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1) 청주국제공항의 현주소 2) 변화를 기회로 3) 외국의 민영화 사례 4) 풀어야 할 과제들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민간매각을 놓고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단체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 충북도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대책도 없는 ‘선 민영화 후 지원’은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충북도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공항 민영화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반면, 충북도 등은 정부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결정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는 “개항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청주국제공항을 민간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항의 회생과 도약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반전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의 민간매각은 장·단점이 공존한다. 지자체의 장기발전계획과 민영화는 상충될 우려가 있다. 또 국가 차원의 지원이 구두선에 그쳐 보장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의 기대 효과로 공항 간 경쟁체제 도입으로 운영 효율성을 확보해 서비스 개선, 항공수요 창출을 통한 노선 유치, 지역관광 등 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내놓고 있다.

공항시설이용요금의 과도한 인상, 부대시설 임대료 상승, 서비스 및 안전성 저하 등이 우려되는 점에 대해 정부는 ‘공적 통제장치’를 통해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 합리적 공항사용료 책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민간업체의 경영효율화,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원가를 줄임으로써 시설사용료 인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항 민영화가 실패할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일정서비스 수준 유지를 명기하고, 실패로 판단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상회복을 시킬 것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는 지방공항 민영화 첫 사례인 청주국제공항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며 “민간운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지역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는데 필수 요소들을 관철하고 도민 여론을 하나로 결집한다면 일석삼조 효과를 낼 수 있다.

민영화를 위해 충북도와 정부, 공항공사 등이 참여해 구성하게 될 공동협의체는 도민 의사를 관철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 발전 의제를 정하고, 도민의 힘과 공감대를 이끌어 낸다면 충북 백년대계를 위한 발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요구하면서도 이루지 못한 △인천공항 국제노선의 배분 △수도권전철 연장의 조기 실현 △물류중심공항 육성을 위한 활주로 확장 및 화물청사 증축 △항공자유화 지정 등이 멀지만은 않다는 이야기다.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위 관계자는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정부의 중장기 투자계획과 시설 확충 등을 받아내 공항을 내륙 중심공항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단체, 도민 등이 지역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세계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충남도 4대 전략산업 중 자동차부품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파산 위기가 고조되면서 GM대우의 도내 1차 협력업체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삼성전자의 올해 LCD(액정표시장치) 11세대 투자도 오리무중이어서 장비업체들 사이에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도내 자동차부품 1차 협력업체들은 이번 GM 파산 위기로 ‘엎친 데 덮친’ 상황을 맞고 있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GM대우의 1차 협력업체는 38개에 종사자수도 9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주로 천안과 아산, 보령 등에 몰려 있는 이들 업체는 최악의 경우 공장을 멈추게 될 상황을 맞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기에 도와 각 시·군에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2, 3차 업체들까지 합친다면 사실상 지역경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도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최근 쌍용차 사태가 지속되자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행보를 함께해 왔기 때문에 연이어 도산하거나 임박해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GM 파산이라는 폭탄을 맞을 경우 그동안 쌓아왔던 도내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수 차례에 걸쳐 쌍용차에 약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지난 1월 말 부도가 임박한 협력업체에 어음 만기를 늦춰준 것이 금융권 지원의 전부로 파악되고 있다.

GM대우에 대한 자금지원도 산업은행이 1조 원의 자금지원 요청에 대해 검토 중이어서 도내 자동차부품 업계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완성차 자동차 업계에 대해 자구노력을 하라’며 대책을 미루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충남도 자체 노력으로 판로개척 사업이나 자금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LCD 11세대에 대한 투자 역시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당초 올해 안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됐던 삼성전자의 LCD 11세대 투자는 내년으로 연기됐다.

다만 올 상반기 안에 탕정 8세대 두 번째 생산라인(8-2 페이즈1)을 가동할 예정이고 11세대 LCD 기판 크기를 3000㎜×3320㎜로 결정한 것이 그나마 ‘다행’으로 보인다.

장비업체 관계자는 “내년부터 일본 소니-샤프의 10세대 기판이 양산된다”며 “삼성이 11세대로 승기(勝機)를 잡으려고 하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 계획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심 대표는 세종시설치법 제정을 앞두고 10일 연기군과 공주시의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 연석 간담회를 개최키로 한데 이어 11일에는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를 방문키로 하는 등 세종시 관련 정책투어를 실시키로 했다.

