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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주택분 재산세율이 현행 0.15~0.5%에서 0.1~0.4%로 인하되며, 과세표준 구간은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된다.

매년 5%포인트씩 오르던 과세표준도 ±20%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되고, 세부담 상한율도 하향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관련 세제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과표구간과 세율은 △4000만 원 이하 0.15% △4000만~1억 원 0.3% △1억 원 초과 0.5%였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6000만 원 이하 0.1%, △6000만~1억 5000만 원 0.15%, △1억 5000만~3억 원 이하 0.25%, △3억 원 초과 0.4%로 각각 확대·인하된다.

따라서 공시가격 1억 원짜리 주택의 경우 기존 과표(60%, 6000만 원)와 세율(4000만 원까지 0.15%, 4000만 원 초과분 0.3%)을 적용하면 올해 내야 할 산출세액이 12만 원이지만 새 세율로 산출하면 6만 원(6000만 원까지 0.1%)으로 줄어든다.

주택가격 하락에도 매년 5%포인트씩 인상돼 국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비등했던 과표적용비율도 손질된다.

행안부는 논란이 돼 왔던 기존 과표적용비율을 폐지하는 대신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를 기준으로, ±2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의 세부담 상한율도 하향조정해 주택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기존 150%에서 130%로 낮췄다.

이로써 6억 원 초과 주택 재산세는 올해 아무리 오르더라도 130만 원을 넘지 않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세부담 증가 상한율 조정과 관련, 작년 부과분부터 소급 적용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의 55%에서 50%로 낮춰져 해당 납세자들은 지난해 1370만 건에 과세된 주택재산세 가운데 총 700억 원 정도를 올해 부과분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인하와 6억 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인상 상한율 인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해 7월 발의됐으나 처리가 늦어져 작년 재산세부터 소급적용하게 된 것”이라며 “1인당 환급금은 몇 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과세표준,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는 시점에서 주택별 재산세 인하폭을 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지난 1937년 개교한 대전여고는 역대 졸업생만도 3만 명이 넘을 정도로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동문들 스스로 대전지역을 대표하는 명문여고라는 자부심을 가질 만큼 동문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용이하지 않았던 과거부터 뛰어난 학업성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개척정신을 발휘하며 미답지 개척에 나선 동문들이 많고 헌신적인 내조로 남편들의 사회적 성공을 일군 ‘일등공신’도 적지 않다.

전통 명문여고로서의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여풍(女風)' 발생지의 진원지에는 늘 대전여고가 자리했다는 것이다.

대전여고 출신 인사들로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31회 졸업생)이 있고 김화중 전 복지부 장관(22회)도 이 학교 출신이다.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철도대학 학장에 올라 화제를 모았던 최연혜 학장(33회)도 졸업생이다.

또 대전교육청이 문을 연 이래 처음으로 여성 서기관 승진과 여성 최초의 직속기관장 임명 등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이봉희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28회)도 동문들의 자랑거리다.

신숙원 건양대 부총장(19회)과 정경자 대전 유성구 부청장(30회), 이정희 대전시의원(26회)을 비롯해 조연호 온누리교회 목사(35회) 등 각계각층으로 뻗어나간 동문들이 많다.

이 학교 출신으로 누구나 알 만한 저명인사와 결혼한 동문들도 적지 않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 부인인 조남숙(14회) 씨와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 부인인 이영자(21회) 씨, 염홍철 전 대전시장 부인인 이종숙 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27회), 무소속 이인제 의원의 부인인 김은숙(27회) 씨 등이 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 부인인 한명희(30회) 씨와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부인인 홍성란(36회) 씨, 박성효 대전시장 부인인 백기영(37회) 씨 등도 동문이다.

