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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세청 조직개편안과 관련, 지방청을 폐지하는 대신 별도의 ‘조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돼 실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 1월 16·19일자 보도>

1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청와대에 국세행정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국세청 개혁 방안을 수립 중인 가운데 지방국세청을 없애고,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의 세무조사 조직을 분리해 이를 전담하는 ‘조사청’(가칭)을 설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본청-지방청-세무서'로 돼 있는 3단계 조직을 '본청-세무서' 2단계로 축소하기 위한 조치로, 국세청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인사 잡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와 ‘외부감시위원회’를 구성하는 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행정선진화 태스크포스는 국세청 조직진단 용역업체인 BAH코리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세부안을 논의 중이며, 오는 27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외국 국세행정 선진화 사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갖고, 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국세청 폐지는 지난 1998년 조직을 개혁하면서 지방청을 없앤 미국 국세청(IRS)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이 같은 방안이 도입될 경우 전국 107개 세무서가 50~70개로 통폐합·광역화되는 한편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산재돼 있는 조사기능을 묶어 세무조사만 수행하는 조사청이 설치돼 본청은 총괄적인 기획행정을, 세무서는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사자인 국세청은 지방청을 없애는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지방청 감사관실을 본청 직속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안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인지 주목된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아직 아무런 사항도 결정된 것이 없고 온갖 소문들만 무성해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만약 지방청이 폐지될 경우 그간 지방청장이 챙겨온 승진 인사 등에서 지방세무서 근무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국내 경제의 성장 동력 역할을 수행하던 충남지역 수출이 세계경제 침체 여파로 큰 타격을 입었다.

대전세관에 따르면 1월 중 충남지역 수출은 19억 8111만 달러로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무려 44.4%나 감소했다.

충남지역 수출은 지난해 8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충남지역 수출은 지난해 8월 43억 3006만 6000달러에서 △지난해 9월 42억 4064만 1000달러 △지난해 10월 38억 7359만 4000달러 △지난해 11월 27억 1922만 6000달러 △지난해 12월 20억 8932만 달러 등으로 감소하며 결국 올 1월 20억 달러 밑으로 곤두박질쳤다.

수출품목의 원재료 수입이 줄어들면서 충남지역 수입도 하향세를 이어갔다.

충남지역 수입은 12억 3702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6.5%나 감소했다.

충남지역 수입 역시 지난해 10월(21억 4768만 4000달러) 이후 3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충남지역 주요 수출품목별 가운데 음료 및 주류가 전년 동월 대비 43.6% 증가해 유일하게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대부분 품목은 감소세가 두드러져 △승용자동차(전년 동월 대비 -86.0%) △정보통신기기(전년 동월 대비 -74.0%) △철강제품(전년 동월 대비 -53.3%) 등의 실적을 보였다. 주요 수입품목 가운데도 곡물과 직접소비재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8.8%와 12.8% 늘어 증가했을 뿐 대부분은 하락했다.

주요 하락품목은 △철강재(전년 동월 대비 -84.9%) △디스플레이 패널(전년 동월 대비 -80.8%) △광물(전년 동월 대비 -70.2%) △반도체(전년 동월 대비 -63.3%) 등으로 하락을 기록했다.

대전지역 수출은 지난해 12월 소폭 증가했지만 올 1월 감소세로 돌아서 전년 동월 대비 34.2% 줄어든 1억 6003만 2000달러로 집계됐다.

대전지역 수입도 전년 동월 대비 39.4% 감소한 1억 5066만 3000달러로 조사됐다.

