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이하 SSM)의 추가 진입을 저지 하기 위해서는 청주시의 도시계획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조례위원회(이하 조례위)는 13일 “SSM 확산은 동네상권을 고사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며 “SSM의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용도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의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위는 “도시계획법은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있다”며 “부산시와 광주시는 일반주거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에 대해 10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위는 이어 “청주시는 제1종, 제2종, 제3종 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판매시설, 준주거지역에서의 판매시설, 준공업지역에서의 판매시설 규모를 현행 2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이같이 조례를 개정할 경우 적어도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의 SSM 무제한적 진입은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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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 신규 자문위원 연찬회가 지난 11일 청주 선프라자에서 열려 이기택 수석부의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특강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충북부의장 오장세) 주관으로 지난 11일 청주 선프라자컨벤션센터에서 있었다.

제14기 충북지역 신규 자문위원 연찬회로 열린 행사에는 이기택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주섭 충청투데이 사장(민주평통 청주시협의회장), 박기륜 충북지방경찰청장, 송태영 한나라당 충북도당위원장, 박경배 충북도행정부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기택 수석부의장은 “남북관계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민주평통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충북도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해주는 자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또 “‘비핵·개방·국민소득 3000불’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라고 밝혔다.

오장세 충북부의장은 인사말에서 “통일은 막중한 과제로 민주평통이 국가발전의 초석이 돼야 한다”며 “제2창립을 통해 통일무지개 운동 등에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원=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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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목원대 학교법인 이사회가 고질적인 내부갈등으로 또 다시 관선이사(임시이사) 체제를 맞게 됐다.<본보 7월 20일·22일·8월 12일·13일·14일자 보도>대학의 핵심 정책을 승인하는 이사회가 핵심인사들의 갈등과 알력으로 표류하면서 관선이사가 재파견되는 악순환이 거듭돼 정상화 기틀 마련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달 목원대 이사회가 승인을 요청한 12명의 정이사 선임 신청에 대해 반려처분을 내렸다.

교과부는 이사회 내부의 갈등이 여전하고 정상화 운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이사 선임 신청건을 승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 총장과 이사장간 첨예한 갈등관계가 지속돼 정관개정안 통과 등 정상화 단초가 마련되지 않아 관선이사 파견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새로운 관선이사 파견을 위해 목원대 이사회에 오는 23일까지 18명의 관선이사 후보군을 추천해 줄 것도 요구했다.

관선이사는 1차적으로 목원대와 감리교단, 대전시교육청 등의 추천을 받아 교과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인사는 탈락되고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관선인사 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4명 내외가 유력하고 임기는 전년도(1년)에 비해서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관선이사들로 구성되는 목원대 이사회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사고법인이라는 불명예를 회복할 지 주목된다.

하지만 관선이사가 재파견되더라도 총장과 이사장 간 내부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큰 기대는 힘든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적지 않다.

목원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정관개정안 마련의 걸림돌이 '총장의 당연직 이사회 참여 여부'와 '현행 65세인 총장의 나이제한 문제'였다"며 "이사회 운영의 핵심인 양 측이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와 결단이 이뤄질 지 여부가 결국 정상화 여부를 가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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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6만 8000가구에 근로장려금이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만 4000가구 중 70만 4000가구에 대해 수급요건 심사를 마쳐 이 가운데 57만 4000가구(81.5%)에 4405억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저소득층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당초 9월 말에서 보름 앞당겨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2만 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근로장려금 결정액이 신청자에게 개별통지되고, 신고된 금융계좌로 이체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근로장려금 수급세대는 전체 근로자 가구의 5.4%로,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만 5000원부터 최고 12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77만 원으로 집계됐다.

주된 수급대상은 무주택 가구(79.3%), 30~40대 근로자 가구(85.2%), 일용근로자 가구(60.0%)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전체 수급자의 40%가 분포하고, 충청권의 경우 대전 2만 가구, 충북 2만 6000가구, 충북 2만 2000가구를 합쳐 총 6만 8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게 됐다.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은 △총소득(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주택(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재산(세대원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 등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 하반기 중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벌여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2년 또는 5년간 제한할 방침이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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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유학, 학교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대전·충남·북 학생들이 해마나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교 학업중단 현황’에 따르면 각종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대전지역 학생들은 지난 2006년 1863명에서 2007년 2413명, 2008년 2582명으로 해마다 늘어 3년 새 3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3년간 평균증가율 28.6%보다 10포인트가량 상회하는 수치다.

충남은 지난 2006년 2119명에서 2007년 2383명, 2008년 2481명으로 3년 새 17.1% 늘었고, 충북은 2006년 1449명에서 2007년 1724명, 2008년 1780명으로 3년새 2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2006년 5만 7148명에서 2007년 7만 796명, 2008년 7만 3494명으로 해마다 늘며 3년간 증가율 28.6%에 달했다.

