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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지난해 정부수탁연구비 등으로 주식형펀드에 투자했다가 614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경남 창원 을)은 20일 KAIS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AIST는 지난해 일반회계 연구자금과 석좌·발전기금 등을 주식형펀드에 투자했다가 614억 원(-52.0%)의 평가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매입·매각을 고려한 손실률만 따지면 연간 수익률이 -49.5%를 기록했다.

KAIST가 펀드운영자금으로 마련한 재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손실을 본 투자금은 기업체의 교육프로그램 사업과 연구비 등의 일반회계(698억 원)와 석좌기금(55억 원), 발전기금(428억 원)에서 가져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연구를 위한 자금으로 펀드에 투자했다 날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연구자금을 이용한 펀드투자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코스피가 1600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 선전에 힘입어 수익률이 회복 추세에 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현재 KAIST의 펀드 수익금은 244억 원을 기록, 손실금의 3분의 1 정도만 회복 된 상태다.

한편 KAIST의 등록금은 2006~2007년 113만 원에서 787만 원으로 대폭 올랐지만, 장학금 액수는 2006년 31억 6000만 원에서 2008년 38억 9000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KAIST는 학생들의 등록금만 대폭 올리고, 장학금 액수는 거의 늘리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2006년 KAIST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15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3명으로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 쌀쌀해진 날씨로 인해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대전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신종플루 발병으로 인한 휴업으로 교실이 텅 비어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신종플루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전과 충남지역 학교에서는 20일 하루동안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461명이 발생하는 등 하루 발생건수로는 최고를 기록했다.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보건 및 교육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20일 지난 주(12일~18일) 신종플루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집단발생과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중증사례, 항바이러스제 처방건수 등이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주 신종플루 환자 발생건수는 하루 평균 1575명으로 일주일에 1만 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한 주 전과 비교해 72.7%가 증가한 수치다.

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503명이고 17명은 중증 합병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바이러스제 투약 건수도 지난 주 하루 평균 3500건으로 지난 9월 말(1400건)과 이달 초 (1900건)와 비교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학교에서의 집단감염 사례도 크게 늘었다.

지난 주 전국 356곳의 학교에서 2명 이상 확진환자가 발생해 발생건수로는 이달 첫주(149건)와 둘째주(139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대전·충남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대전에선 291명, 충남에선 170명의 학생이 확진환자로 판정받았다.

또 대전에서는 교사들의 감염사례도 잇달아 19일 2명, 이날 4명 등 이틀 새 모두 6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학교들의 학업중단도 늘어 이날 현재 대전에서 6곳, 충남에서 6곳이 확진환자 및 의심환자 발생으로 휴업 상태다.

전문가들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지고 실내활동이 많아지면서 신종플루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 최근 중간고사 시즌을 맞아 가족내 발병사실을 감춘 채 학교에 등교해 시험을 치르거나 신종플루 방역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원출입이 잦아 학교내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최근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잇단 아동 성범죄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20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3시경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8세 여아를 뒤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A(16·무직) 군을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상가 화장실 앞에서 20여 분 동안 범죄 대상을 고른 뒤 마침 이 곳으로 들어가던 B(8) 양을 뒤따라가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성폭행하려다 B 양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달아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발생 시간대 상가 주변 폐쇄회로TV(CCTV) 녹화내용을 분석, 탐문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 군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9일 오후 7시 50분경 A 군을 붙잡았다.

같은 날 대전 중구 사정동에서도 30대 남자가 12살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 중부서는 부모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일을 하다 가게를 방문한 C(12) 양을 강제 추행한 정모(35·무직)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역 곳곳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끊이질 않으면서 시민들은 불안한 맘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 박모(41) 씨는 "딸을 가진 부모로서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그 어떤 범죄보다 추악하고,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치안강화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모두 동일전과가 없는 자들로 겉보기에는 모두 평범한 시민들이지만 한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해 저지른 범죄치고는 죄질이 너무 나빠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국내 특허 및 발명 아이디어가 이른바 ‘특허 사냥꾼(NPE)’에 넘어가 기술종속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유성)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 등 국내 8개 대학에서 268건의 발명 아이디어가 특정 외국 특허사냥꾼 업체에 매입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14건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89건 △서울시립대 31건 △외국어대 14건 △경희대 7건 △순천향대·KAIST 5건 △연세대 3건 등이다.

