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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안 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점·사용료 배분 문제를 놓고 충남과 전북이 갈등의 불씨를 안게 됐다.

국회는 최근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발생하는 점·사용료 일부를 인근 지자체에 지원하는 안을 골자로 한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EEZ 골재채취에 대한 점·사용 허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몫으로 돼 있고 이에 따른 점·사용료도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돼 있어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는 어민이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만큼 점·사용료 일부를 이들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이번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의 취지다.

국회는 'EEZ 골재채취 및 광물채취 점·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골재채취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규정해 시·도지사(광역단체장)는 이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3개 이내 기초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해야 한다(법 제9조 3항 및 4항)'는 내용의 공유수면관리법에 신설했다.

일단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지자체 지원 근거는 마련됐지만 EEZ 골재채취단지 최단거리 광역단체가 어디냐는 과제가 남았다.

당초 국회 국토해양위는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서해안 EEZ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점·사용료 지원과 관련,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 등 연접 지자체를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연접 지자체'의 개념이 모호해 '최단거리 광역단체' 개념이 도입됐다.

현재 서해안 EEZ 골재채취단지(8개 광구)가 전북 군산 어청도 외해 40㎞ 인근(북위 36도 안팎)에 지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골재채취 점·사용료 지원금은 전북의 몫으로 돌아갈 공산이 큰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법 적용을 위해 EEZ 골재채취단지 최단거리 광역단체를 가리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법 개정안을 수정(연접 지자체→최단거리 광역단체)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원 대상 광역단체가 정해졌다는 게 지역 어민들의 판단이다.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충남 서천·보령지역 어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충남도나 서천군 등 지자체가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주장이다. 서해안 EEZ 골재채취단지에선 지난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골재채취(4년간 4000만㎥)가 이뤄지며, 이와 관련 350억 원가량의 점·사용료가 부과된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45억 원 정도가 최단거리 광역단체에 지원된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북한 군부가 남북간 군 통신을 차단함에 따라 당장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필요 인력과 물건을 보내거나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 충청지역에 본사를 둔 10여 개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개성공단 출입까지 불가능해지자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조속히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공장을 두고 있는 대전지역 A업체는 “오늘 아침 생산·관리부소속 직원 11명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출입승인을 받지 못해 방북이 무산, 전원 귀사조치됐다”며 “현지 공장에는 2명이 상주해 있는데 귀환 계획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이어 “이동제한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가 가장 우려된다”며 “긴급회의를 갖고 있지만 기업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답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충남지역의 B업체도 이 같은 대치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개성공단 공장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근무시스템상 일요일과 월요일 휴무여서 현재 당직자 1명 만이 현지 공장에 남아 있는 상태이다”며 “하지만 내일부터 정상근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일 출근부터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최근 위안화 강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류 및 중소기업들의 대체 생산기지로 주목받아 왔으나 개성공단마저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개성공단으로 생산기지를 돌리려던 업체들의 경영전략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준비 중인 가운데 청주시도 이에 발맞춰 2차 추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다한 추경예산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청주시는 현재 재정건정성이 양호한 만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20조~30조 원에 이르는 이른바 ‘슈퍼추경’을 준비 중에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약 7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준비 중인 청주시는 4월 이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추경예산에 발맞춰 오는 6~7월 경 2차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청주시는 정부가 추경예산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에 두고 있는 만큼 오는 2010년 국비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던 사업이나 올해 당초 요구안보다 국비확보가 미진했던 사업 중 정부의 추경예산방침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올해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청주시의 행보에 일각에서는 청주시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청주시가 국비를 확보하는 만큼 이에 대응해 시 예산을 매칭비용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청주시의 국비확보 증가액에 비해 지방세 증대액이 저조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07년 108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던 청주시는 지난해 919억 원이 증가한 2004억 원을 올해 국비예산으로 확보했고 내년에는 약 30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의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약 2050억 원이었고 올해 예상액은 이보다 170억 원이 증가한 약 2220억 원에 불과해 국비 확보 증가액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총 예산중 지방채 발행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불건전하다고 보는 게 행정안전부의 승인기준”이라며 “청주시는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비율을 10% 수준에서 유지해온 만큼 추가로 국비확보를 해도 우려할 만한 재정건정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속보>=지방 최대 규모의 무역회관으로 건립될 예정이던 ‘대전무역회관'(가칭)이 문화재 심의란 암초에 부딪쳤다.

 <본보 2008년 11월 12일자 2면 보도>
9일 대전시와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에 따르면 대전무역회관 건축허가 절차의 일환으로 최근 대전시 문화재위원회가 현장평가를 벌인 결과, 지상 23층 높이로 서구 월평동 282번지에 들어설 대전무역회관이 인근 시 지정문화재인 둔산 선사유적지의 경관을 훼손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저해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에 이 같은 의견이 반영돼 대전무역회관의 건축허가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축소될 경우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총 6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2680㎡ 부지에 지상 23층, 지하 7층 연면적 4만 846㎡ 규모로 대전무역회관을 건립한다는 계획 아래 설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 착공해 2011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문화재 문제가 불거지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도 지난해 8월 한국무역협회와 대전무역회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으나 건축허가에 앞서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문화재 보존과 무역인프라 구축이란 상반된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절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최근 8개월간 인바운드 여행사(외국 관광객 유치 국내 여행사)를 통해 충남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아산과 예산을 최고의 숙박지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 관광객을 국적별로 보면 싱가포르 관광객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부터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충남도는 그 동안의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인바운드 여행사를 따라 충남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3442명으로 이중 1743명이 아산에서, 1302명은 예산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어 태안에서 251명이 머물렀고 기타 시·군에서 146명이 하루를 보냈다. 인바운드 여행사가 유치한 전체 외국 관광객의 88%가 아산·예산지역 숙박시설을 이용한 셈이다.

도는 온천을 갖춘 관광호텔이 아산과 예산에 몰려 있어 이 곳이 여행피로를 풀기에 적합한 곳으로 인식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충남을 선호하는 외국 관광객 1순위는 싱가포르 관광객으로 모두 825명(전체의 24%)이 다녀갔다.

일본 관광객이 799명(23.2%)이 뒤를 이었고 이어 대만(569명·16.5%), 중국 관광객(458명·13.3%) 순이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