원인별로 보면 초·중학교의 경우 조기유학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비율도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부적응에 의한 학업중단이 40% 안팎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가정형편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도 2006년 6775명(29.4%)에서 2007년 8057명(28.8%), 2008년 1만 200명(31%)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과도한 입시경쟁에 따른 황폐한 교육환경과 스트레스, 경제불황으로 학업중단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와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대안교육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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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① 사교육 받는 교육공무원들
② 사무관 승진제도 문제점
③ 변화의 시점

내달 24일 실시되는 교육행정직 사무관(5급) 승진 시험을 앞두고 대전·충남 교육공무원들 사이에 고액 사교육 바람이 불고 있다.▶관련기사 21면

교육학 박사나 전문 학원강사 등에 의해 실시되는 단기속성 강의는 시간당 수십만 원대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선 월 수백만 원대의 고액과외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강의는 주로 근무시간과 겹쳐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고 2차 시험을 대비한 서울 원정강의는 보름 넘게 숙식을 요구하기도 해 일부 승진 대상 공무원들의 복무태만을 야기했다.

11일 본보 취재진이 전화통화를 통해 만난 사무관 승진시험 대비 행정법 특강강사.

대전지역 사무관 승진 대상 교육공무원들에게 특강을 실시키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다는 그는 12일부터 4일간 단기속성으로 진행되는 특강에 교재비 포함 30만 원의 강의료가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 날은 오전 10시, 둘째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강의가 시작되고 오후 5~6시 사이에 종료된다고 말했다.

2차 시험을 대비한 유명 교육심리학 박사의 강의는 18일부터 예정돼 있고 서울에서 18일간 기숙 형태로 진행되며 200만 원의 강의료가 필요했다.

이 강사는 “서울에서 진행될 강의는 모두 주중에 운영되고 숙식은 우리 쪽에서 알선한다”며 “대전·충남을 비롯, 교육공무원 승진시험제도가 있는 시·도에서 보통 90여 명 정도의 수강생이 참여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단순 산술계산으로 교육심리학 박사가 18일 동안 운영되는 강의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1억 8000만 원에 달한다는 것.

이들 특강은 비단 시험을 앞둔 시점뿐 아니라 연중 내내 운영되고 승진 대상자들은 통상 3년여 정도의 시간을 쏟아붓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난다.

게다가 일부에선 승진시험을 앞두고 월 수백만 원대의 고액과외도 이뤄진다는 게 교육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승진시험을 준비하며 1억 원대의 돈을 썼다는 사람도 있었다”며 “시험 임박 시점엔 1주일 단기속성에 500만 원대의 강의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다 른 관계자 또한 “시험과목을 전공한 대학교수가 직접 수천만 원의 쪽집게 과외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분위기가 이렇다보니 승진을 앞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고비용을 부담하며 수업을 듣는 부분도 있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강의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운영된다는 점.

서울에서 18일간 진행될 기숙 형태의 강의에 참여하게 된다면 담당공무원의 업무는 ‘올스톱’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 교육공무원까지 고액 사교육에 휩싸이게 하는 승진제도에 대한 비판이 교육계 내부에서도 표출되고 있다.

충남지역 한 교육관계자는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고 외치는 교육계가 오히려 고액 사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건 분명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지자체 등에선 각종 폐단으로 인해 공무원 승진시험제도를 없앤 지 오래지만 교육계만이 아직 관행을 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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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금리가 속속 인상되면서 정기예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달 초 예금금리를 연 4%대로 올렸던 시중은행도 재차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정기예금 가입자들을 다시 붙잡기 위해 이 같은 분위기는 고조될 전망이다. 최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최고 금리를 각각 연 4.3%로 인상했다.

우리은행도 이달부터 정기예금 우대금리를 0.6%포인트 인상하며 최고 금리를 연 4.4%로 고시했다.

이 같은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탈 가속과 최근 들어 마케팅이 부쩍 강화된 증권사 CMA와의 경쟁 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게다가 지난주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본격적인 금리 상승을 기대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어 예금금리 인상속도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들은 이 같은 분위기에 정기예금 가입 시기를 저울질하며 금리 상승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하나은행 등은 금리 변동기에 투입을 망설이는 고객들을 선점하기 위해 3개월 단위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이색 상품까지 출시하며 시장공략을 서두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회복에 따라 대출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은행마다 원활한 자금 조달처 확보차 정기예금 금리경쟁이 가속될 것”이라며 “특히 올 하반기 수요가 몰려 있는 기존 정기예금 고객들을 재유치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예금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최근 대전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 등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다시 5%대로 인상하며, 금리경쟁에 나섰다.

