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3당이 오는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로 치러지는 이번 재보선에서 이들 여야 3당 모두 후보자 인선과 관련, 비슷하지만 다른 상황의 고민을 연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박희태 대표의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출마를, 선진당은 마땅한 출마자를 찾지못해 부심하는 등 후보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한나라당은 11일 인천 부평을과 경북 경주, 전주 덕진, 전주 완산갑 등 4곳의 후보자 신청을 마감한 가운데 박 대표의 출마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박 대표가 인천 부평을에 출마할 경우 당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북 경주 출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박 대표가 출마할 경우 당선 여부와 함께 당내 분란의 가능성이다.

박 대표가 인천 부평을에 출마할 경우 현재 분위기로 봐선 당선을 점칠 수 없고, 경북 경주에 출마할 경우에도 이미 친박계 인사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친이와 친박 간 갈등으로 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역시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를 놓고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정 전 장관은 전주 덕진 출마를 심도있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내에선 정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정 전 장관의 출마와 관련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만큼 시기적으로 정치권 복귀가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전 장관은 13일께 최종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선진당도 인물난 등으로 고심하긴 마찬가지. 충청권을 모태로 한 선진당이 충청권 이외지역에서 치러지는 이번 4곳의 재보선 지역에 마땅한 후보자가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진당은 후보 결정을 위해 ‘이삭줍기’ 전략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당 한 고위당직자는 “후보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비슷한 색채의 정당이 후보를 결정할 경우 나머지 후보들을 대상으로 후보를 고르는 방법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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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효 대전시장이 11일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시민들로부터 생활불편·시정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대전시청 제공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보고 저탄소 녹색도시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시장과 행정의 역할은 시민들이 후손들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녹색도시를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11일 오전 8시 시내버스로 시청까지 출근한 후 다시 도시철도를 타고 민생투어에 나선 박성효 대전시장은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건의받고 지역경제 살리기와 녹색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3대 하천 살리기, 자전거타기 활성화 등 친환경정책을 펴왔던 박 시장은 수행원을 대동하지 않고 자신있게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나섰지만, 역시 민심은 시정과 시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버스와 도시철도를 타고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을 직접 체험한 박 시장은 시민들로부터 도시철도 건설 및 친환경정책 등에 대해 칭찬도 받았지만, 최근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불편, 지역경기 악화 등 쓴소리도 들었다.

그는 또 현장에서 직접 만난 할아버지, 주부, 직장인, 대학생 등 다양한 시민들로부터 ‘지역경제를 살려달라’는 주문을 가슴 속에 깊이 새겼다.

박 시장이 민생투어를 통해 느낀 민심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그린스타트 발대식 연설 내용에 그대로 젖어 있었다.

그는 “대전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장 오래사는 장수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실천으로 옮기는 시장이 되겠다”며 “경제, 환경 선진도시를 향한 대전의 미래를 위해 시민들이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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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싣는 순서
① 청주국제공항의 현주소
② 변화를 기회로
③ 외국의 민영화 사례
④ 풀어야 할 과제들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공항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부가 고심 끝에 꺼내 든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 카드.

공항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해 공항간 경쟁을 유도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운영 생산성을 높여 서비스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공항을 활성화시키자는데 있다.

이 같은 목적을 관철하려면 우선 풀어야 할 과제들은 뭘까.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 및 김포공항의 중심 국제노선을 우선 배분하고, 천안~공항 연계 수도권 전철 연장 운행, 활주로 확장과 화물청사 증축을 통한 물류중심공항 육성 등을 선결과제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으로 접근하는 교통편 및 시설 확충도 시급한 문제이다. 수도권은 물론 중부권, 남부권에 수많은 잠재고객이 있다고 판단할 때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항시설 확충은 이용객 증가를 위한 중요한 동기유발 요인이며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중국·일본 등 중단거리 이용 고객을 위한 활발한 국제노선 전세기 운항 등이 담보되면서 시설 확충과 신규 노선의 확장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공항 사례를 들춰볼 때 공항 활성화 부분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현 상황에서는 청주국제공항의 승객이 늘어날 요인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국제노선 편수를 늘리거나 신설하려면 외국과 항공회담을 거쳐야 한다. 특히 공항 운영 자체로는 수익을 내기 힘든 청주국제공항에 관심을 보이는 곳이 없어 민간매각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국공항의 민영화 사례를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영국공항공단이 민영화 되면서 △상업측면 활성화와 △호텔업 참여 △국내외 공항을 망라한 면세점 운영·소매활동 등으로 공항 운영의 가시적 성공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청주국제공항의 주변에는 아무 시설조차 없다. 주변 개발권이나 부대사업을 지원받아 상업적 측면의 활성화를 보장해 주고, 공항의 면세점을 확장해 수익성이 조금이나마 보장돼야 공항 민간매각에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등은 뚜렷한 공항 활성화의 인식을 공유해 단계적 추진을 위한 주변 제반 환경의 지속 계발을 추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국제항공 노선 유지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현재 청주국제공항은 불확실한 수요로 인한 항공사의 운항 기피, 신규수요 확보 어려움과 수요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있다.