특히 서울대에서 매입한 114건의 연구개발 아이디어의 경우 137건이 특허를 국내·외에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NPE들은 매입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특허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구축, 지적재산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문제”라며 “NPE에게 아이디어를 매각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기술종속화 등 향후 국내 연구개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 늦기 전에 대학 등의 연구성과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수능성적 공개가 교육계에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대표적 교원단체인 교총이 교육당국을 정면 비판했다. <본보 20일자 6면등 보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은 20일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공개와 관련해 “정치적 공개로,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교과부를 강력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날 “그동안 수능성적 비공개 입장을 견지해온 교과부가 아무 이유와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성적을 공개해 사회적 혼란을 자초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수능성적 등 다양한 교육정보는 학부모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교육논리와 합리적 절차·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외고 폐지론에 대해서는 “외고는 실패한 모델은 아니다”라며 외고 폐지 또는 외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고는 획일적 평등화의 폐해를 줄이고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에서 탄생했다”며 “단순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논리만으로 외고를 폐지해서는 안되며 현재 입시 방식과 우수학생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충남도가 개발한 토종 딸기 신품종 점유율이 처음으로 일본 품종을 앞질렀다.

20일 충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충남도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매향과 설향, 금향이 전국 딸기 재배면적의 56.4%(충남 70%)를 점유해 아끼히메, 레드펄로 대표되는 일본 품종(42%)을 따라잡았다.

2010년산을 기준으로 설향이 딸기 정식면적(전국)의 51.8%를 차지해 압도적인 인기를 누렸고 매향은 3.7%, 금향은 0.9%를 차지했으며 일본산 아끼히메와 레드펄은 각각 22.5%와 19.5%의 비중을 차지했다.

2007년 첫 공식 출하 당시 7.9%를 점유했던 설향은 3년만에 점유율 50%를 넘겨 명실상부한 딸기 명품으로 거듭난 반면 2000년대 초반까지 점유율 70%를 기록했던 레드펄은 올해 점유율 19.5%를 기록하는데 그치면서 명품의 지위를 넘겨줬다.

특히 설향과 레드펄의 경쟁이 치열한 충남에선 2009년산부터 설향이 레드펄을 앞질렀다.

논산딸기시험장에서 개발·보급된 설향이 충남에서 급격한 성장세(2006년산 2.4%, 2008년산 36.7%, 2009년산 50%, 2010년산 67.4%)를 보이면서 레드펄의 점유율은 2006년산 66.5%, 2008년산 52%, 2009년산 44.6%, 2010년산 28% 등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경북과 경남에선 여전히 일본산 아끼히메(52.1%)와 레드펄(53.4%)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우리 나라 딸기 시장은 아끼히메와 레드펄이 90%의 점유율을 차지했지만 2002년부터 충남도가 신품종을 개발·보급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 품종 점유율을 앞질렀다”며 “국산 품종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2012년 품종보호 대상작물 지정에 따른 로열티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세종시 문제가 정치권 화약고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권 거두들의 행보와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등 정치 거물들이 세종시 문제를 놓고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정치권은 정면 충돌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통령 전면 등장 초읽기

최근 정치권에선 세종시와 관련 “이 대통령의 전면 등장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발언을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세종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시기를 올해 말 또는 늦어도 내년 1~2월이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에 대한 대략적 구상을 내달 초 국회 대정부 답변을 통해 밝힌 후 11월 말 또는 12월초 초안을 청와대에 넘기면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이 시나리오의 큰 줄기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더 이상 세종시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평소 모습을 볼 때 엄청난 저항이 있더라도 직접 국민들과 부딪히는 정공법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야당은 원안 추진 배수진

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 대통령의 ‘백년대계’ 언급 이후 발언 수위를 한껏 높이는 등 강경대응 모드로 전환했다.

이 총재는 20일 충북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 재보선 후보 지원 유세 현장에서 “MB 탱크에 깔리는 한이 있더라도 세종시의 수정을 주장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터무니없는 기도를 막아야 한다"며 '충청 총궐기'를 주문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지난 19일에는 “우리에겐 퇴로가 없다"며 ‘불복종 운동, 필사즉생’ 등 거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원안 추진 이외에 타협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정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누차 약속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정면으로 공격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와 보조를 맞춰 일제히 정부와 한나라당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향후 대권까지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세종시 문제에서 청와대나 여당에 밀리면 민주당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다.

