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민간매각 가능성 고조 … 강력 반발

     청주국제공항이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하는 일부 지방공항 운영권의 민간매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지역 정치권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매각 대상 지방공항을 이달 말까지 선정키로 로드맵을 정하고 16일 국토해양부 후원·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공항선진화를 위한 대상공항 선정기준과 성공전략 공청회’에서 2대 평가·4대 항목으로 구성된 ‘매각 대상 공항의 선정기준 및 성공 기준’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량평가(효율성, 공익성, 안전·편의성)와 정성평가(공항경쟁력, 국가정책기여, 매각가능성) 등 2대 평가·4대 항목의 대부분이 청주공항에 불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통해 제시된 지방공항 민영화 우선 매각기준은 정량평가 80점, 정성평가가 20점 등이다.

또, 정량평가는 원가절감 가능성 및 수익증대 가능성 등 효율성에 50점,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성 및 지자체 지원, 시설투자 필요성 등 공익성에 15점, 안전성 및 이용자 편의성에 15점 등으로 구성됐다.

정성평가의 경우 공항경쟁력 및 국가정책기여도, 매각가능성 등을 판단해 2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르면 원가절감 및 수익증대 가능성이 크고, 향후 시설투자 필요성이 적어 민간 경영에 부담이 적으며, 이용자 편의성과 지자체 지원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키로 한 것이다. 이럴 경우 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수익성이 전혀 없는 원주, 광주, 사천, 울산, 군산 등 7개 국내선 전용공항과 수익이 발생되는 김포, 김해, 제주 공항 등을 제외하면 양양과 대구, 무안, 청주공항 등이 민영화 대상으로 압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선정기준은 수송증가율 배점이 높게 책정돼 있어, 민간 경영으로 전환해 수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청주공항이 선정될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중론이다.

이시종 국회의원(충주)은 이날 지방공항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용역결과 선정기준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선정기준의 변경을 요구하겠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청주공항이 민간매각을 하게 되면 일부 서비스개선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민간매각 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집중적 시설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상임위 질의는 물론 충북의원들과 공조해 기준변경 등 민간매각 저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