한편 1월 전국 무역수지가 33억 5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데 반해 대전·충남지역 무역수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7억 5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속보>=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이 강 회장의 자금 중 일부가 안희정 민주당 최고의원에게 넘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 기소된 VK 이철상 전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강 회장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으며, 다시 강 회장의 돈이 안 최고의원에게 넘어간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안 최고의원이 지난 2004년 대선자금 사건 재판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4억 9000만 원 중 1억 원을 내는 데 강 회장의 돈이 사용된 내용을 밝혀내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강 회장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두고, 지난 14일 강 회장의 자택과 충북 충주의 S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한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강 회장과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강 회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안 최고위원의 한 측근은 "안 씨가 추징금을 내는 과정에서 선·후배들이 모은 돈을 제하고 1억 원이 모자라 강 회장에게 빌렸지만 당시 정치활동을 한 시기도 아니었고, 대가성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이 없다"며 검찰 측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이어 "VK 이철상 전 대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지검 특수부 관계자는 "현재 확인해 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반기문<사진> UN 사무총장이 정작 본인의 뜻과는 달리 차기 대선후보론에 오르내리는 것과 관련, 논쟁이 가열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비례)은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반 총장의 대권 도전설과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으나,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돼온 반 총장의 대권 도전설을 ‘국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언급함에 따라 오히려 이를 둘러싼 논쟁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반 총장은 그동안 야권 일각에서 꾸준히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유력한 대선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지역적 차이는 있지만 일부 지역에선 대선후보 1위를 나타낸 지역도 있을 정도로 반 총장의 대권 도전설이 상당 부분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반 총장은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에 이어 ‘세계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UN 사무총장에 오르자 이 같은 차기 대권 도전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반 총장은 특히 외교통상부 장관 재임시절 무난한 외교력을 펼친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 차기 대통령은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전 세계적 인물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반 총장은 충북 음성 출신으로 그동안 영·호남에서 대권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이제는 충청권 출신 인물이 나서야 ‘지역색’도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받고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그를 향한 구애를 계속할 것”이라며 “하지만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국내정치보다는 국제정치 무대에서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본인도 사무총장 연임에 뜻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 총장을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국·내외 주식시장의 불안과 예금금리의 하락으로 투자 방향의 선택이 쉽지 않다. 잇단 기준금리 하락으로 국내의 예금금리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이제 예·적금은 사실상 투자의 의미보다는 자산 보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식과 펀드 역시 불안한 횡보를 거듭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펀드 비중 확대는 일단정지 후 출발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유동성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는 적어도 하반기는 돼야 상승세로 돌아설 전망인 만큼 섣부른 투자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지금이 저점매수의 기회임을 누차 강조하지만, 지난해 막대한 손실을 경험했던 만큼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국책연구소마저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5%까지 낮출 정도로 앞날에 대한 보장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도 지금 펀드나 주식의 투자 비중을 늘이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다.

때문에 지난해 손실이 컸던 펀드에 대해서는 낙폭 축소를 위한 일정액의 적립식 투자 외에는 무리하게 투자 규모를 늘이는 것은 고려해야 할 문제다.

앞으로의 주가가 지난해처럼 반토막이날 정도는 아니라도 변동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실물자산도 신중하게

예·적금 금리 하락과 주식시장의 불안으로 금과 원자재 등 실물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주 말 시중에서 거래되는 금 3.75g(1돈) 가격이 19만 원을 돌파하는 등 금이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금 값 폭등을 비롯해 다른 원자재 값도 인상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 펀드의 수익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주 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금 선물가격은 온스 당 944.5달러로 하루만에 30.3달러 폭등,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금 관련 펀드는 이미 고수익을 달성하며 지난해 다른 펀드의 부진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인 금 상품인 신한은행 골드리슈의 최근 1년간 수익률은 지난주 말 현재 50.40%를 기록했고, 특히 최근 한 달간의 수익률은 무려 15.60%에 달했다.

금 외에도 구리와 주석 등의 원자재 값도 소폭 오르며 추가 상승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 등 귀금속 외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생산량 조정이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된다.