금융권은 이 같은 금리인상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 이러질 것이로 전망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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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 지갑이 열린다

2009. 9. 14. 00:01 from 알짜뉴스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면서 움츠렸던 대전지역 소비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지표로만 확인돼 온 경기 회복세가 실물로 옮겨가고 있는 것.

지난해 말부터 소비침체에 허덕였던 백화점 매출은 최근 들어 상승세를 타고, 불경기로 시름에 빠졌던 외식업체들도 손님이 느는 등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 특히 경기의 바로미터(barometer, 척도) 중 하나인 남성정장 매출은 올해 초까지 극심한 침체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서면서 눈에 띄게 살아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소비심리도 본격적으로 개선된 것 아니냐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실적이 좋아지는 복종(服種)을 남성복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은 지난달 남성정장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의 남성정장 신장률이 -10~-5%로 역신장을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백화점 주 고객층인 30~50대의 전체 매출도 5월 3%에서 7월 15%, 8월 20% 등으로 회복되는 추세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의 경우도 3월 -10.3%, 4월 -9.6%, 5월 -8.4%, 6월 -9.1%, 7월 -5.9% 등 저조한 매출신장률을 보이던 남성정장은 지난달 10.7% 증가세로 반전했다.

백화점 세이도 상반기 내내(-8~-5%) 부진을 면치 못하던 남성정장의 매출이 지난달 6.4% 신장했다.

백화점 업계에선 최근 신사복의 부진 탈출을 경기호전과 연결지어 해석하고 있다.

백화점 관계자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남성복의 매출이 오른 것은 적어도 상위계층의 소비심리는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아직 얄팍한 지갑 탓에 주로 세일 상품에 소비자가 몰려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얼어붙었던 소비심리는 점차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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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상 소액대출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시는 영세상인 자립기반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과 함께 전통시장 상인 소액대출을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23일 소액서민금융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달 6일 휴면예금 관리재단으로부터 복지사업자 선정 및 10억 원의 지원예정금액을 통보받았다.

지원대상은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태평시장 △중앙로 지하상가 △도마큰시장 △한민시장 △둔산3동 상점가 △가수원 상점가 △송강시장 △중리시장 등 9곳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상인회는 2년간 무이자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상인회는 이를 재원으로 소속 상인에게 500만 원 이내, 4% 수준의 저리로 대출해 주게 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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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가 준비해온 프레 2010대백제전(제55회 백제문화제)이 신종플루 확산 등의 우려로 전면 취소가 결정된 9일 이완구 지사가 취소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올해 충남 공주와 부여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프레 2010 대백제전(제55회 백제문화제)’이 행사 한 달여를 앞두고 신종플루 여파로 전면 취소됐다.

충남도가 지난 1년간 준비에 만전을 기한 ‘프레 2010 대백제전’ 취소 결정으로 도민들은 허탈감에 휩싸였지만 내년 ‘2010 대백제전’ 성공 개최에 힘을 다시 모으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전면 취소에 따른 후폭풍이 충남도의 숙제로 남게 됐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9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등 3개 시·군 시장·군수, 의회 의장, 백제문화제추진위 임원 및 범도민지원협의회 회장단 등이 모여 합동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공통 인식 아래 전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국내외적으로 나날이 확산되는 신종플루에 따른 200만 도민과 국내외 관람객들의 건강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며 “내년에 개최될 ‘2010 대백제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중지를 모은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이완구 충남지사에게 전달했다.

이완구<사진> 지사는 “이 행사는 150만 명이 모이는 국제행사여서 신종플루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생명이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더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 ‘2010 대백제전’을 반드시 성공시키자”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프레 2010 대백제전’이 취소됐지만 54년간 이어져 온 백제문화제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주와 부여 등에서 제례행사를 간소하게 거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프레 2010 대백제전’ 전면 취소에 따른 후폭풍은 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됐다. 이번 행사의 총 예산은 108억 원으로, 이날 현재까지 38억 원이 집행된 상태.

그러나 내년에 재활용이 가능한 17억 원을 제외한 손실액 21억 원 중에서 경상비 7억 원을 빼면 실제 손실액도 14억 원에 달하고 있다.

또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행사 취소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문화예술인 사기 저하, 각종 행사 계약에 따른 법적다툼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추진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는 한편 오는 15일부터 추진위 조직을 '2010 대백제전 체제'로 개편해 내년 ‘2010 대백제전’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명재 윤증가의 유물 영구기탁을 계기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오는 12일 개최할 예정이던 '명재 고택 음악회'도 신종플루 영향으로 무기 연기됐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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