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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희락 경찰청장이 현행 지역사회 치안의 최일선을 맡는 지구대를 장기적으로 파출소 체제로 전환키로 밝힌 가운데 9일 청주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강희락 경찰청장이 지난 8일 “주민 밀착형 풀뿌리 치안을 확립하는데 현행 지구대 체제로는 미흡하다”며 “장기적으로 파출소를 부활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일선 경찰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파출소 체제가 부활할 경우 근무 인원과 여건, 시설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2003년 8월부터 기존 파출소 체제를 현행 지구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파출소를 치안센터로 운영했다.

하지만 치안센터는 경찰관들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농촌지역 등의 일선치안에 구멍이 뚫리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돼 왔고 밤 시간대 급박한 상황에 도움을 받기 위해 치안센터를 찾아도 정작 경찰은 없다는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졌다.

여기에 3~4개의 파출소를 통합해 만든 지구대의 관할구역이 기존보다 넓어 범죄 신고가 접수돼도 기동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파출소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일부 치안센터는 심야시간대의 사무실 보안과 경비를 사설업체에 맡긴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충북지역의 경우에도 지난 2004년 2곳에 불과하던 파출소가 올해 기준으로 14곳으로 늘었고 8곳의 파출소가 현재 승인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파출소가 늘면서 치안센터는 줄어 지난 2004년 107곳에서 올해 현재 89곳으로 줄었다.

이처럼 파출소가 늘고 치안센터가 줄고 있는 것과 맞물려 강 청장의 파출소 부활 계획에 대해 경찰들은 근무여건과 인원 등의 문제를 들며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일선 경찰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문제는 인원이다.

현행 4교대인 지구대 체제에서 세분화 된 파출소가 부활하면 3교대 근무가 돌아가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청장도 파출소 부활 계획을 밝히면서 “파출소가 부활하면 3교대 근무를 해야 하지만 주 43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 50~60시간 근무하라고 하면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치안공백이다.

강 청장은 “파출소가 부활하면 담당 관할구역이 넓지 않아 직원들이 지역의 치안요소를 꼼꼼히 파악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경찰들은 “파출소의 경우 지구대보다 상주인원이 적어 순찰 등 인원 공백이 생길 때 강력사건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청주지역 지구대 한 경찰관은 “파출소는 관할구역이 지구대보다 넓지 않아 구석구석 치안을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주 인원이 적어 한 사건에 대해 인원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파출소 체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할 곳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예산문제와 기존에 20년 이상된 치안센터 건물을 다시 사용할 경우 건물의 노후문제, 과거 파출소 2~3개를 합쳐 새로 크게 지었던 현 지구대 건물에 대한 활용 문제, 만약 기존에 크게 지어놓은 지구대 건물을 파출소로 활용한다면 어느 파출소가 될 것이냐 하는 형평성 문제 등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청주시가 추진 중인 도심 재정비사업 아파트 건립 중심의 개발로 미분양 속출과 획일화된 건축물로 도시미관 저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청주권 도심 재개발사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도심 재개발 현황 및 미분양사태 우려

현재 청주지역에는 38개 구역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이지만 기반시설 확충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개별 지구마다 경쟁적으로 아파트 건축에만 몰두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청주시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아파트 위주로 진행될 경우 대규모 미분양 사태 또는 시공사가 나서지 않아 토지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4분기 기준 청주시 주택보급률은 101.21%이다. 또 올해 1월 현재 미분양주택 현황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63세대, 전용면적 85㎡ 초과 2001세대 등 총 2464세대에 달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비사업지구별로 추진 중인 아파트 세대는 사모 2구역 3277세대, 수곡 2구역 2929세대, 우암1구역 2847세대 등 15개 지구에서만 2만 2980세대에 달하고 있다.

38개 지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를 모두 합할 경우 청주 도심에만 5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새로 들어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5만여 세대는 한 가구당 3명의 가족을 기준으로 해도 15만 여명의 인구가 유입돼야 하는 규모로써 특단의 인구유입 수단이 없는 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도시미관 저해