전문가들은 금에 대한 투자에 있어 금 값의 지나친 변동폭과 그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만큼 무리한 비중의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청주국제공항이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하는 일부 지방공항 운영권의 민간매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지역 정치권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매각 대상 지방공항을 이달 말까지 선정키로 로드맵을 정하고 16일 국토해양부 후원·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공항선진화를 위한 대상공항 선정기준과 성공전략 공청회’에서 2대 평가·4대 항목으로 구성된 ‘매각 대상 공항의 선정기준 및 성공 기준’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량평가(효율성, 공익성, 안전·편의성)와 정성평가(공항경쟁력, 국가정책기여, 매각가능성) 등 2대 평가·4대 항목의 대부분이 청주공항에 불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통해 제시된 지방공항 민영화 우선 매각기준은 정량평가 80점, 정성평가가 20점 등이다.

또, 정량평가는 원가절감 가능성 및 수익증대 가능성 등 효율성에 50점,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성 및 지자체 지원, 시설투자 필요성 등 공익성에 15점, 안전성 및 이용자 편의성에 15점 등으로 구성됐다.

정성평가의 경우 공항경쟁력 및 국가정책기여도, 매각가능성 등을 판단해 2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르면 원가절감 및 수익증대 가능성이 크고, 향후 시설투자 필요성이 적어 민간 경영에 부담이 적으며, 이용자 편의성과 지자체 지원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키로 한 것이다. 이럴 경우 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수익성이 전혀 없는 원주, 광주, 사천, 울산, 군산 등 7개 국내선 전용공항과 수익이 발생되는 김포, 김해, 제주 공항 등을 제외하면 양양과 대구, 무안, 청주공항 등이 민영화 대상으로 압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선정기준은 수송증가율 배점이 높게 책정돼 있어, 민간 경영으로 전환해 수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청주공항이 선정될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중론이다.

이시종 국회의원(충주)은 이날 지방공항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용역결과 선정기준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선정기준의 변경을 요구하겠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청주공항이 민간매각을 하게 되면 일부 서비스개선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민간매각 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집중적 시설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상임위 질의는 물론 충북의원들과 공조해 기준변경 등 민간매각 저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연탄은 참 많은 것들에 비유가 된다.

누구는 연탄을 보고 줄어가는 장수에 애를 태우던 고단했던 과거를 기억하기도 하고, 누구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며 지나간 사랑의 열정을 대입해 보기도 하고, 또 누구는 알싸한 연탄 향이 더해진 생선구이 한 점에 왈칵 목이 메기도 한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됐든 연탄이 반가운건 어디까지나 제 생명의 가치를 증명하는 순간의 이야기로, 그 활용유무를 떠나(특히나 지금처럼 난로가 필요 없어지는 계절이 됐을 때는) 상당한 부피의 연탄재는 자신의 치부라도 드러나는 양, 남들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은밀한 곳에 있어 주기를 바라게 된다.

일찍이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 무렵에야 날개를 펴기 시작 한다'는데, 너무 일찍 자신의 부엉이를 날게 한 우리의 미네르바는 결국 처참히 날개가 찢겨지는 고통을 당했다. 다 같이 날기 시작하는 황혼녘이 되기 전에 홀로 날갯짓을 시작한 영리한 부엉이에게 우리가 가한 형벌은, '언제나 모든 것이 행해지고 난 뒤에 오는 늦은 깨달음의 진리'를 몸소 보여주는 것이었다.

세상을 살다보면 굳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해치워 온 밥공기 수만큼 저절로 알아지는 진리가 있다. 비록 내 자신이 그 '형벌을 지움'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손 치더라도, 스스로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애써 외면했다면 우리 모두는 공범자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의 차가운 몸을 덥혀주고, 얇은 내 주머니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어머니의 그리운 손맛을 맛 볼 수 있게 해주었던 과거의 효용은 어느 새 잊어버린 채 오늘 그저 천덕꾸러기로만 치부되는 연탄재의 더미가, 순간의 이로움만 취한 채 쉬이 버려 버리는 내 자신의 과오의 더미는 아닐는지 생각해 본다.

