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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쪽에선 갯벌을 복원하고 다른 한 쪽에선 갯벌을 훼손하는 모순이 서해안 갯벌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방조제 공사로 사라진 갯벌을 복원하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지식경제부는 서해안에 유일하게 남은 대단위 천연갯벌(가로림만)에서 갯벌훼손이 불가피한 조력발전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

▲무너져가는 세계 5대 갯벌 ‘서해안’

한반도 서해안 갯벌은 유럽의 북해 갯벌, 아마존강 하구 갯벌, 미국·캐나다 동부해안 갯벌 등과 함께 보존가치가 높은 세계 5대 갯벌로 손 꼽힌다.

그러나 서해안 갯벌은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대규모 간척사업에 따라 인공해안선이 자연해안선을 대체하면서 점차 진면목을 잃어가고 있다.

서산 A·B지구, 당진 석문지구, 새만금지구, 시화지구, 영종도신공항, 송도신도시, 남양만, 영산강지구, 해남지구 간척사업 등 방조제 건설과 매립을 통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0배 수준인 810㎢의 갯벌이 사라졌다.

현재 서해안엔 2550㎢의 갯벌이 남아 있는 데 1960년대 초와 비교해 대략 40%의 갯벌이 사라진 것으로 학계는 판단하고 있다.

갯벌면적의 감소는 곧 전반적인 생태계 기능의 저하를 의미하는 만큼 국토해양부는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 40㎢(810㎢의 5%)의 갯벌을 복원하고 성과 추이를 살펴 사업의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가치의 우선순위가 주는 혼란

지경부와 사업자는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조력발전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발효될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현재 2.5%에서 2030년까지 11%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인 데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면 효율성이 가장 좋은 조력발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254㎿) 완공과 맞물려 520㎿급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을 시작해야 2012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설비용량(1715㎿)에 다가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은 매립사업이 아니라 해수를 유통시키는 사업인 만큼 갯벌훼손도 13% 정도에 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제성을 따져봐도 갯벌보존의 부가가치보다 개발을 통해 에너지와 관광수입을 얻는 것이 더 크다는 계산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매립이 수반되진 않지만 방조제 건설로 바닷물이 항상 고여있는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80㎢의 갯벌 가운데 대부분이 제기능을 잃어 결국 갯벌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갯벌의 가치에 눈을 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갯벌 훼손의 말로를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 방조제를 활용해 소규모 지역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일대 21만 850㎡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들어설 예정인 신성미소지움아파트의 사업재개 여부가 기로에 놓였다.

시행 및 시공을 맡은 신성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환급’과 ‘아파트 분양이행’ 중 희망하는 보증방법을 선택하도록 최고장을 보냄으로써 사실상 공사 재개 여부를 묻는 투표 효과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계약자는 환급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반면 또 다른 시행사인 ‘윤우디앤씨(대표 이화성)’와 일부 계약자는 아파트 공사 지속과 분양 이행을 주장해 상반된 상황으로 치닺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4월 2일까지 한 달간 미소지움아파트 분양계약을 한 모든 세대에게 보증이행 희망방법을 물어, 3분의 2가 원하는 청구방식대로 보증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용정지구 신성미소지움은 모두 1285세대 중 738세대가 분양됐다.

대한주택보증은 회신문 취합과 의견에 대한 본점승인 절차 등을 고려할 때 4월 말께면 이행방법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환급을 요구하는 측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준기)를 결성하고 “무조건 환급과 함께 선납한 중도금 및 기납입 이자 등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또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상당구 용암동 매직프라자에서 환급이행결정 공청회를 갖는 한편 보증이행방법 선택을 위한 분양계약자 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반면 시행사 ㈜윤우디앤씨 대표 이화성 씨는 9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주택보증과 윤우디앤씨를 믿고, 분양이행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우디앤씨’는 분양이행시 사업 수습방안으로 △세대당 2000만 원 보상 △도급 순위 20위권 이내 대형 건설사로 교체 △선납한 중도금과 기납입 이자 정산 △발코니와 에어컨 옵션공사 계약금 정산 △현 계약기준과 같이 입주지연일 만큼 연체이자율을 감안해 지체 보상급 지급 등을 약속했다.