이 학교 동문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분야는 교직으로 한 때 '지역 내 초·중·고 여자교사 중 절반은 대전여고 출신'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지금도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동문들이 각급 학교에서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총동문회는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도 해마다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매년 수석 입학생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석 졸업생에게는 금 반지를 각각 지급하고 매 학기별로 6명씩 모두 12명에게 해마다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총동문회는 재경동문회를 비롯해 부산 등 각 지역별로 동문회가 조직돼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에도 동문모임이 활성화돼 있다. 총동문회는 수석 부회장 등을 포함 모두 8년간 동문회 업무를 담당해야 회장으로 선출할 만큼 엄격한 자격요건도 요구하고 있다.

총동문회 조정미 간사장(32회)은 "'우먼파워'의 선두주자로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1호의 수식어가 따라 다니는 동문들이 적지 않다"며 "명문여고라는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청주관광홍보를 위해 충북도와 청주시가 각각 2억 5000만 원씩 제작비를 지원하는 SBS 수·목드라마 ‘카인과 아벨’의 제작발표회가 다음달 13일 열린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정우택 충북도지사, 남상우 청주시장 및 드라마 주인공인 소지섭<사진>, 신현준, 한지민, 채정안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달 13일 청주국제공항 로비에서 제작발표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카인과 아벨’은 한류스타 소지섭의 안방극장 복귀작으로 플랜비픽처스에서 제작하며 다음달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방영된다. 전문병원을 배경으로 형제의 갈등과 남녀주인공의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드라마의 판권은 일본에 선판매됐다.

청주시는 고인쇄박물관, 청주공항, 청남대 등 청주 인근의 관광지를 드라마 배경으로 노출시켜 간접광고 및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마른장마에 태풍도 없이 지난 여름이 넘어가고 가을 이후에도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 남부지방에 가뭄의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4일 한국수자원공사는 가뭄비상대책반을 확대 운영키로 하는 한편 비상급수지원망을 구축해 가뭄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4만 1235명에 대해 500㎖들이 물병 25만 4000병이 지원되고 670㎥를 비상급수 하는 등 비상용수 급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상상황에도 불구하고 충주댐, 대청댐, 보령댐 등 3개의 다목적댐이 건재한 충청권은 아직까지 별다른 가뭄피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대전과 청주, 천안 등 대도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군은 물론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몇몇 시·군 지역도 가뭄 피해로부터의 안전권으로 분류됐다.

다만 광역 및 지방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도서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용수가 부족해 급수를 받아야 할 극한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게 수자원공사의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충청권 역시 물 유입량이 부족했지만 방수량을 최소화 하며 조절해 충분한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어 6월 말로 예상되는 장마 때까지 버틸 충분한 수량이 확보돼 있는 상황"고 말했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 14일 불법 사행성 오락실 단속으로 압수한 오락기 700여 대가 보관돼 있던 대전시 동구 대별동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중부 소방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사건 증거물로 압수한 물품 보관창고에서 불이나 수사기관의 압수품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14일 낮 12시 31분경 대전시 동구 대별동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창고 내부 300㎡와 검·경이 압수한 후 보관하던 게임기 700여 대가 불에 타버렸다.

이날 화재로 소실된 게임기는 경찰이 사행성 오락실을 단속하면서 압수한 것으로 현재 검찰에 이 게임기와 관련해 사건(5건)이 송치돼 계류 중이다.

문제는 경찰이 게임기를 압수한 후 검찰로 송치한 상태여서 검찰의 보관책임론이 대두되는 동시에 재판에서도 유죄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품 관련 서류는 모두 검찰에 제출했고 수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검찰에 확인한 결과 절도 등이 아닌 불가항력인 화재로 증거품이 없어진 것이어서 추후에 피해상황만 보고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의 중요한 압수품이 모두 재로 변한 상태여서 훗날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피의자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 압수품을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압수품이 화재로 모두 없어져 검찰의 유죄 입증에 난관이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압수품이 다 탔다고 하면 유죄를 입증하는 게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다”며 “화재가 발생하기 전 유죄가 99% 이상 확신이 됐다면 이제는 유죄 확신이 70%대로 줄어들은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성우·천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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