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도청 본청 및 의회 신청사 신축공사에 참여할 건설업체의 경쟁구도가 계룡건설 컨소시엄과 경남기업 컨소시엄, 삼환기업 컨소시엄 등 3파전으로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빠르면 오는 5월 초순경 수주전 승자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본보 12월 8일 2면>

발주처인 충남도개발공사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3개 건설사로부터 입찰서를 제출받아 5월 초순경 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충남도청 본청 및 의회 신청사 신축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실시하는 턴키방식으로 입찰이 실시되는 만큼 오는 20일 기본설계서가 제출되면 이를 평가해 5월 초순경 시공사가 판가름 난다.

연면적 10만 2331㎡ 규모로 지어지는 충남도청 본청 및 의회 신청사 입찰에서는 낙찰자결정 방법 중 ‘가중치 기준방식’(설계 60% 및 가격점수 40%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각각 합산해 낙찰자 선정)이 적용됐다.

업계에서는 이 공사의 공사비가 무려 2454억 원에 달하는 데다 충남도청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계룡건설과 경남기업간 양자 대결로 압축될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계룡건설은 43%의 지분으로 현대건설(34%), 일산종합건설(8%), 유진건설(5%), 서림종합건설(5%), 대국건설산업(5%)과 짝을 이뤘다.

경남기업은 45%의 지분을 갖고 유일건설(5%), 형진건설(6%), 동우건설(5%), 한세계종합건설(5%), 성룡건설산업(5%), 승화건설산업(8%), 태화건설산업(6%), 덕청건설(5%), 동화건설(10%)과 함께 공사 수주에 나선다.

삼환기업은 40%의 지분으로 한일건설(35%), 오성건설(10%), 중부토건(10%), 에스아이건설(5%) 등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대항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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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노인 일자리사업 발대식'이 9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려 참석한 내빈과 노인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대전시가 올해 노인 일자리 4400여 개를 만들겠다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시는 9일 시청 대강당에서 노인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 노인 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갖고 지난해(3400여 개)에 비해 30%가량 늘어난 4400여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로 다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예산 71억 원을 투입해 공익형·교육형·복지형 일자리 3619개, 인력파견형 317개, 소득창출형 470개 등의 노인 일자리를 신규로 만들 계획이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시가 1년간 노인 복지를 위해 1240억 원을 사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넉넉한 형편은 아니다”라며 “복지선진국 구현 차원에서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행복한 대전 노인과 함께 일하는 노인전진대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자긍심과 책임감을 심어주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날 발대식에서는 성인가요 가수 진요근(46) 씨와 국악인 방인숙(48·여) 씨가 효(孝)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시 관계자는 “지역 노인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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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9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비상경제대책 추진과 선진 시민사회 구현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정 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경상경비는 초긴축 편성했다"며 "전 실·국은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비상경제대책 추진에 매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 현장행정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정 지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도에서는 ‘일자리 나누기' '행복나눔 365 자원봉사 릴레이'를 추진 중에 있다"며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인심 좋은 충북의 브랜드로 특화 발전시켜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정 지사는 "국제웨딩빌리지 조성, C-프로젝트 계획 변경 등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두고 내부 행정 추진과정 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일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며 “외부상황 변화에 따른 계획변경의 불가피성, 향후 대응계획 등 정확한 상황을 언론·시민단체에 적극 알려 도민이 공유하도록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 지사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지만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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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시로부터 차량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위탁받은 일부 업체들이 수십 년간 독과점 운영을 해 온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3월 2일자 5면>

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제작 및 교부를 대행하고 있는 2개 사업체 중 A업체는 지난 1962년 5월 시로부터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돼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이후 1989년 10월 B업체가 추가 지정되면서 대전시 번호판 교부업무는 현재까지 2개 업체의 과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결국 이들은 각각 47년, 20년간 독과점 체제로 번호판 교부업무를 대행해 온 것.

문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특정업체의 독과점 영업을 가능토록 하는 구조에 있다. 법은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를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정·재지정 절차나 대행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 대행업체가 번호판 교부비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규제할 관련 법규는 전무하다.

이로 인해 업체 관계자의 불친절 및 번호판 가격 인상 등 각종 폐단이 속출하자 경남 창원, 전북 전주 등 일부 지자체들은 시에서 직접 번호판을 제작·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직영체제 도입 이후 창원과 전주의 번호판 교부비용은 각각 5000원, 3000원 내렸다.

하지만 대전시는 업체 지정이 합법적이어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자산상태 불량 등 법으로 규정된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업체를 지정 해제할 방법이 없다”며 “또 시 직영체제 도입은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 민영화를 권장하고 있는 정부의 지침과 전면 배치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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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국제공항의 현주소
2) 변화를 기회로
3) 외국의 민영화 사례
4) 풀어야 할 과제들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민간매각을 놓고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단체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 충북도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대책도 없는 ‘선 민영화 후 지원’은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충북도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공항 민영화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반면, 충북도 등은 정부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결정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는 “개항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청주국제공항을 민간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항의 회생과 도약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반전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의 민간매각은 장·단점이 공존한다. 지자체의 장기발전계획과 민영화는 상충될 우려가 있다. 또 국가 차원의 지원이 구두선에 그쳐 보장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의 기대 효과로 공항 간 경쟁체제 도입으로 운영 효율성을 확보해 서비스 개선, 항공수요 창출을 통한 노선 유치, 지역관광 등 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내놓고 있다.

공항시설이용요금의 과도한 인상, 부대시설 임대료 상승, 서비스 및 안전성 저하 등이 우려되는 점에 대해 정부는 ‘공적 통제장치’를 통해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 합리적 공항사용료 책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민간업체의 경영효율화,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원가를 줄임으로써 시설사용료 인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항 민영화가 실패할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일정서비스 수준 유지를 명기하고, 실패로 판단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상회복을 시킬 것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는 지방공항 민영화 첫 사례인 청주국제공항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며 “민간운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지역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는데 필수 요소들을 관철하고 도민 여론을 하나로 결집한다면 일석삼조 효과를 낼 수 있다.

민영화를 위해 충북도와 정부, 공항공사 등이 참여해 구성하게 될 공동협의체는 도민 의사를 관철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 발전 의제를 정하고, 도민의 힘과 공감대를 이끌어 낸다면 충북 백년대계를 위한 발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요구하면서도 이루지 못한 △인천공항 국제노선의 배분 △수도권전철 연장의 조기 실현 △물류중심공항 육성을 위한 활주로 확장 및 화물청사 증축 △항공자유화 지정 등이 멀지만은 않다는 이야기다.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위 관계자는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정부의 중장기 투자계획과 시설 확충 등을 받아내 공항을 내륙 중심공항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단체, 도민 등이 지역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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