지자체가 최소한 기존 국제노선 유지에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특화된 관광상품개발로 여행사 등이 확신을 갖고 전세항공을 통해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제노선의 신설에 앞서 전세항공을 이용한 꾸준한 노선 확보로 전세항공의 정착을 위한 여행사 지원 육성 등을 전담 추진하는 조직의 확립도 필요하다.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 항공사, 여행사 등이 중장기적인 대책을 단계별로 세워 공항 주변지역과 시설 지속 확충, 사업 환경의 지속적인 개발, 개선에 대한 추진의지가 필요할 때다. <끝>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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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행정구역 1공구 현장사업소를 방문해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로부터 행정도시 건설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자유선진당이 세종시 특별법 4월 국회 통과와 정부 이전고시 촉구를 위한 장외투쟁으로 정부 여당에 날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심대평 대표가 지난 10일 연기군청에서 세종시법 제정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11일에는 당 5역과 주요 당직자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 세종시 건설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의지 표명을 촉구했다.

심 대표와 이재선 최고위원, 박상돈 사무총장, 권선택 원내대표, 임영호 총재비서실장,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건설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고시 지연과 행정도시와 관련된 여론 떠보기 식의 정책 발표, 특례시 축소 분위기 등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심 대표는 “정부는 전 정부부터 진행된 국가정책인 행정수도를 마치 신상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것 같이 여론 떠보기 식 발표를 하고 있고, 심지어 행정도시 건설이 음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는 지경”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심 대표는 이어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행정도시의 법직지위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 이후 행정도시의 형태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회자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청와대가 행정도시를 녹색복합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심 대표는 또 “정부가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안하는 이유로 자족기능을 검토하기 위해 이전고시를 미루고 있다고 하는 데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약속대로 행정기관을 빨리 관보에 고시한 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과 녹색도시 등 자족기능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는 속도전을 펴는 정부가 행정도시는 지연전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철학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정부는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 이전고시를 연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행정기관의 이전고시와 자족기능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행정도시에 대한 향후 일정, 의지 등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호 총재비서실장은 “정부가 행정도시를 녹색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데 이는 기반시설 건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이전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정부는 말장난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불신을 씻으려면 이전기관 고시하고 세종시법 통과시키면 될 일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나 녹색복합도시와 같은 것들을 가져다 붙이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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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11일 수강료를 초과징수한 사설학원 29개소를 적발하고 4200여만 원의 수강료를 반환하는 등 강력한 행정초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사설 학원 및 불법 고액과외 집중 단속에 나서 도내 사설학원 773개 가운데 94개소, 111건을 적발했다.

111건에 대한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수강료 추가징수 외에도 수강료 게시위반 4건, 과장광고 1건, 강사 및 장부 관리 미비가 77건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처분 1건, 경고 및 시정명령 87건, 과태료 부과 8건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랐다.

특히 수강료 초과징수로 적발된 29개소 가운데 19건이 청주지역으로 드러나 청주시내 사설학원들이 신고한 금액보다 비싸게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 6건, 제천 2건, 옥천과 청원이 각각 1건씩 적발돼 그 뒤를 이었다.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들은 수강료를 미표시하거나 교재비를 추가해 신고한 금액보다 수강료를 부풀려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수강료 부분이 학원장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라며 “연합회 차원에서 수강료 동결 등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원 및 개인 과외 교습자들의 건정한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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