소규모 개별 지구 단위로 사업이 추진돼 도심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살리지 못하고 고층아파트만이 들어서는 형태로 청주 도심이 재개발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광역지구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청주에서 진행되는 도심 재정비사업은 청주 도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장기적, 종합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관과 밀도 등이 고려되지 않아 청주 도심의 전체적인 균형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만큼 청주의 역사성과 문화성 등을 살리고 도심을 지역별로 특화시킬 수 있는 광역계획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전문가의 의견도 각 지구별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방향을 바꿀 경우 재건축 조합원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돼 청주 도심 재정비를 놓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보은경찰서가 초상집에서 대형 도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단속한 사건과 관련, 지역에서 초상집까지 단속하냐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보은경찰서는 9일 새벽 0시 20분께 보은읍 A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이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형사대와 전경대원 등 10여 명을 출동시켜 판돈 200여 만 원으로 속칭 섯다 도박을 하고 있던 B(48) 씨 등 10명을 붙잡았다. 그러나 이날 경찰 단속은 지역사회 정서상 초상집 도박의 실적 올리기 위한 지나친 단속(?)이라는 논란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초상집 도박이 단순히 상주들을 위한 '밤새기' 차원이 아닌 대형 도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출동했다”며 “상주들을 위로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상가를 돌며 도박을 하는 전문도박단이 있다는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 김 모(47·보은읍) 씨는 "초상집이라도 대형 도박이 벌어진다면 단속을 해야 마땅하겠지만 애사를 당한 상가 입장을 고려한다면 입장이 틀리다”며 “특히 경찰이 그동안 관례화 돼 왔던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땐 사전에 충분한 홍보과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충북도개발연구원이 도 정책수립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제시한 각종 정책연구과제의 시책반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충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자청하고 있지만 도 담당부서의 의뢰나 자체 연구로 이뤄지는 충북개발원의 정책연구과제는 도정업무나 지역현안 해결에 직접적인 대안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에 제출된 정책연구용역 결과 시책반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충북개발원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완료한 정책연구과제 68건 중 시책에 반영된 연구결과는 28건(반영률 41%)으로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연구 과제가 수행되기 위해 도에서 한 해 평균 10억 원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결과물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 출연연구기관인 충북개발원의 특성상 도에서 의뢰된 연구 대부분이 사실상 도 입맛에 맞춰 요구조건에 따라 결과가 도출되지만 이마저도 시책반영이 저조하다는 사실은 일선 행정에 접목시키기가 다소 미흡 하다는 방증이다.

이처럼 시책반영이 저조한 원인은 용역결과가 현실성이 결여된 원론적 대안이거나 행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론에만 치우쳐 시책 반영에 무리가 따른다는 게 일선 담당자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충북개발원이 긍정적 평가를 내린 차이나월드 조성 연구용역과 밀레니엄타운 조성 연구용역 등 연구결과가 현실과 크게 빗나가 사업이 중단되거나 다른 결과를 초래한 점을 감안, 공무원들이 개발원의 연구 결과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책에 반영되지 않은 정책연구과제 대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수정해 일부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충북도 한 관계자는 "관련 부서 입맛에 따라 생산된 간단한 용역결과는 반영이 용이하지만 대부분 수정과정을 거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시책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물이지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충북개발연구원은 부족한 연구보조금으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비용도 뒷받침돼야 하지만 한정된 연구비로 행정여건에 맞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가 힘들다는 주장이다.

충북개발원 관계자는 "도가 연구용역에 투자하는 금액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최저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며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연구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제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시중은행의 ‘밀어내기’식 대출 축소가 잇따르면서 고객들이 지역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과열 등을 우려한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순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강화, 그 영향이 지역까지 파급되고 있다.

9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비은행기관 여수신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대전, 충남지역 비은행기관의 여신 증가액은 2026억 원으로, 전월 증가액(1458억 원)보다 40% 가까이 급증했다.

기관별로는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과 소액 신용대출 증가에 따라 전월대비 5배 가까이 급증한 735억 원을 기록했다.

새마을금고도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이 늘면서 274억 원 늘었다.

이들 비은행기관은 LTV(주택담보대출비중)을 최대 80%까지 인정해주고 금리도 최저 연 5%대로 낮은 편이어서 시중은행에서 떠밀린 대출 수요를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532억 원 늘어 전월(558억 원)보다 2.6배 급증한 반면 충남지역은 전월(900억 원)의 절반 수준인 494억 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같은기간 지역 비은행기관의 수신은 신협과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농자금 및 학자금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우체국예금은 고금리 특판예금으로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전월보다 1378억 원 감소했다.

이 밖에 자산운용사는 MMF로의 자금 유입이 줄어든 데다 주가 상승에 따른 주식형펀드의 환매 등으로 전월보다 583억 원 감소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제227회 임시회를 운영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9일 충남도교육청의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안을 질의했다.

홍성현 의원(천안1)은 “충남도내 학원강습 시간제한과 관련해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무시된 채 무리하게 일이 추진되고 있다”며 “서울을 제외한 타 시·도에선 시간제한이 채택된 바 없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을 보더라도 시·도 자율에 맡겨져 있는 데 굳이 충남도교육청이 이를 추진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고남종 의원(예산1)은 매월 1일을 친환경 급식의 날로 지정해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하게 돼 있는 데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지 따져 물었고, 김성중 의원(계룡1)은 타 시·군과 비교해 계룡시에 초등학교 원어민교사가 적게 배치돼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정우 의원(청양1)은 “최근 3년간 신체능력 현황을 보면 학생의 기초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대전시와 충남도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 매입비 중 광역지자체 미납금이 2008년 12월 기준 모두 2조 33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지자체 분담액 921억 원 중 미납액이 658억 원에 달했으며, 충남은 분담액 763억 원 중 486억 원을 교육청에 미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지자체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율은 대전의 경우 28.6%, 충남은 29.7%에 그쳐 전국 평균 납부율 33.9%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수 의원은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액은 예산과 채권 등으로 미납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어 시·도교육청 재정운용에 장애요인이 된다”며 “광역지자체가 영어마을이나 각종 지원사업 등 교육 지원을 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미납했다면 법적인 의무는 하지 않고 생색내기만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자체의 미납액 2조 3354억 원이면 현재 의무교육인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한해 무상급식(1조 9280억원)이 가능한 금액이란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요즘들어 객장으로 아예 출근하듯 찾아오는 단골 고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9일 대전시 중구에 소재한 모 증권사 객장에는 50명이 넘는 고객들이 수시로 변하는 시세판을 주시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 증권사는 연일 고객들이 몰리면서 객장에 설치된 30개의 좌석이 부족하자 수 십 개의 간의의자까지 설치해야 했다.