신현종 사진부 차장 shj0000@cctoday.co.kr

     검찰과 경찰이 대전시 중구 유천동 ‘성매매업소 건물 가압류 청구’에 대해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전지검은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김 모(58) 씨의 건물에 대해 검찰이 재산권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몰수보전’을 청구한 것과 관련, 법원에서 “기본권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기각한 것에 대해 항고신청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은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고장을 통해 “법원은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건물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기각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며 “법률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는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앞장섰던 중부경찰서도 검찰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몰수보전청구 대상이 된 김 씨의 건물의 경우, 지난 5년간 성매매업자에게 임대해 3억여 원의 불법 임대수익을 거뒀지만 건물과 대지의 가치는 2억여 원에 불과한 데다 공익과 비교해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은 또 건물주인 김 씨가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고 유천동을 떠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업주에게 이 건물을 임대했다는 점 등은 건물주와 성매매 업주와 특수한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의 항구적인 폐쇄를 위해 계속 단속을 벌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전경실련)이 대전열병합발전㈜의 기만적인 지역난방요금 책정을 비난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경실련은 16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집단에너지보급 활성화 시책에 의거해 설립된 대전열병합발전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요금책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열병합발전의 주연료인 벙커C유 가격은 2007년 ℓ당 499.61원에서 올 1월 543.51원으로 8.79%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난방단가는 Mcal당 56.21원에서 80.52원으로 43.2%나 올랐다”며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요금으로 열원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 터무니 없이 요금을 인상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으로 지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역 16개 사업체와 둔산·송강·대덕테크노밸리 등지 2만 6535세대에 열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대전열병발전은 지난해 11월 지역난방 요금을 인상하면서 기본요금에 사용요금을 더한 복합요금을 9.9% 올려 실제로는 사용요금 대비 10% 이상(지식경제부 규정상 인상·인하폭은 ±10%로 제한) 인상했다”며 “이에 민원이 제기되자 대전열병합발전은 이달 들어 요금을 인하했지만 기본요금은 제외한 채 사용요금만 내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대전경실련은 “이번 요금 인하와 관련, 대전열병합발전은 요금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라는 지식경제부 지시에 따라야 했으나 소비자들의 참관 요구를 묵살하기 위해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일부 위원의 서명만을 받아 인하안을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대전시는 대전열병합발전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는커녕 소극적 자세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열병합발전은 대전경실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역난방사업은 2006년 41억 5300만 원, 2007년 55억 4400만 원, 2008년 39억 2500만 원의 적자를 봤고, 지난해의 경우 판매원가는 Mcal당 93.28원인 데 비해 판매단가는 75.48원으로 손실 폭이 컸다”며 “요금 인하율이 잘못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0.96%를 추가 인하해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올해 대전지역의 첫 분양물량이 될 학하지구 내 계룡건설의 ‘리슈빌 학의 뜰’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평균 890만~950만 원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학하지구 ‘리슈빌 학의 뜰’ 분양일정을 2월에서 3월로 늦춘 계룡건설은 내달 13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계룡건설 측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지방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한시 면제 등 부동산 관련 주요 규제가 모두 풀려 분양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리슈빌 학의 뜰’은 112㎡형(34평) 196가구, 115㎡형(34평) 121가구, 132㎡형(39평) 194가구, 158㎡(47평) 193가구 등 총 704가구로 구성됐다.

계룡건설 측은 현재 ‘리슈빌 학의 뜰’ 분양가를 3.3㎡당 평균 890만~950만 원 사이에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모델하우스 개관을 전후로 최종 책정할 방침이다.

분양가가 3.3m당 900만 원으로 책정될 경우 112㎡형(34평) 총 분양가는 3억 600만 원선, 132㎡형(39평)은 3억 5100만 원, 158㎡(47평) 4억 2300만 원 선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분양가가 주택 구매력을 결정하는 최대 요인인 만큼 분양가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모델하우스 개관 전에 최종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