‘윤우디앤씨’는 또 “계속사업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승인하고 자금관리, 사업관리 등을 맡게 되는 등 공신력이 있다”며 계약자들에게 분양 이행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택건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소지움의 경우 대한주택보증 약관, 분양계약서 등을 보면 계약금과 중도금 1회차까지 보증이 가능하다”며 “환급으로 결정날 경우 중도금 1회차 이상 선납금, 중도금 이자, 발코니 계약금 등은 소송을 해도 돌려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성 미소지움은 지난해 11월 신성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사업이 중단됐으며, 법정관리 결정 후 사업 재개가 기대됐으나 공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한주택보증으로 사업권한이 인계됐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한나라당이 내달 당협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현 원외 당협위원장의 활동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특히 대전·충남 등 충청권 일부 당협위원장의 소극적인 활동에 대해 중앙당이 예의주시하고 있어 내달 당협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물갈이가 예상된다.

9일 한나라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지난달 25일 각 시·도당에 원외 당협위원장의 활동 현황에 대해 10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한나라당은 당원협의회 운영이 불량한 위원장에게는 경고처분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내달로 예정된 당협위원장 선출을 통해 조직을 정비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충청 등 취약지역에 대한 당세 확장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일부 위원장의 경우 평소 지역구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중앙당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현직 당협위원장의 교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서산·태안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병묵 전 경희대 총장이 물러난 데 이어, 정덕구 당진 당협위원장도 교체설이 나돌고 있다.

충남도당 관계자는 “김 전 총장이나 정 위원장의 경우 지역구 관리가 미진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부담스러워 했다”며 “내달 열리는 당협위원장 선출을 통해 당을 위해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할 인물로 교체해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의 경우 L 당협위원장의 교체설이 거론되고 있다.

L 위원장은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서면서 지역구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으며,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전시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L 위원장의 위원장직 수행 여부 등에 대해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중앙당에 문의해 놓은 상태”라며 “중앙당의 판단에 따라 L 위원장의 진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촛불민심 외면 과잉기소 검찰 규탄 기자회견이 9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열려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검찰의 과도한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검찰이 정운천 전 농림식품부 장관의 대전 방문을 저지했던 시민들을 무더기 기소한 것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는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운천 전 장관 대전 방문 당시 양측 간 충돌은 경찰의 과잉보호에서 비롯됐다"며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 정 전 장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모였을 뿐 위협을 가할 어떤 의사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자를 집단 기소한 것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며 "검찰의 과잉기소에 대해 법률지원단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해 당당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6월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을 찾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출입을 막고, 수행원·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진 것과 관련 지난달 시민대책위 관계자 10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이 중부신도시 건설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유치에 적극 발 벗고 나섰다. 도는 한국통신학회 충북지부와 오는 25일 국회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정우택 충북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이전대상 기관 임직원, 학회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공공기관 유치 등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가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거나 통·폐합하면서 이전기관 감소 등으로 중부신도시 건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 감소가 현실화 될 경우, 중부신도시 건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도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는 심포지엄을 열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중부신도시로 이전 예정이던 12개 공공기관 중 다른 도의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는 기관과 통·폐합되는 2개 기관의 충북 유치 당위성을 확보하고 널리 홍보할 방침이다. 또 한국정보처리학회 등 IT 관련 5개 학회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통신 공기업과 관련산업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전지 선정방법 등에 대한 결론을 정부에 전달, 이전지 선정에 반영되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 자리에서 충북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강구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포지엄은 중부신도시 이전대상 공기업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한국전자거래진흥원(경남)과 통합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광주·전남)과 통합돼 방송통신진흥원으로 되는 상황에서 이들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지를 IT 관련 5개 학회 차원에서 객관적인 안을 도출하는 자리이다.

심포지엄은 한국산학기술학회장 한군희 교수의 사회로 김동일 부산대 경영정보학과 교수가 ‘정보통신 공기업 이전지 무엇을 토대로 정해야 하나’에 대한 발표와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부회장 오상영 교수가 ‘국가의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통폐합 공기업의 이전지 선정 방법’에 대해 제안하게 된다.

특히 임종성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위해 그 동안 충북이 노력해 온 현황과 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IT 관련 학계, 지역인사, 언론 등과 긴밀한 협조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나갈 계획”이라며 “전방위적 유치 노력을 전개해 통·폐합 되는 공기업이 중부신도시로 이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