증권사 직원은 “장 시작부터 마칠 때가지 객장은 고객들로 연일 만원사례”라며 “점심시간 때는 고객들 간에 소란스러운 자리다툼까지 일어날 정도”라고 귀띔했다.

코스피지수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증시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달 종합주가지수가 16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신종플루 테마주의 급등과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표 우량주의 신고가 경신 등 시장분위기가 한껏 고조되면서 일반인들의 관심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증시 활황 속에 빚을 얻어 투자하는 신용잔고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주말 현재 신용잔고 현황은 유가증권시장이 3조 3778억 원, 코스닥시장이 1조 1617억 원 등 총 4조 5394억 원을 기록하며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코스피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한 지난 2007년 12월 4조 5129억 원보다도 많은 수치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아직까지 여력이 충분하다는 낙관론도 만만치 않다.

올 하반기 이후 실적이 뒷받침된 상승이라는 견해와 함께 내년도 경기전망도 좋을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과열 수준까지 보기는 이르다는 것.

한 증권전문가는 “우리 증시가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나, 조정을 겪어도 최저 1500 중반을 지켜낼 것”이라며 “최근의 매물을 소화하는 수급이 이어질 경우 아직 10% 정도의 상승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 청원군 부용면 등곡리 충광농원(집단 가축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등곡지구 충광농원은 전체 55가구 중 11농가에서 돈사 55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1만 8000여두가 사육되고 있다.

군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공동처리장은 관로식으로 분뇨를 유입, 진동스크린 시설로 분뇨를 분리하고 유량 저장조, 부상조 등 공정을 거쳐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1일 처리 용량은 200t이다.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것은 충광농원 내 돈사가 대규모(55동)로 조성돼 있는 데다 계사, 우사에서 나오는 분뇨는 자체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아 공동처리장에서 처리가 안된 채 배출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악취는 새벽 3~오전 7시, 오후 7시~ 밤 9시 사이에 심하고, 특히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일요일 오후에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축산 분뇨 악취로 수년째 심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부용면 부강리 주민들은 관계 지도·단속기관에 강력한 지도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L 씨는 "1년 전에도 악취 민원을 호소했는데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창문을 열어놓고 자다가도 악취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악취문제에 대해 이장단협의회에서도 논의를 통해 주민 고통을 해결해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시설 내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방충막 설치, 처리시설 정상 가동, 생균제·악취 제거제 보급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분뇨 처리방법 등 문제점을 개선해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내수·등곡지구 축산농가들로부터 분뇨 처리비용으로 t당 4000원을 받고 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자신의 능력보다 적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들이 적당하다고 여기는 몸값과 실제 연봉 간 격차는 6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최근 직장인 10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3.7%가 자신의 업무능력과 비교해 '적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적당하다'는 응답은 24.3%, 능력보다 '많이 받는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또 자신의 업무능력에 적합한 연봉은 평균 3415만 원으로 집계돼 현재 받고 있는 실제 연봉(2738만 원)보다 677만 원 정도 많았다.

능력보다 연봉이 적은 이유로는 56.5%가 '회사 및 업계의 연봉 수준이 워낙 낮은 편이라서'를 꼽았고, '경기불황으로 연봉이 삭감·동결돼'는 18.9%, '회사에서 내 진가를 알아주지 않아서'가 10.7%, '연봉 협상 시 능력에 대해 어필을 잘 못해서'가 6.6%를 차지했다.

업무능력에 합당한 연봉을 받기 위한 노력(복수응답)으로는 '실적 위주의 업무 수행'(52.3%)이 가장 많았고, '관련 자격증 취득'(30.1%), '외국어 공부'(27.1%), '꾸준한 이직'(23.1%), '직장 내 자기PR 강화'(21.6%), '대학원 진학'(7.6%) 등이 뒤를 이었다.

자신보다 업무능력이 떨어지지만 더 많은 연봉을 받는 동료가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76.5%가 '그렇다'고 답했고,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경력이 길어서'(36.3%)와 '사내 정치를 잘해서'(25.8%), '운이 좋아서'(21.1%) 등을 들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