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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과 강원, 경북 등 3개 도(道)가 중부내륙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결의했다. 중부내륙권 3개 도는 14일 오전 강원 정선 강원랜드호텔에서 이종배 충북 행정부지사, 김진선 강원도지사, 이삼걸 경북 행정부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도의 상생 발전을 모색키 위한 ‘중부내륙권 발전포럼’을 창립했다. ▶관련기사 4면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은 대회사에서 “앞으로 3개 도는 포럼을 통해 내외 환경변화에 보다 통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중부내륙권의 중요성과 성장 잠재력의 재평가, 교통망확충 등 각종 대형사업에 대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행정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부내륙권은 관광산업이 많은 고용과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3도가 협력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SOC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가 반영시켜 중부권 광역관광벨트 개발사업을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중부내륙권 발전포럼은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자원 등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된 중부내륙권의 공동발전과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하게 됐다. 앞으로 발전포럼은 공동과제인 춘천~원주~오성 간 철도 신설과 행정중심복합도시~청주~충주~제천~강원 간 충청고속화도로 건설 등 현안을 해결하거나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사업과 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낙후된 3도 지역의 발전 방안 등을 강구할 방침이다. 발전포럼은 충북개발연구원장 등 3도의 연구원장을 공동 대표로 하고, 교통과 물류, 관광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4대강 재탄생 사업과 녹색뉴딜사업 등 광역 협력사업 발굴과 중부내륙권 발전을 견인할 정책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창립행사에 이어 열린 창립컨퍼런스에서는 충북개발연구원 원광희 박사가 ‘중부내륙권 상생 발전을 위한 SOC확충 및 연계방향’, 세명대 권태호 교수가 ‘중부내륙권 상생발전을 위한 기초생활권 구상 및 전략’ 등을 발표했다. 천영준 기자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돈 줄이 마르고 있다.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정부가 상반기 3500억 원을 푼다는 방침아래 지난 2일부터 전국 접수에 들어갔으나 14일 현재 신청 추천액만 3300억 원을 넘어서면서 벌써 자금원의 바닥을 걱정하게 됐다.

청주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충북에서 593개 업체, 169억 8200만 원이 추천됐다. 전국적으로는 1만 505개 업체·3300억 8400만 원이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지역 센터별 추천 내역을 보면 청주센터 376개 업체·110억 8200만 원, 충주센터 87업체·20억 7500만 원, 제천센터 61개 업체·19억 4500만 원, 음성센터 42개·13억 8000억 원, 옥천센터 27개 업체 ·8억 원 등이다.

전국에서 추천된 3300억 8400만 원이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과 접수 10여일 만에 정부의 상반기 지원총액 3500억 원에 근접했다.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는 빠르면 이번주 중 자금 지원이 마감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예상 지원정책자금을 총 5000억 원으로 책정하고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하는 원칙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상반기 자금지원의 조기 마감은 예상치 못한 사상 초유의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과 실업자 창업이 늘면서 신청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출 금리도 연 4.74%로 시중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지역할당제가 아닌 정부예산 내 전국소상공인센터가 동시에 추천하는 방식이어서 신청경쟁도 치열해 졌다.실제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에는 지난 2일부터 하루평균 100여 건의 자금 신청 및 문의하는 소상공인들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붐비고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가능 업체는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및 건설업, 운송업, 광업체와 상시 종업원 5명 미만의 도소매 등 각종 서비스업이며,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및 컨설팅 과정 이수 소상공인은 우선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5000만 원으로 대출기간은 5년 이내,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충북도는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총 200억 원 규모의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을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사업자 등록후 사업장이 확보된 소상공인과 신규창업, 경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신용보증서 대출일 경우 4.4%(신용보증서 대출)로 정부 지원 자금보다도 금리가 낮다.또 담보대출은 5.15%로 대출기간은 3년 내 일시불 상환 조건이다.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자금 신청 소상공인이 모두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상반기 지원금액은 다음주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 민주당 충북지역 의원들이 14일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수도권 규제완화 시행령 확정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있다. 이시종 의원실 제공.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법령의 시행령을 개정·의결한 데 대해 충북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며 시행령 무효 소송 등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령 시행을 놓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 측을 대표하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법령 시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 시행령에 대한 반대 입장 관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을 비롯해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 변재일 의원(청원),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한승수 총리와 면담을 갖고 ‘정부가 확정한 수도권 규제완화 법령의 관보 게재를 당분간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속도감 있게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하는 만큼 규제 완화를 위한 시행령을 관보에 빨리 게재해 공고하겠다”고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오히려 ‘규제 완화 법안이 너무 늦었다. 이제는 곧바로 실행해야 한다’고 조기 시행을 주장했다.

