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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충북도의 토지거래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토지거래량은 7815필지 1320만 5000여 ㎡로 1월보다 거래 필지는 40.9%(2268필지), 면적은 26.7%(278만 여 ㎡) 증가했고, 지난해 1월과 비교할 때는 필지는 11.1%(980필지), 면적은 3.2%(43만 여 ㎡) 감소했다.

용도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전체 거래의 45.1%인 3528필지를 차지했고, 비도시지역은 54.9%인 4287필지이다.

도시지역 중에서는 주거지역이 2489필지(70.5%)로 가장 많았고, 녹지지역 829필지(23.5%), 상업지역 105필지(3.0%), 공업지역 60필지(1.7%), 기타지역 45필지(1.3%) 순으로 조사됐다.

거래 규모별로는 330㎡ 이하가 3853필지(49.2%)로 절반을 차지했고, 1001~2000㎡가 1087필지(13.9%), 331~660㎡는 944필지(12.1%)이다. 또 2001~5000㎡는 830필지(10.6%), 661~1000㎡는 718필지(9.2%), 5001㎡ 이상은 383필지(4.9%)로 분석됐다.

거래된 토지의 지목은 대지가 3062필지(39.2%)로 가장 많았다.

토지매입자 거주지는 관할 시·군을 포함한 도내 거주자가 64.1%(5010필지)이고, 인접 시·도를 포함한 서울 등 외지거주자가 35.9%(2805필지)였다.

시·군별 토지거래량은 청주시가 1784필지(22.8%)로 가장 많았고, 청원군 1491필지(19.1%), 충주시 1195필지(15.3%), 음성군 768필지(9.8%), 제천시 485필지(6.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청주와 청원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난 1월 30일 해제되면서 충북도의 2월 중 토지거래량이 1월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에 비해서는 거래필지와 면적 모두 줄었다.

도 관계자는 “청주·청원은 1월 3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면서 토지거래 건수가 1월보다 각각 12.8%와 176.1% 늘었다”며 “지난해 1월보다는 청주시는 21.6% 줄고, 청원군만 67.2%증가해 도 전체적으로는 11.1% 감소하는 등 아직도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피해 보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4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어서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 법안은 피해지역 국회의원인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서산·태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법안을 설명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변 의원은 지난해 11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토해양위에서 이 법안을 지난달 19일 법안 소위에 넘겨 심사 중이다.

이 법안은 실질적이고 조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피해지역의 관광업 및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 명기했고 피해지역의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이미지 개선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에 대해 국토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의 취지는 의미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긍정 검토한 뒤 △피해액 산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법안 취지 퇴색 △주관적 피해 산정으로 인한 문제 발생 △현행 법에 따른 절차 이후 정부의 초과피해 인정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법안은 기름유출 등으로 인한 해안피해에 대해 향후 보상기준이 될 전망이어서 국회 안팎의 주목을받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한나라당이 지난 9일 발표한 금융소외자 종합대책안에 대전시에서 시행 중인 무지개론을 저신용자 소액대출제도에 반영돼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금융소외자 종합대책안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저신용자 소액대출제도를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 보증 대상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서 개인까지 확대하고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500만 원 이내의 소액대출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협 및 새마을금고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교육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저신용자 소액대출제도를 통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는 시가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내 금융소외자들에게 소액 금융지원대출을 해주는 무지개론과 사실상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박성효 대전시장의 아이디어로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올해 초부터 시행된 무지개론의 높은 성과를 지켜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한나라당 측에 제안, 이번 대책에 반영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외자들을 대상으로 소액자금을 빌려주는 대전시의 무지개론은 지난해 말 신용회복위원회, 서울보증보험㈜ 등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금융소외자들에게 긴급생계자금 명목으로 300만~500만 원을 2~4%의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 심대평 선진당대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와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 등이 조속한 세종시법 제정 및 원안 추진 등을 거듭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심대평 대표는 10일 연기군청에서 세종시법 제정 간담회를 열고 세종시법 4월 국회 처리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 대표를 비롯 이준원 공주시장, 유한식 연기군수, 김태룡 공주시의회 의장, 진영은 연기군의회 의장, 각급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해 ‘조속한 세종시법 제정’의 당위성을 공유하면서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특별자치시가 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날 간담회의 초점은 세종시의 법적지위 등 세종시법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일치된 의견 제시에 맞춰졌다.

4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세종시법 법적지위에 대한 실무안을 만들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오는 20일까지 해당 지자체가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여기서 또 다시 이견이 도출될 경우 느긋한 정부에 또 다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

심 대표는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국가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해당 지역 의회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데 대체적으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연기군의회 진 의장은 “지역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아 그동안 수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번 만큼은 충남도의회·충북도의회·공주시의회·연기군의회·청원군의회 등이 일치된 의견을 제출하길 기대한다. 소탐대실하지 말고 작은 것은 버리더라도 대의는 살리는 소실대탐하는 자세를 갖자”고 제안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대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광역자치단체로 정했지만, 정부여당은 반대인 것 같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정부안 역시 특례시로 갈 것”이라며 그 배경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를 지목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최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만나 세종시특별법의 원안 통과 협조를 요구했더니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없는 사안이라며 난색을 표명했다”며 “이는 청와대가 한나라당이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를 움직여야만 세종시가 광역자치시로 갈 수 있다”며 “앞으로 한나라당 소속인 충청권 3개 자치단체장들은 이들에게 공동 행동을 통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충청인들은 세종시 특별법을 바라보는 정부여당의 시선에 대한 정확하게 알고 대처해야 한다”며 “특례시는 해결책이 아닌 충청권 3개 시·도에게 새로운 분쟁을 만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 충청남도지사 초청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가 10일 대전의 한 식당에서 열려 이완구 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도청 이전 등 대형공사는 분할 발주해 지역 중소제조업체를 살려야 합니다.”

10일 대전시 중구 대흥동 중경회관에서 열린 이완구 충남지사 초청 지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구자옥 대전충남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충남도청 이전과 같은 대형공사에 소요되는 건설자재, 기계설비와 관련 턴키방식으로 공사가 발주될 경우 지역 중소제조업체는 하도급자로 전락, 건설업체의 불합리한 대금결제 조건, 저가 하도급으로 경영난 심화가 우려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서 구 이사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의 일정규모 이상 공사를 발주할 때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해 고시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은 분할 발주해 직접구매토록 하고 있다”며 “신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지역 우수 중소제조업체 제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한명덕 충남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주 유구의 지역특화산업인 직물산업이 활성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구읍 백교리 158번지 일대를 섬유산업전문단지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이사장은 “공주시가 백교리 일대에 9만 5000㎡ 규모의 섬유산업전문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나 10만 ㎡ 이상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는 이유로 충남직물공업협동조합과 섬유산업단지 중간에 위치한 백교리 158번지 1만 6000㎡ 일원을 산업단지에서 배제시켰다”며 해당지역의 산업단지 편입을 주장했다.

이밖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자 지원대상 확대 △공공성 있는 사도(私道·회사 진입로)에 대한 보상 등이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경제위기 여파로 기업 활동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고 제반 여건이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제시된 건의사항들을 도정에 반영, 제도를 개선하고 현지 확인을 거쳐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