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지방교육 자율권 확대, 뒤에선 평가잣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중적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앞에선 일선 시·도교육청의 자율권 확대를 운운하면서 뒤에선 각종 평가 잣대로 시·도교육청을 옥죄며 우월적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출직 교육감 시대를 맞았지만 사실상 교육감 평가권한을 행사하는 중앙부처 눈치보기가 심화되고, 되레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중앙정부의 ‘평가 남발’에 일선 학교와 교육청은 1년 내내 평가를 준비해야 할 판이라며 피로도를 호소하는 실정이다.

일선 학교에 따르면 교과부가 학교자율화 조치와 함께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강화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교과부가 내년 시·도교육청 평가에 올해 실시된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반영키로 한데 이어 내년부터 상시평가제마저 도입돼 전국 시·도교육청마다 그야말로 학력신장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일선 학교들은 학교의 자율화와 다양화란 명목으로 쏟아지는 신규 정책들과 평가 준비에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지역의 모 학교장은 “교육은 구조적으로 곧바로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지만 정부는 오늘 정책을 내놓고 내일 성과물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격”이라며 “모범답안도 없이 백지에서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교장은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에 대해 일선 학교 입장으로선 학력신장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입시에 유리한 과목의 수업시수를 높이는 등 공교육 파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에 대한 자율권 확대도 논란거리다. 교과부가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 권한과 재량권을 대폭 위임한 것 같지만 책임 소재와 정책 추진에 따른 교육계 갈등 역시 일선 학교와 교육청으로 떠넘겼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더욱이 선출직 교육감들로서는 표와 직결되는 정부의 교육청 평가로 인해 소신정책을 펼치기 보다 중앙정부에 예속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지역 교육계의 한 원로는 “정부가 평가를 남발할 경우 지방교육자치를 쥐락펴락하는 옥상옥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자칫 통계와 평가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해당 교육청에 위임하고 정부는 지원만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