이시종 의원은 한 총리와의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을 유보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면서 “한 총리와 접합점을 찾지 못해 입법투쟁을 해야 할 것 같다. 시행령에 대해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위헌 신청을 검토한 뒤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종률 의원은 “시행령 통과로 지방에 있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모두 유턴할 것으로 본다. 이는 지방 죽이기이며 법적 조치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동원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은 “이번 시행령 의결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데 한국에 대한 투자가 수도권 규제 완화한다고 살아나느냐”면서 “국회에 수도권 정비법 개정안 등이 계류된 상황이니 만큼 법안 처리를 보고 시행령을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면담에선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충남·북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청권 지자체들의 ‘속내’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홍재형 의원은 “한 총리가 면담에서 ‘충남·북 광역단체들도 입법예고 기간 중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 데…’라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법령의 정당성을 피력했다”면서 “총리에게 ‘지자체에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총리는 ‘요즘 지방정부가 중앙 말을 듣느냐’고 언급했다. 이 말이 맞는다면 지자체들이 이의제기를 스스로 안 한 것 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브리핑 자료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남, 경북, 경기도 등만이 찬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혀 사실상 충청권 지자체들은 이의 제기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경기불황으로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설 대목을 앞둔 대전지역 백화점들이 고가의 명품 선물세트를 출시하는 ‘역발상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은 경북 상주 백화산 고지대에서 20년 이상 자란 장뇌삼 세 뿌리로 구성된 335만 원짜리 ‘명품 장뇌삼 세트 1호(21년 근)’를 선보였다.

롯데백화점 대전점도 한 세트에 200만 원인 ‘황토염 황제 굴비세트(10마리)’ 30세트를 한정 판매한다.

7년생 이상 참조기 중 길이 33㎝ 이상인 상품(上品)만을 엄선, 해풍으로 건조시켜 굴비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또 750㎖ 한 병에 3000만 원에 달하는 위스키 ‘조니워커 1805’와 나전칠기 명장 김규장 선생의 작품에 한과 명인 박순애 선생이 만든 한과를 담은 ‘담양 한과 예인’과 샴페인 ‘크루그 끌로담보네 95(프랑스산)’를 각각 400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이 같은 수백~수천만 원대 럭셔리 상품뿐 아니라 무려 수십억 원대의 기획상품까지 개발, 유통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세계 명품 및 유명브랜드의 한정 생산된 최고급 제품만을 엄선한 ‘슈퍼 리미티드 에디션(Super Limited Edition)’이 바로 그것으로 이태리 요트 전문업체인 페레티의 럭셔리 요트(40억 원대)와 전통 국새 제작자인 민홍규 선생이 제작한 대한민국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40억 원) 등 모두 70여 종의 상품이 10개 이내로 한정 판매된다.

롯데백화점은 이와 함께 골프 여제 아니카 소렌스탐과 9홀 동반 라운딩을 즐기며 골프 클리닉에 참여하는 5000만 원대 골프투어 상품과 프랑스 바이올린 명장의 9000만 원짜리 수제 바이올린 등도 출시했다.

지역 백화점 관계자는 “고가 선물세트의 경우 희소성 때문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들이 있다”며 “300만 원 이상의 최고가 상품은 구입을 원하는 고객에 한해 특별 주문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새 정부들어 모두 7차례에 걸쳐 쏟아진 각종 부동산 배려 정책들로 인해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규제 대부분이 풀렸다.

이와 함께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내놓고 있어 내 집 마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이 어느 때보다 넓다. 특히 올해 신혼부부 주택과 보금자리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완화된 신청자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는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목돈이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어 새 아파트를 장만하기 부담스런 수요자들에게 최근 서민형 아파트로 주목을 받고 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도 대출이자 부담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 적은 평형 아파트나 임대아파트로 갈아타 금융기관 차입금을 줄이고 있다.

◆신혼부부 등 기준완화 확인

올해 주목해 볼 주택은 신혼부부 주택이다.

정부는 ‘저소득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해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공급량의 30%를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약자격을 현실적으로 대폭 완화해 자녀가 없는 부부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밖에 안돼도 청약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2008년 4410만 원)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맞벌이 부부(60㎡ 초과 국민임대주택신청자나 10년 임대·소형분양주택 신청자 대상) 자격기준도 월평균 소득 120%(5292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의 경우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고 납입횟수도 12회에서 6회로 줄였다.

결혼한 지 3년 이내이면서 해당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한 부부는 1순위, 3~5년 이내로 출산 부부는 2순위다. 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서민형 주택도 눈길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올 한 해 동안 대전, 충남 11개 단지에서 8144가구를 쏟아낼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공 휴먼시아 아파트 중 국민임대주택은 전체의 64%인 9개 단지 5288가구, 공공분양주택 5개 단지 2710가구, 5년후 분양전환되는 5년 공공임대주택 146가구로 구성돼 있다.

분양받기 위한 청약자격은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주택의 경우 청약예금가입자가 1·2순위자로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매월 불입액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의 청약자격이 각각 주어진다. 6회 미만 납입자 및 무주택자는 3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57만 2800원, 4인 이상인 세대는 4인 가구 월평균소득 281만 8440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시·군·자치구)의 거주자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50㎡ 이상 60㎡ 이하의 국민임대에는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 40㎡(약 12평)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자산기준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50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200만 원(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입주한 가구도 고급승용차를 구입했거나 5000만 원 이상의 땅을 갖게 될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

국민임대의 장점은 입주자의 청약통장 재사용이 언제든지 가능하는 점이다. 단, 국민임대주택은 30년까지 임대하는 주택이나 분양전환은 안된다.

5년, 10년 기간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되는 공공임대는 임대기간 만료 후 기존 거주자가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전용면적 85㎡(25평)형 이하의 경우 청약저축통장을, 85㎡ 초과는 청약예금통장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90% 수준에서 형성된다.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