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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군부가 남북간 군 통신을 차단함에 따라 당장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필요 인력과 물건을 보내거나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 충청지역에 본사를 둔 10여 개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개성공단 출입까지 불가능해지자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조속히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공장을 두고 있는 대전지역 A업체는 “오늘 아침 생산·관리부소속 직원 11명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출입승인을 받지 못해 방북이 무산, 전원 귀사조치됐다”며 “현지 공장에는 2명이 상주해 있는데 귀환 계획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이어 “이동제한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가 가장 우려된다”며 “긴급회의를 갖고 있지만 기업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답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충남지역의 B업체도 이 같은 대치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개성공단 공장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근무시스템상 일요일과 월요일 휴무여서 현재 당직자 1명 만이 현지 공장에 남아 있는 상태이다”며 “하지만 내일부터 정상근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일 출근부터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최근 위안화 강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류 및 중소기업들의 대체 생산기지로 주목받아 왔으나 개성공단마저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개성공단으로 생산기지를 돌리려던 업체들의 경영전략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준비 중인 가운데 청주시도 이에 발맞춰 2차 추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다한 추경예산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청주시는 현재 재정건정성이 양호한 만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20조~30조 원에 이르는 이른바 ‘슈퍼추경’을 준비 중에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약 7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준비 중인 청주시는 4월 이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추경예산에 발맞춰 오는 6~7월 경 2차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청주시는 정부가 추경예산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에 두고 있는 만큼 오는 2010년 국비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던 사업이나 올해 당초 요구안보다 국비확보가 미진했던 사업 중 정부의 추경예산방침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올해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청주시의 행보에 일각에서는 청주시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청주시가 국비를 확보하는 만큼 이에 대응해 시 예산을 매칭비용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청주시의 국비확보 증가액에 비해 지방세 증대액이 저조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07년 108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던 청주시는 지난해 919억 원이 증가한 2004억 원을 올해 국비예산으로 확보했고 내년에는 약 30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의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약 2050억 원이었고 올해 예상액은 이보다 170억 원이 증가한 약 2220억 원에 불과해 국비 확보 증가액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총 예산중 지방채 발행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불건전하다고 보는 게 행정안전부의 승인기준”이라며 “청주시는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비율을 10% 수준에서 유지해온 만큼 추가로 국비확보를 해도 우려할 만한 재정건정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속보>=지방 최대 규모의 무역회관으로 건립될 예정이던 ‘대전무역회관'(가칭)이 문화재 심의란 암초에 부딪쳤다.

 <본보 2008년 11월 12일자 2면 보도>
9일 대전시와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에 따르면 대전무역회관 건축허가 절차의 일환으로 최근 대전시 문화재위원회가 현장평가를 벌인 결과, 지상 23층 높이로 서구 월평동 282번지에 들어설 대전무역회관이 인근 시 지정문화재인 둔산 선사유적지의 경관을 훼손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저해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에 이 같은 의견이 반영돼 대전무역회관의 건축허가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축소될 경우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총 6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2680㎡ 부지에 지상 23층, 지하 7층 연면적 4만 846㎡ 규모로 대전무역회관을 건립한다는 계획 아래 설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 착공해 2011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문화재 문제가 불거지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도 지난해 8월 한국무역협회와 대전무역회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으나 건축허가에 앞서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문화재 보존과 무역인프라 구축이란 상반된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절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최근 8개월간 인바운드 여행사(외국 관광객 유치 국내 여행사)를 통해 충남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아산과 예산을 최고의 숙박지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 관광객을 국적별로 보면 싱가포르 관광객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부터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충남도는 그 동안의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인바운드 여행사를 따라 충남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3442명으로 이중 1743명이 아산에서, 1302명은 예산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어 태안에서 251명이 머물렀고 기타 시·군에서 146명이 하루를 보냈다. 인바운드 여행사가 유치한 전체 외국 관광객의 88%가 아산·예산지역 숙박시설을 이용한 셈이다.

도는 온천을 갖춘 관광호텔이 아산과 예산에 몰려 있어 이 곳이 여행피로를 풀기에 적합한 곳으로 인식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충남을 선호하는 외국 관광객 1순위는 싱가포르 관광객으로 모두 825명(전체의 24%)이 다녀갔다.

일본 관광객이 799명(23.2%)이 뒤를 이었고 이어 대만(569명·16.5%), 중국 관광객(458명·13.3%) 순이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실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기업유치 실적은 단체장의 치적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로 인식돼 치열한 물밑경쟁이 전개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이런 가운데 민선 4기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163개의 기업을 유치한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1·2단계 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올 한 해만 200개 유치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극심한 경기침체로 기업의 신규 투자가 억제되고 있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으로 지방 이전을 계획했던 기업들이 이를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 이 같은 악재를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목표 달성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대전시가 민선 4기 들어 유치한 기업 상당수가 대덕테크노밸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소규모 벤처기업으로, 규모 있는 대기업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용지난 해소 등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 기업인들과 경제단체들은 기업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지가의 산업용지 공급이 시급하고, 공장 설립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은 물론 정책자금·세제 지원 등 특단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들은 공장 입지로 3.3㎡당 최고 50만 원 정도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대전산업단지의 경우 조만간 재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이란 설이 나돌며 최근 들어서는 호가가 300만~400만 원에 달하고, 대덕산업단지도 150만 원 선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다. 대덕테크노밸리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가는 260만~310만 원 선에서 책정돼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일부 벤처기업을 제외하곤 사실상 입주가 어렵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에 국한해 지자체 간 기업유치에 과열 경쟁을 펼치는 행태에서 과감하게 탈피, 충청권 3개 시·도가 산업용지 확보, 일원화된 기업지원시스템 도입,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 등에 공동 보조를 맞춰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지방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탈 수도권기업에 대해 세제 및 설비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편으론 외지기업을 유치하기에 앞서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대전을 떠나지 않도록 자금·부지·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이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고,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기존 전통산업·제조업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금태 대전산업단지협회장(삼영기계 대표)은 “미국 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한 원인은 실적이 저조한 속빈 강정과도 같은 산업에 거품이 가득 차며 투자가 집중됐기 때문으로 대전도 첨단산업만 좇다가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제조업체들은 사업을 확장하려 해도 대전에선 값싼 땅을 찾을 수 없고, 충남 인근 시·군에서 부지를 물색하려 해도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 내 건폐율이 20~40%로 너무 낮고, 농업인 외에는 농지 매입이 금지돼 공장을 지을 수 없다. 법적·제도적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종성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대전은 기업 입지에 적합한 부지가 절대 부족해 이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이고, 환경 규제를 완화함은 물론 세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충남·북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형성, 각 지역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이전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공동 적용하는 등의 시책으로 기업유치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현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저렴한 부지 공급은 기본이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외지기업이 스스로 찾아 오게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