역 부동산시장의 가격 변동을 이같이 예측했다.

김 전무는 “노은지구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공급물량 감소로 인해 하락세였던 매매가가 올 들어 상승세로 돌아서 9월 말까지 3.13% 올랐다”고 분석했다.

아파트 공급 감소가 전세금을 자극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김 전무는 “대전은 매매시장보다 전세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입주물량 부족이 전세금을 끌어올려 올 들어 9월말까지 5.94%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무는 “대전 전세물량 부족 현상은 2010년 도안지구 신규물양 입주가 본격화되면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8월 말 현재 미분양 물량은 대전 2648가구, 충남 5063가구, 충북 3343가구로 집계됐으며, 4분기 입주예정 물량은 대전 1058가구, 충남 6776가구, 충북 2704가구로 추산됐다. 박길수 기자

     <속보>=지난 13일 치러진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에서 당선된 신임회장의 선거홍보물이 대전시회장 홍보물과 같아 짝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낙선자를 비롯해 대표회원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본보 16일자 3면 보도> 이들은 관련법상 위법성 여부를 문의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충북과 대전에서 각각 신임회장에 당선된 황창환(52) 조양개발㈜ 대표와 황선호(57) 동국휀스건설㈜ 대표의 선거홍보물의 내용이 이름만 다를 뿐 모든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물에 실린 인사말과 선거공약사항 외에도 투표를 앞두고 대표회원들에게 직접 발표하게 되는 자신들의 소견문까지 대전과 충북의 양 후보가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선자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회원사들까지 일제히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진상조사를 벌여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명명백백하게 회원사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인데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지역 회원사들이 분개하고 있다.

특히 충북의 경우 낙선한 후보자를 지지한 회원사 대표들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이어 충북의 전체 회원들에게 양 신임회장의 동일한 선거홍보물을 증거자료로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강력하게 항의한 뒤 만일 당선 무효가 되는 상황이라면 재선거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충북은 지난 달 29일 회장선거에 나선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8개 항목에 대한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 서약서에 따르면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선거공영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사항에 동의를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회원 제명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회 선거관리위원회 세부운영지침(안) 제4조 2항에도 ‘선거와 관련해 협회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시켰다고 인정한 행위자’에 대해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중앙회 정관 제52조 1항을 살펴보면 ‘회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가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해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서 징계 처분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이처럼 일부 충북 회원사들은 지난 8일 먼저 선거를 치른 대전의 신임회장 인사말과 공약사항을 충북의 신임회장이 지난 13일 선거 때 사용했다며 전체 회원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인만큼 깨끗이 승복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의 한 회원사 관계자는 “선거운동이라고는 고작 홍보물뿐인데 타 시·도의 선거물을 카피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충북전문건설협회의 미래와 회원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진실규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창환 충북전문건설협회 신임회장은 “이번 일은 전혀 모르는 사항으로 마치 도둑맞은 기분”이라며 “대전의 황 회장과는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중적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앞에선 일선 시·도교육청의 자율권 확대를 운운하면서 뒤에선 각종 평가 잣대로 시·도교육청을 옥죄며 우월적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출직 교육감 시대를 맞았지만 사실상 교육감 평가권한을 행사하는 중앙부처 눈치보기가 심화되고, 되레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중앙정부의 ‘평가 남발’에 일선 학교와 교육청은 1년 내내 평가를 준비해야 할 판이라며 피로도를 호소하는 실정이다.

일선 학교에 따르면 교과부가 학교자율화 조치와 함께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강화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교과부가 내년 시·도교육청 평가에 올해 실시된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반영키로 한데 이어 내년부터 상시평가제마저 도입돼 전국 시·도교육청마다 그야말로 학력신장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일선 학교들은 학교의 자율화와 다양화란 명목으로 쏟아지는 신규 정책들과 평가 준비에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지역의 모 학교장은 “교육은 구조적으로 곧바로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지만 정부는 오늘 정책을 내놓고 내일 성과물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격”이라며 “모범답안도 없이 백지에서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교장은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에 대해 일선 학교 입장으로선 학력신장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입시에 유리한 과목의 수업시수를 높이는 등 공교육 파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에 대한 자율권 확대도 논란거리다. 교과부가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 권한과 재량권을 대폭 위임한 것 같지만 책임 소재와 정책 추진에 따른 교육계 갈등 역시 일선 학교와 교육청으로 떠넘겼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더욱이 선출직 교육감들로서는 표와 직결되는 정부의 교육청 평가로 인해 소신정책을 펼치기 보다 중앙정부에 예속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지역 교육계의 한 원로는 “정부가 평가를 남발할 경우 지방교육자치를 쥐락펴락하는 옥상옥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자칫 통계와 평가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해당 교육청에 위임하고 정부는 지원만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