◆원칙론자 박근혜의 고민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여당 속의 야당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원칙론자인 박 전 대표가 그동안 ‘세종시 원안 추진’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도 그의 입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야당에선 원칙을 지키는 박 전 대표의 모습을 기대하는 눈치다.

친박계의 한 인사는 “박 전 대표는 원칙과 신뢰라는 큰 틀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을 것”이라며 “세종시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약속의 주체라는 점에서 이들의 책임있는 설명을 들은 후 입장을 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신용보증기금의 충남지역 기업에 대한 보증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돈 의원(자유선진당)은 “전국 대비 충남지역의 신용보증 잔액 비율은 지난 2006년 3.9%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매년 줄면서 2009년 현재는 3.6%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충남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의 보증 잔액 비율 역시 매년 줄어 2007년 45.6%에서 현재 43.9%로 감소했다.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도 서울이 90.5%, 경기가 74.9%, 인천이 69.8% 등의 수준인 반면 충남지역은 36.9%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가운데 특히 사업체 수 증가세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충남 소재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시설투자 증대를 위해 보증지원 확대가 보다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최근 4년 간 비수도권 지역의 보증잔액 비중은 매년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고, 그 비중도 줄고 있는 등 수도권에 비해 소외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 둔산신도시보다 10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개발된 노은신도시가 1, 2지구에 이어 3, 4지구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된다.

노은 1지구는 2002년 3월에, 노은 2지구는 2005년 12월에 각각 완료됐지만 노은 3, 4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사실상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노은 1지구는 유성구 노은동과 지족동 일대 195만 7000㎡에 8850가구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이 들어서 3만 5400여 명이 살고 있으며, 노은 2지구는 유성구 지족동, 반석동, 하기동, 죽동 일원 154만 7000㎡에 9429가구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세워져 2만 9230여 명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런 가운데 노은 3지구가 대규모 주거지로 개발돼 내년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 2005년 7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된 노은 3지구에 들어설 공동주택(60㎡형 이하, 60~85㎡형, 85㎡형 초과)을 내년부터 차례로 공급할 계획이다.

유성구 지족동 일원 75만 548㎡(22만 7041평)규모의 노은 3지구는 총 사업비 2190억 원(용지비 1274억 원, 조성비 916억 원)이 투입돼 내년 12월 31일 사업이 마무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급 규모는 60㎡형 이하 3090가구, 60~85㎡형 1450가구, 85㎡형 초과 490가구로, 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노은 3지구를 10개 블록으로 나눠 정비 및 개발을 추진 중이다.

85㎡형 초과 490가구는 일반 분양할 계획이다.

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이 가운데 60㎡형 이하 3090가구가 들어설 A-1, 2, 3, 4블록과 60~85㎡형 1450가구가 입주할 B-1, 2, 3, 4블록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완료했다.

노은 4지구는 유성구 지족동 633번지 일원 22만 9415㎡ 규모로,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조합 설립·인가, 실시계획 승인 등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지난 8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이날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7만 6571㎡의 용도가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됐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만 남겨 뒀다.

노은 4지구에는 1838가구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세워져 4963명이 거주할 것으로 대전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은 3지구와 4지구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 규모는 실시설계를 거쳐 정해질 것이며, 내년부터는 계획된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충북경찰이 성매매업소별 단속현황 등에 대한 통계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어 업소 사후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안위 최인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성매매사범은 1334명으로, 2007년 847명과 비교해 57%(487명) 증가했다. 올 들어 8월까지도 1057명이 검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경찰서별 단속현황은 청주흥덕서가 5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경찰청이 285명, 음성서 86명, 충주서 53명, 청주상당서 37명, 진천서 23명, 제천서 8명, 괴산서 2명, 보은서 1명 순이다.

성매매알선 수법이 점차 지능화·음성화되면서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경찰은 성매매업소별 단속통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과거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방아다리와 상당구 밤 고개 등 일명 '방석집'이라 불리는 업소 중심으로 성매매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스포츠마사지 등의 유사성행위 업소들이 성매매 창구로 급부상하고 있고, 주택가에서도 성매매는 활개를 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성매매업소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교묘해지는 점을 고려해 경찰이 향후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업소별 단속현황과 영업실태를 계량화한 체계적인 통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최인기 의원은 "충북경찰이 성매매업소별 단속현황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선 관련 업소에 대한 통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