심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가 행정도시 이전 부처를 위한 ‘정부고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충청권에 대한 선진당의 이미지 제고 차원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행정도시와 관련 여권은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는 언급만 있을 뿐 이렇다할 구체적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민들로부터 ‘건설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선진당이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심 대표는 이에 따라 10일 연기군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종시법의 4월 국회통과를 재차 촉구키로 했다. 이어 11일에는 당 5역과 함께 행정도시건설청과 건설현장을 방문, 공사진행 상황을 점검키로 하는 등 정책투어를 갖기로 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최근 충북지역에서 LP가스통 등 인화성 물질과 관련된 화재가 잇따르면서 불이 나면 피해를 키우는 인화성 물질의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공장과 창고 등은 대부분 화재 안전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현장 안전관리와 통제 및 안전교육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밤 10시 7분 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의 모 폐비닐 공장에서 난 화재는 허술하게 관리된 LP가스통이 피해를 키웠다.

공장 야적장에 보관돼 있던 LP가스통과 솔벤트통 등 인화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가스통 수십 개가 폭발하면서 출동한 소방관들은 진화에 애를 먹었다.

이 공장은 지난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실시된 LPG저장탱크 정기검사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불이 나자 순식간에 공장은 불길에 휩싸였다.

특히 가스안전법 상 인화성 물질과 LPG저장탱크는 5m 이상 거리를 둬야 하지만 불이 난 이 공장은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날 화재는 2억 50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3시간 만에 꺼졌다. 번져서는 안 될 화재가 허술한 안전관리로 엄청난 피해로 이어진 셈이다.

지난달 19일 오전 2시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모 플라스틱 생수병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도 자칫 LP가스통이 피해를 키울뻔 한 화재였다.

불이 난 공장 바로 인근에는 LP가스통 수십 개가 있었고 불이 가스통에 옮겨 붙었다면 자칫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게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불은 인근 공장과 야산에 옮겨 붙어 창고에 보관돼 있던 플라스틱 제품과 공장 1000㎡, 야산 300㎡ 등을 태우고 70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9시간 만에 꺼졌다.

이밖에 지난달 11일 충북 진천의 모 폐유 정제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도 정제된 폐유 완제품을 용기에 담는 과정에서 인화성 물질이 정전기에 발화 되면서 발생했다.

신고자 이 모(39) 씨는 “폐유 완제품을 용기에 담다가 탱크에서 ‘펑’소리가 나면서 불이 번졌다”고 말했다. 이 불은 공장 내 실험실 40㎡와 실험장비, 콘트롤시스템 등을 태우고 52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꺼졌다.

인화성 물질에 의해 불이 나거나 혹은 다른 원인이 된 불이 인화성 물질에 옮겨붙으면 공장의 설비와 규모에 관계없이 폭발 등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의 경우 복잡한 공정과 설비가 배관으로 연결돼 한 지점에서의 조그만 사고가 다른 지점으로 연결되거나 확산되기 쉽다고 소방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충청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공장 또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사고의 특성을 감안해 개개인의 설비 및 공정에 대한 단편적 점검뿐만 아니라 특정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공장 안전관리자들의 체계적인 점검과 안전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이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거래현황은 보합과 하락을 오가고 있지만 경매시장은 오히려 경매진행 물건 건수와 매각 건수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9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경매시장 매각률은 58.2%로, 전달인 1월과 비교해 16.1%포인트 급등했다.

지난달 대전지역 아파트 경매시장 진행 물건 수도 1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건)과 비교해 2배 정도 오른 셈이다.

대전 아파트 경매시장 진행물건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전달대비 증가세를 보인 후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12월에는 227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후 올해 1월 114건으로 줄었으나 2월 들어 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매각 건수도 89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 2월(40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매각률(진행 건수 대비 매각 건수)도 58.2%를 보여 1년 전에 비해 6.2%포인트, 지난달과 비교하면 16.1%포인트 오르는 등 급증세를 반영했다.

진행물건 수가 늘어날 경우 통상 매각률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나 지난 1월 유찰분이 2월 들어 대부분 소진되면서 이같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지지옥션은 분석했다.

특히 2월 매각률 58.2%는 대전지역 아파트 경매 평균 매각률로는 지난 2006년 1월 이후 최고치여서 본격적인 지역 아파트 경매시장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보는 견해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월 경매시장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아파트는 서구 관저동 구봉마을 주공아파트(전용면적 59.5㎡)로 응찰자는 22명에 달했다.

구봉마을 아파트의 경우 2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생활여건이 잘 갖춰진데다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는 감정가(9500만 원)에서 1121만 원 떨어진 8379만 원에 매각됐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