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세청 조직개편안과 관련, 지방청을 폐지하는 대신 별도의 ‘조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돼 실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 1월 16·19일자 보도>
1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청와대에 국세행정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국세청 개혁 방안을 수립 중인 가운데 지방국세청을 없애고,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의 세무조사 조직을 분리해 이를 전담하는 ‘조사청’(가칭)을 설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본청-지방청-세무서'로 돼 있는 3단계 조직을 '본청-세무서' 2단계로 축소하기 위한 조치로, 국세청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인사 잡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와 ‘외부감시위원회’를 구성하는 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행정선진화 태스크포스는 국세청 조직진단 용역업체인 BAH코리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세부안을 논의 중이며, 오는 27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외국 국세행정 선진화 사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갖고, 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국세청 폐지는 지난 1998년 조직을 개혁하면서 지방청을 없앤 미국 국세청(IRS)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이 같은 방안이 도입될 경우 전국 107개 세무서가 50~70개로 통폐합·광역화되는 한편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산재돼 있는 조사기능을 묶어 세무조사만 수행하는 조사청이 설치돼 본청은 총괄적인 기획행정을, 세무서는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사자인 국세청은 지방청을 없애는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지방청 감사관실을 본청 직속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안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인지 주목된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아직 아무런 사항도 결정된 것이 없고 온갖 소문들만 무성해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만약 지방청이 폐지될 경우 그간 지방청장이 챙겨온 승진 인사 등에서 지방세무서 근무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